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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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
한미FTA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진 당시의 정책목표와 타결시점의 기대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한미 FTA의 목표는 비단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뿐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 마련,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확대 등을 통한 경제전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한 기대성과였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를 군사동맹에서 보다 포괄적인 안보-경제동맹으로 한층 심화시키는 비경제적 효과도 고려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FTA의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다만 FTA가 5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그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발효 이전의 거센 논란에 비해 발효 이후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오히려 미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미국내 논의의 핵심은 발효 이후 한국과의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일자리 문제로 보인다. 대선캠페인 기간동안 트럼프는 한미FTA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로 미국내 일자리가 10만개 줄어들었다며 한미FTA를 일자리 킬러라고 비난했고, 지난 3월 1일 공개된 미국의 2017 무역정책 아젠다에서도 한국과의 상품 수지 적자폭이 2배 이상 확대되었는데 이는 협상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적자 확대는 한미FTA의 결과라기 보다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한국내 수입수요 감소가 더 큰 원인이고, 한미FTA로 인한 교역확대와 투자증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지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내 논란에 초점을 맞춰 지난 5년간 한미FTA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양국간 상품교역을 살펴보면, 어려운 대외 여건 가운데 한미FTA가 양국 교역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세 둔화와 교역 부진 속에서도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전체 교역은 3.5% 감소한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입은 9.4% 감소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0.4%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시장내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한국의 총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였으나, 2016년에는 그 비중이 10.6%로 높아져 발효 5년 동안 시장점유율이 2.3%p 증가했다. 미국의 총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6%에서 2016년 3.2%로 0.6%p 높아졌다.
이러한 통계는 한미 FTA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양국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직접적 효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12.69%,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수치는 FTA 발효 전후 총 증가율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미FTA가 없었더라면 양국 교역증가율은 현재의 2/3 수준에 그쳤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수출입 품목에서 미국과의 수출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1년과 2015년간 비교한 결과, 수출은 3.3%p 수입은 2.0%p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한미FTA를 계기로 그 전에는 교역하지 않았던 다양한 품목들을 서로 수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미FTA 이후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주로 운송서비스에서, 수입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등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재산권 기간연장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총 서비스 수입은 16.2% 늘어난데 비해 지식재산권 수입은 39.8% 증가하였다.
또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98명의 미국변호사와 22개의 미국 법률사무소가 진입했은데, 이는 전체 외국인 변호사와 외국법 자문사가 각각 128명과 2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2년~2015년간 한국의 미국으로의 투자는 229.36억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162.87억 달러를 상회한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가 16.8% 증가한데 비해, 미국으로의 투자는 28.5%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한미FTA가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효과를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한미FTA로 인한 상품교역 확대로 한국과 미국내 일자리가 각각 3만3357개와 1만6797개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한국 기업의 미국으로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요 12개 한국기업들이 미국내에서 2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교역에서 양국은 모두 한미FTA로 인해 교역확대와 다양성 증가의 혜택을 입었으며, 서비스와 투자 역시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상품교역에서, 미국은 서비스와 투자에서 다소간 더 혜택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는 양국에게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최근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면서 TPP회원국들과 양자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주요 적자상대국들을 대상으로 기체결 협정을 재검토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내 기류로 인해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발효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FTA에 대해서는 자유화 수준을 높이거나 이행의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협상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미FTA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고 정작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재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가 발효 5년차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오히려 효율적 이행에 초점을 맞춰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효과적일 것이다. FTA를 계기로 현재의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산업에 대한 원인 진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과 고용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결과 제도적 뒷바침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한미FTA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와 규범의 영향력이 파급되면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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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