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한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출범했다. 새 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하게 될 여러 정책들은 무엇이며 그 결과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공감코리아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구체적 추진 전략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많은 젊은이들이 어렵게 학교를 졸업해도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현실은 물론이고, 어렵게 직장을 찾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굴레에 얽매인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다.

또 전세값과 사교육비가 급등하는 가운데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이웃들도 산재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후를 위해 저축할 여력도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면서 자연히 정부와 정권에 대한 원성과 원망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역대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실망’이다. 정부와 정권이 경제를 살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실망’이다.

우리 사회의 ‘높은 사람’들이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돈 많고 힘이 센 소수의 기득권층이나 그들과 뜻이 맞는 특정집단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는 ‘실망’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내놓았던 갖가지 정책이나 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저런 이유로 뒤집거나 없었던 일로 치부하는 것을 보면서 절감한 ‘실망’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는 정부와 정권의 책임이 가장 컸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서 정책의 시발점을 찾으려 했지 정작 자신들이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 스스로 먼저 변하려는 진정된 노력은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정권이 시작될 때마다 “혹시나” 하는 기대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물러나는 정권 또한 자신의 허물은 살펴보지 않은 채 변화하지 않는 국민을 탓하기에 바빴다.

이건 바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와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

집권여당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몇 명이나 배출했으며, 또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지와는 상관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전자정부 3.0’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시금석이다. 정부와 정권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는 대장정의 출발점이다.

‘전자정부 3.0’은 단순히 새로운 IT 환경에 기초한 정부전산망의 구축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국민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다짐이자 그 실천전략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또 그러한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와 정권이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우선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정책의 효율성도 따라서 높아질 수 있다.

당면한 문제를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는 과정을 통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와 해결책을 도출하기도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지식정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그 활용방안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단순한 전자정부를 넘어,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적 지식정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려는 노력이다.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고 깊은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민과 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사회의 잠재적인 역량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경쟁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투명해지면 부패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햇볕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말처럼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과정의 정보를 국민에게 자세하게 밝히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비리와 부패를 없애겠다고 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보다는 비리가 결코 발붙일 수 없는 맑고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게 진정한 해결방법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국회와 사법부도 뒤따르고, 또 궁극적으로 기업들도 그 거대한 흐름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또 다른 화두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꼭꼭 숨겨둔 채 국민과 기업들에게만 투명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우리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단계이자 우리가 꼭 거쳐야할 필수적인 관문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수준을 우리가 가진 국력수준으로 높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할 때, 우리사회는 진정한 대통합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에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