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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우주도 같이 갑시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2016.04.29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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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이번 한미우주협력회의는 지난 2014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우주협력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2번째 정부간 우주협력회의이다.

한국측은 미래부, 미국측은 국무부를 수석대표로 하고, 한국은 외교부, 기상청,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그리고 미국은 항공우주청(NASA), 해양대기청(NOAA) 등 우주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한미간 우주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특히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 대통령 방미를 통해 급물살을 타고 협의해 오던 한미우주협력기본협정이 회의에 앞서 서명함으로써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미 우주협력협정 서명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번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한-미 양국 협력이 지구적 차원을 넘어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는 상징의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했으며, 마크 리퍼트 대사는 미국이 우주분야에서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협력협정으로서 양국관계를 더욱 돈돈히 하고 양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 언급하며 “우주도 같이 갑시다”라면서 양국 우주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총 3일간 진행된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은 2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미국 대표단의 항우연 방문, 29일 기상청 방문 및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착수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본회의는 공식적인 양국 협의 채널로서 기관 또는 연구자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거나 새로 제안하려는 협력 분야를 총 망라하여 해결이 필요한 의제들이 논의된 중요한 자리였다.

본회의에서는 17개 주요의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우주정책’ 분야 발표에서 한국의 수석대표인 배태민 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 현황 및 중장기 계획, 우주산업 규모를 소개했고, 미국의 수석대표인 케네스 호치킨스 국무부 우주선진기술과장은 2010년 수립된 국가우주정책, 2015년 대통령 승인을 받은 우주상업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등을 소개했다.

미국은 특히 우주상업법에 포함된 민간의 우주자원 채굴 권리에 대한 국제 논의 참여 및 상호 정보공유 협력을 요청했다.

우주정책 분야에 이어 국가우주환경(기상)정책((한)국립전파연구원, (미)국무부), 지구관측 위성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한)항우연, (미)지질조사국(USGS)), 우주방사선((한)한국원자력의학원), 환경 및 해양 분야 공동조사((한)한국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원), 기상위성((한)기상청, (미)해양대기청(NOAA)), 달탐사((한)항우연), 화성탐사 및 국제우주정거장((미)NASA) 등에 대한 상호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양국 기관들에서 기 진행해온 협력 안건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협력 의제로 넓혀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수석대표는 논의 중 나온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다양한 다자협력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미래부 이충원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은 이번 본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합의서를 상호 공유하고 각 의제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한 체제(‘미래비전그룹’(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실무자급 회의체에서는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잠재적 협력방안 모색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의 창구를 미래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이상순 사무관)와 국무부 우주선진기술과(나비 레닝엄 아시아 담당관)로 정했고, 차기 회의 개최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기를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개최 시기는 미국 대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협의 의제들이 논의되었으나 상대국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협력의 결과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우주 관련 연구기관별로 진행된 협력 체제를 정부의 공식적 협의 체제로 격상시켰고, 특히 양국은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한-미간 우주협력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금년부터 착수된 달탐사 사업은 한미간 협력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미우주협력기본협정의 체결과 정부간 우주협력 창구인 한미우주협력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우주협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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