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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2014.07.25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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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임 후 10일도 안 된 24일 신속하게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데, 이러한 신속성과 포괄성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제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정책, 경제혁신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41조원 규모의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 안전투자 확대, 가업승계 제도 개선, LTV와 DTI 완화 등이 제시됐다.

41조원의 재정 및 금융 확대는 12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소상공인 지원과 2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사정 대화 복원, 청년과 여성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폭 확대,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혁신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과 비핵심사업 처분을 포함한 강화된 공공기관 개혁,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판교 일대의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의 개발, 제조업 혁신 3.0 전략, 건설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도출하게 된 문제인식에 공감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령화와 경제주체의 경직성 심화로 인해 성장잠재력과 활력을 잃어가면서 가계소득 정체, 기업가정신 쇠퇴, 소득 흐름의 동맥경화, 거시경제 불균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부족한 경우 일본이 겪은 장기불황 현상을 한국경제가 겪을 위험성이 있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보자.

첫째,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내수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처방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개선에 덧붙여 교육정책의 개선, 근로 및 투자 친화적 복지정책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지양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도 보편교육의 틀 하에서 일정 정도의 수월성 교육이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국민경제 시각에서 공급자(대학, 해운업자, 대기업 등)가 아닌 국민, 소비자, 납세자, 학생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이 강화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이 국민과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1~2 차례의 금리 인하는 경기 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며, 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는 금리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올리면 될 것이다.

환율에 있어서는 시장의 원화 절상 압력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정부의 개입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수출을 위해 원화의 저평가를 유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원화 절상은 내수확대와 서비스산업 진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넷째, 탈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다. 안전규제, 외부성 규제, 건전성 규제, 공정거래 규제 등은 정부의 적합한 역할로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교육, 의료, 관광, 콘텐츠 산업의 경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계도 이번 정책을 투자와 배당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낮은데, 부채 비율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400%에서 200% 이하로 낮췄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배당성향을 국제평균 수준으로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소비자들도 지나치게 위축된 소비심리에서 벗어나 소비활동을 강화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주택부문의 활성화가 산업연관관계와 소비자 심리를 통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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