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워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새롭게 열리는 창조경제 시대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국은 6.25전쟁 후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 에서 세계 8대 무역국가에 진입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2007년 2만불 돌파 이후 5년이 지난 201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에 2만2720불에 불과하다 . 더구나 2018년으로 예상되는 고령화 국가 진입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아, 자칫 2만불 함정에 매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2 한강의 기적을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가 제시된 이유일 것이다.

우선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혁신경제와 신정부의 창조경제는 차이점을 분석해보고 한국에 적합한 국가 전략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용어는 2001년 John Howkins가 영국에서 처음 주창한 개념이었다. 개발, 디자인, 패션, 음악, 영상, 광고, 설계, 문학 등과 같은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영국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이었다. 존 호킨스가 2007년 정리한 15개 창조 산업 분야 중 기술 분야가 1개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창조성이 쉽게 구현되는 분야가 문화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문화산업으로 국가 전체 발전 전략을 구상하기에는 경제 진화 단계가 영국과 너무 다르다. 따라서 신 정부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새로이 정의될 수 있다.  혁신에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지는 경제 구조를 창조경제라 한다.

지난해 9월 6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2012 IT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식물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혁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강인한 실천력이다. 지금까지 혁신에서 이 두 가지 요소 중 대체로 실천력이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서는 돈과 사람과 시간이 필요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하여 숱한 실험을 해야 되고 시제품을 만들고 생산 공장을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글로벌 유통은 또 하나 넘기 힘든 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비용과 시간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바로 생태계 중심의 새로운 창조경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이디어의 구현이 극적으로 쉬워지고 있어, 이제는 창조성이 혁신의 본질이 되고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를 신정부의 창조경제라고 해석하기로 하자.

혁신에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 지는 이유는 ▲메타 기술의 발달 ▲기술 혁신 생태계 ▲시장 플랫폼의 등장 때문이다. 수많은 전략적 제휴와 아웃소싱이 가능한 생태계의 형성이 창조적 아이디어의 구현을 극적으로 쉽게 만들어 주게 된 것이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아마존과 같은 개방 시장 플랫폼의 등장은 시장 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줬다.

대기업의 효율과 중소벤처의 혁신이 정부의 공정과 선순환 융합하는 경제가 바로 한국이 추구할  창조경제가 아닌가 한다. 혁신과 효율의 선순환은 공정한 법 집행이 전제된다.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이유다. 역동적인 창조생태계는 플랫폼 개방과 혁신 시장 형성으로 촉진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에너지는 창조인재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다. 여기에 개방 정부 3.0이 열린 생태계의 주춧돌(keystone)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혁신 시장, 정부3.0은 동일한 목표의 다른 표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