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전액 조속 편성해야하는 이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 기고는 매일경제 2월 5일자에 게재된 것입니다.

가족·친지 모두 모여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덕담을 주고받는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이 와중에 일부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부모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어쩌나하는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성인 최종 지능의 약 80%가 발달된다는 영유아기는 인적자원의 투자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로 핀란드,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유아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 처음으로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지원 대상을 만3~5세로 확대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 우리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2012년부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되고 확대해 온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현재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전액 또는 일부를 이미 편성했거나 편성할 계획이지만 광주, 전북, 강원, 경기, 서울 5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여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과는 다르게 어린이집은 60만명의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전력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있는 교사들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의 개념에는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시도교육청이 모두 포함된다. 내국세의 20.27%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살림의 약 70%를 차지하며, 교육부는 이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할 때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금액만큼 전액 산정하여 교부한 바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누리과정 관련 상황의 핵심 중 하나는 교육청에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중앙정부는 교육청에 돈이 있다고 하고, 교육청은 돈이 없다고 하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상황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점이다. 교부금은 약 1조8000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세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국회에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도 따로 편성해놓은 상태다.

올해보다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2015년에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는 점과 올해도 비슷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6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키로 한 점을 생각한다면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것은 분명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아이들은 한가정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 또한 국가의 미래이다. 아이들을 행복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로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더욱이 교육자로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도교육감은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산적한 과제 해결에 중지를 모아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