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한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출범했다. 새 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하게 될 여러 정책들은 무엇이며 그 결과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공감코리아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구체적 추진 전략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외교·국방·통일정책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안보적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두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안보적 조건은 튼튼한 국방이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갖추는데 정책의 기본을 두고 있다.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지 않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북한핵과 북한의 군사태세는 우리 국방을 가장 위협하는 실체다. 이러한 위협인식을 토대로 북핵폐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핵의 전술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능력을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국민과 군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해 갈 것이다.

둘째, 튼튼한 국방의 토대 위에서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

신뢰구축을 우회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 그리고 부족한 신뢰를 단번에 만들 수도 없다. 기존에 한 약속을 차근차근 지키는 가운데 신뢰가 성숙되고, 성숙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남북교류를 진전시켜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통일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담한 비전프로젝트와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상황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조성한 상황은 어렵지만, 큰 틀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잘 나타낸다.

셋째,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제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키려 하고 있다. 양자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협력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취임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겠다”고 밝혀 외교지평을 능동적으로 확대할 방향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지구촌 다른 국가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공통의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모범국가의 하나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분단시대, 특히 군사적 대치구도가 심화된 지금은 분명히 행복한 한반도시대가 아니다. 5년 이후에 분단시대를 종식시켜서 행복한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누구도 약속하지 못한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국제사회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튼튼한 국방으로 우선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전체 한반도 구성원들이 지금 보다는 만족하고, 나아가 신뢰외교로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추세를 만들고 동력을 확대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안보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