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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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정상회담 중 잠시 진행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 방향을 언급하면서도 만일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경우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북핵 협상 방향
당초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5월 7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2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역할이 빛나게 됐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정상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미국의 북핵 협상 방향의 큰 그림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대신 북한에 그만큼 큰 보상을 하겠다는 미국의 빅딜 구상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비핵화의 핵심 부분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괄타결 방식을 통한 빅딜 구상이 그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일괄타결의 이행이 어렵다는 문제 인식도 드러냈고 그 결과 일부 단계를 나눌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시간’을 여러 차례 강조함으로써 단계를 나눔으로 인해서 비핵화가 지연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과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북한의 번영까지도 약속한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북한을 도와서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는 트럼트 대통령의 약속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 향후 관심을 모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의 목소리만 낸 것은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certain conditions)’을 얻을 수 없다면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아도 다음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언급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없이 개최하려 든다’는 미국 내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함과 동시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반박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의 언급과 같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99%로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의 안내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철저한 준비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은 어느 정도로 제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해 내야 한다. 북한의 핵 시설이나 핵관련 인력들은 그 다음에 천천히 풀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기 비핵화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외교적·경제적·군사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를 자제하고, 비핵화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 문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 사항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은 받을 수 없다. 만일 북한이 그 정도의 보장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비핵화 의지 없이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평창 평화구상에서 북미 정상회담만이 남았다. 북한과의 핵협상은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같은 것인지부터 비핵화 조치와 보상 간의 선후관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디테일의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걷지 않아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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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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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