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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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30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최상파트너’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의미…‘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내실강화 중요 계기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
6·25 전쟁 당시 프랑스는 지상군 3400명을 파병했다. 이후 프랑스는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고속전철인 KTX는 프랑스 알스톰사(Alstom)가 제작한 TGV를 기반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다.
한국 경제적 위상 강화에 대(對)프랑스 교류 활성화
과거의 한불관계는 주로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강했으나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상호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오늘날에는 문화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프랑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6.1~6.4)은 오늘날 지난 한불 관계를 양측의 필요에 따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위상과 프랑스와 유럽이 겪고 있는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은 이번 국빈방문 맞아 프랑스와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랑스는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확대가 필요한 파트너이다. 프랑스는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며, 무역액 기준으로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對프랑스 무역이 한국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0.5%, 수입은 1.4%에 불과하다. 문화·예술의 이미지와 달리, 프랑스는 항공우주, 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유수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산업협력에 유리한 파트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6.1~6.4)은 양국간 우의와 연대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1월 3일 프랑스 파리 피에르 카르뎅 문화공간에서 열린 프랑스 한류팬 ‘드라마 파티’ 행사에 참석, 현지 젊은이들의 K-POP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박 대통령.(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ortune誌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프랑스 기업은 31개로 한국의 17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프랑스 기업들은 식품 및 일반소비재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 제약, 엔지니어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점을 보이는데 이중 상당수의 분야는 우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력이 아직 약한 분야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교역측면의 교류 외에도 기술협력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파트너이다.
한국 창조경제와 버금가는 혁신정책 추진하는 프랑스
둘째, 프랑스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관계강화가 필요한 파트너이다. 프랑스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오늘날 유럽통합의 주도국가로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를 이끌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는 유럽 중심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 외에도 전 세계 29개국 3억 3800만 명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IF: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29개국을 포함, 전 세계 53개 정회원국, 3개의 준회원국 및 19개의 참관국으로 구성된다.
비록 프랑스의 정치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역사적 관계와 언어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프랑스가 국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의외로 크다.
셋째, 개혁과 혁신에 있어 프랑스가 처한 당면과제가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양측은 협력확대의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드골리즘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자립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정부주도형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그 결과 기초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반면에 지난 십 수 년간 낮은 경제성장률, 고착화되는 고실업,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한국의 ‘창조경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버금가는 강력한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양측이 추진하는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은 그 만큼 많은 협력의 기회가 파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양측의 강점이 상호보완성이 있고, 프랑스의 산업정책이 과거 한국과 유사한 정부주도적 전통이 짙다는 점에서 정부 간 협력의 가능성은 크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EU)로 대표되는 유럽통합이 현재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논란, EU 탈퇴에 관한 영국의 국민투표, 난민사태 등 유럽통합의 근본 틀을 뒤흔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이 기존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니면 분열로 향할 것인지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을 맞잡아주는 것이 우방외교의 본질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한불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정치 경제적 교류는 물론 시민사회간 교류 확대로 발전돼야
한국 정상의 국빈방문은 오늘날 변화된 양국 관계, 더 나아가 아시아-유럽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성장의 90%가 비유럽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성장의 핵심지역이다.
EU가 한국에 이어, ASEAN 회원국과 연달아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다. 프랑스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프랑스 젊은이들은 학업 및 직업경력의 개발을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역동적인 아시아에서의 연수경험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동일한 현상은 문화, 사회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양측의 관계는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상호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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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QR코드로 의약품 주의사항·부작용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종이 첨부문서를 매번 변경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7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로, 메인타주300밀리그램과 모노탁셀주사액 등이다. 이에 따라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 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2년간 추진 중이다. 의약품 e-라벨 시점사업 주요 일정(시범사업 시작은 업체별 준비기간을 토대로 조정 가능)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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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해 확대 시행되는 저출생 해결 정책 알아보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쉽게 말해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또 혼인 건수도 하락했는데요.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2023년 사이 혼인 건수는 약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올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대출을 받아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출처=복지로) 우선 첫만남이용권살펴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 없이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즉 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소개.(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다음은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급여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200만450만 원)로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출처=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대출실행 기간동안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3%p 낮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0.2%p 우대금리 인하 혜택 제도도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의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72개 초·중·고교가 통폐합했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4년 뒤인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정부의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지 ryulovem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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