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한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출범했다. 새 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하게 될 여러 정책들은 무엇이며 그 결과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공감코리아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구체적 추진 전략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또한 양적 성장만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중산·서민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신정부는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적 요구와 경제여건에 맞는 경제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경제 청사진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갈 ‘근혜노믹스’로 불리는 신정부 경제철학의 두 축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다.

우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었던 노동 투입과 물적자본 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을 압축하여 표현한 단어이다.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IT기술을 다양한 산업들에 접목시켜 지식기반의 선도형 경제와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신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창조성과를 극대화시켜 과학기술과 산업을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을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창조경제에서는 사람과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부족 국가가 치열한 세계적 경쟁에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혁신적 노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고 도전을 장려하는 열린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창의형 연구개발 체계를 통해 창조경제의 역량을 배양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먼저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

성장의 결실이 중산·서민층의 삶에까지 확산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초청강연 때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Pathway to the Disciplined Capitalism)’을 본인의 핵심 경제철학으로 제시하였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제민주화의 기본 추진원칙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의 최소화,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사익편취행위·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의 강력 대처 등을 천명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등 5대 분야의 35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신정부가 추진할 140대 국정과제에는 다음과 같이 6개 과제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전략 밑에 포함되어 있다.

①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대기업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

② 소비자 권익보호 :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불공정행위 규율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 유도

③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 법 위반 억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대폭 개선

④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고 부당이익을 환수

⑤ 기업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

⑥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금융부문의 규제·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개선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생하는 경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몫이지만 정부의 촉진자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꾸준히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불확실한 세계경제에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경제부흥을 이루는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나갈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