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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30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최상파트너’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의미…‘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내실강화 중요 계기

2016.05.25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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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2016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양국의 첫 접촉은 병인양요(丙寅洋擾)라는 무력충돌로 시작되었으나 한국은 광복 이후 프랑스와 줄곧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6·25 전쟁 당시 프랑스는 지상군 3400명을 파병했다. 이후 프랑스는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고속전철인 KTX는 프랑스 알스톰사(Alstom)가 제작한 TGV를 기반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다.

한국 경제적 위상 강화에 대(對)프랑스 교류 활성화

과거의 한불관계는 주로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강했으나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상호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오늘날에는 문화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프랑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6.1~6.4)은 오늘날 지난 한불 관계를 양측의 필요에 따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위상과 프랑스와 유럽이 겪고 있는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은 이번 국빈방문 맞아 프랑스와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랑스는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확대가 필요한 파트너이다. 프랑스는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며, 무역액 기준으로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對프랑스 무역이 한국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0.5%, 수입은 1.4%에 불과하다. 문화·예술의 이미지와 달리, 프랑스는 항공우주, 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유수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산업협력에 유리한 파트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은 양국간 우의와 연대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1월 3일 프랑스 파리 피에르 카르뎅 문화공간에서 열린 프랑스 한류팬 ‘드라마 파티’ 행사에 참석, 현지 젊은이들의 K-POP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6.1~6.4)은 양국간 우의와 연대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1월 3일 프랑스 파리 피에르 카르뎅 문화공간에서 열린 프랑스 한류팬 ‘드라마 파티’ 행사에 참석, 현지 젊은이들의 K-POP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박 대통령.(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ortune誌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프랑스 기업은 31개로 한국의 17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프랑스 기업들은 식품 및 일반소비재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 제약, 엔지니어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점을 보이는데 이중 상당수의 분야는 우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력이 아직 약한 분야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교역측면의 교류 외에도 기술협력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파트너이다.

한국 창조경제와 버금가는 혁신정책 추진하는 프랑스

둘째, 프랑스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관계강화가 필요한 파트너이다. 프랑스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오늘날 유럽통합의 주도국가로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를 이끌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는 유럽 중심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 외에도 전 세계 29개국 3억 3800만 명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IF: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29개국을 포함, 전 세계 53개 정회원국, 3개의 준회원국 및 19개의 참관국으로 구성된다.

비록 프랑스의 정치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역사적 관계와 언어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프랑스가 국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의외로 크다.

셋째, 개혁과 혁신에 있어 프랑스가 처한 당면과제가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양측은 협력확대의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드골리즘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자립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정부주도형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그 결과 기초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반면에 지난 십 수 년간 낮은 경제성장률, 고착화되는 고실업,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한국의 ‘창조경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버금가는 강력한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양측이 추진하는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은 그 만큼 많은 협력의 기회가 파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양측의 강점이 상호보완성이 있고, 프랑스의 산업정책이 과거 한국과 유사한 정부주도적 전통이 짙다는 점에서 정부 간 협력의 가능성은 크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EU)로 대표되는 유럽통합이 현재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논란, EU 탈퇴에 관한 영국의 국민투표, 난민사태 등 유럽통합의 근본 틀을 뒤흔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이 기존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니면 분열로 향할 것인지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을 맞잡아주는 것이 우방외교의 본질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한불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정치 경제적 교류는 물론 시민사회간 교류 확대로 발전돼야

한국 정상의 국빈방문은 오늘날 변화된 양국 관계, 더 나아가 아시아-유럽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성장의 90%가 비유럽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성장의 핵심지역이다.

EU가 한국에 이어, ASEAN 회원국과 연달아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다. 프랑스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프랑스 젊은이들은 학업 및 직업경력의 개발을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역동적인 아시아에서의 연수경험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동일한 현상은 문화, 사회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양측의 관계는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상호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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