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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외교, 평화정착과 비핵화 논의 이끌다

2018.03.20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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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당국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면서 시작된 남북화해의 분위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특사로 파견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고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채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가며 회담을 성사시키자”며 남북정상회담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자, 북한이 미북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한 특사단 일행은 첫날에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과 만찬 등 4시간 넘게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 동의,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미북대화 수용 등 파격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우리 대북특사단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대미특사로 워싱턴으로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6개항의 남북합의 사항과 함께 북측이 요청한 구두친서를 미국에 전달했다.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5월까지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여건 차원에서 요구됐던 미북대화, 그리고 미북대화의 전제조건이었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이제는 그것을 훌쩍 넘어 비핵화 담판을 위한 미북정상회담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판문점 평화의 집과 같이 남측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도 휴전이후 처음이지만, 미북정상이 만나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방미 성과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방미 성과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한반도정세가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개최 약속으로 하루 아침에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로 반전됐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변국가들의 협조가 불가결하다. 그래서 정부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을 중국, 러시아와 일본에 파견해 대북, 대미 특사활동을 설명하고 각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은 길고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의 수용 조건으로 북측은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그런데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미북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만으로는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북한의 체제안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남북 차원에서는 제2의 남북기본합의서 성격의 ‘남북기본협정’과 같은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가능하겠지만, 국제적으로는 미·중·일·러 등 주변 4국에 의한 평화보장체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중 삼중의 체제안전망을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과거 옛 소련국가인 우크라이나의 핵폐기를 위해 핵관련 종사자들의 새로운 직업 알선과 연금제공을 위해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 16억 달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조성됐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체제안전 보장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폐기의 보상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북한에 제공할 자금 조성과 경제재건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가들의 도움이 불가결하며 더 나아가 유럽연합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번에 중국, 러시아와 일본에 파견된 특사외교에 대한 관련국의 반응은 뜨거웠다. 중국은 양회 기간중에 외국사절을 만나지 않는 전통을 깨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우리 특사를 맞이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러시아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푸틴 면담을 이뤄지지 않았으나 중국, 일본에 못지 않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과제는 특사외교로 조성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결실을 맺는 일이다. 특사외교를 통해 평화정착과 비핵화에 대한 커다란 방향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넘어야 할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국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국내 여론이 하나로 뭉치고 초당파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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