-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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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연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에도 정확한 저울이 필요하다. 물가변동은 수급상황 등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있어 자연스런 현상이다. 건설공사에서도 이러한 물가변동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조달청은 공공건설공사의 물가변동을 검토하는 ‘정확한 저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공사는 대부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기간동안 재화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은 흔히 발생되는 당연한 일이다. 오랜 기간 자재나 인력을 나누어 투입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당시의 추정비용보다 소요비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초 계약금액대로 대가를 지불한다면 발주자나 시공자중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9년에 물가변동제도를 처음 도입해 1977년 예산회계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198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 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발주공사에서 물가변동은 빈번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기위해 물가변동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은 산출과정이 복잡한 건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여러 데이터와 통일된 산출규정은 물론 경험과 노하우등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고의 손실이나 계약자의 손해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가변동 산출을 용역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산출금액이 건설사의 입장에서 산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일관성 있는 ‘정확한 저울’을 필요로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조정 업무는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총사업비 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업무를 다루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한해 무려 1조 2천억원의 건설공사 물가변동을 검토하여 400억원을 조정했다. 물가는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는 경우도 있다. 물가가 오를 때는 건설사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물가가 내릴 때는 발주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물가의 오르내림을 정확한 저울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저울로 솜의 무게를 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달청은 누구도 손해 보거나 정해진 이득보다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냉정한 잣대로 저울눈금을 적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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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올해 8000억 원 조성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모두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하며 나머지 기업도 지난해보다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5개 금융권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1400억 원 안팎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출자사업을 공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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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식의약 미래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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