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NASA의 우주기술 협정을 바라보며

최상혁 NASA 랭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 정부와 미국 NASA 간에 우주과학 및 탐색기술 개발에 같이 협력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사실 이번 협정이 맺어짐은 한국의 과학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미 한국에서 최초로 3단 로켓을 발사한 지 50년이 넘었다(나도 그 구성원 중의 하나였다는 자부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한국을 떠나 40년이 넘는 미국생활 속에서 내가 느낀 점은 늦었지만 한국 나로호의 성공과 이제는 한국이 달 탐사를 준비하고 미국 NASA와 기술협정을 맺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협정 아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양국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짚어 보도록 하자. 협정은 행정적인 동의서로서 그것이 어떻게 쓰였든 간에 그 내용에 관해 도덕적 및 우호관계를 제외하고 어느 쪽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는 협정서를 제외하고는, 대개 상호이해 관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우방국으로서의 호혜원칙에 따라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항을 집행 시 부가적인 정치적, 재정적 책임이 관련돼 의회에서 예산 처리가 필요할때는 이러한 협정은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받게 돼 있다.

현재 한국의 우주과학은 초기단계에 있다. 따라서 우주개발에서 가장 근본적인 발사체와 그에 부수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몰라도 6.25 전쟁 직후부터 많은 젊은 학도들의 열망 속에서 로켓 기술 개발에 대한 개별적인 시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외부 압력에 의해 모두 제지돼 중단됐다.

그렇다면 이제 NASA와 맺은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우주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과연 NASA가 한국이 필요한 우주 기술을 공여해 줄 것인가? 우리는 때론 친구라는 막역한 관계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한다.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지만, NASA가 지닌 기술 중에는 아직도 미국의 전략적 정책에 따라 기술이전이 안되는 것들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국 정부의 국무성이 관장하는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과 상무성이 관장하는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정책에 따라 조정된다. 그러므로 우주탐색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발사체는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그 밖에 많은 부분에서도 기술이전에 대한 제약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무엇보다 한국이 소유한 우수한 기술이 있다면 NASA는 기꺼이 협력을 통해 그런 기술을 습득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NASA가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데, 협력관계로 인해 시간이나 재정적으로 편리를 얻을 수 있을 때다. 예외가 있다면 정치적 또는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일 것이다.

우주과학과 기술을 육성하는 데는 우선 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기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와 동시에 저변 및 핵심 기술도 개발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현재까지 NASA가 항공 우주기술에서 세계의 선두 주자로서 어떻게 실행해 왔는가를 자세히 알고 그 모델을 분석해 한국에 접합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산업을 일으키게 된 것은 남모르는 노력의 결실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도 라이트(Wright) 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키티호크(Kitty Hawk)에서 세계 최초로 비행한 후 개발된 비행기는 기껏 우편물 배달하는 데만 쓰이고 그 외에는 기호가들의 취미로 비행기를 활용했다.

4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우주협력협정 서명식’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서명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그러나 1차 대전 때 유럽이 비행기를 전쟁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미국도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정부 내에 미국 국가항공자문위원회(NACA)를 1915년 3월 3일에 설립했고(이것이 현재 NASA Langley Research Center에 포함돼 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스푸트니크(Sputnik) 인공위성을 띄우고 나자 깜짝 놀란 미국은 1년 후인 1958년 10월 1일 NACA로부터 현재의 NASA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됐다.

구 소련과의 우주경쟁과 냉전 관계를 통해 일깨워진 미국의 우주계획은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게끔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해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최첨단기술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이 추구하는 신성장산업과도 연계된다. 실제 NASA에서 개발된 기술 중 수많은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은 미국의 제조업혁신을 불러일으켜 오고 있다.

NASA 내에는 3개의 연구소(Langley Research Center, Glen Research Center, Ames Research Center)가 있고 7개의 중추기관(Goddard, Marshall, Johnson, Kennedy, Stennis, Armstrong, JPL)이 있다.

NASA의 10개 센터는 그 역할에서 중복 없이 항공, 우주기술 연구개발, 탐색 등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우주 관련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역할이 항공을 제외하고 NASA와 비교한다면 마셜우주비행센터(발사체 개발), 케네디우주센터(우주선 발사), 스테니스우주센터(발사체 실험)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함께 묶어 놓은 것과 같다. 인공위성은 카이스트에서 개발하나 전문적인 센터로서의 발전이 요구된다.

내가 수년 전부터 한국을 방문할 때 기회가 주어져 한국의 항공 관련 시설을 두루 살펴봤다. 통합과정을 통해 강력한 항공 기술 조직을 구성해왔는데 조금 더 발전된 조직을 구성해 우주기술 관련 조직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조직은 NASA의 JPL 모델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NASA에서 매년 16억 달러를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에 줘 JPL을 운영하며 Caltech은 운영 이외에 심우주탐사(deep space exploration)에 관련된 모든 우주기술은 NASA가 통제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JPL은 행정적 독립과 간소화, 경비 절약, 기술 집약, 기술교류 등 활성적 역할을 한다. 다른 센터들은 연방정부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JPL보다 자유도 적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모델을 적용해본다면, 현재 카이스트를 기반으로 한 인공위성연구센터를 향후 독립된 연구소로 조직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항공 우주 기술에 가장 접합한 사회기반시설로서 JPL 모델의 기구를 설립해 항공우주 제반기술의 방향설정과 계획 및 개발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NASA 산하의 3개 연구소가 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를 위해 아직 부족한 하나의 역할인 새로운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주개발의 한 축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우주과학기술연구소(IST: Institute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로서 이러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능력을 고려해 조직해야 한다. 지난해 NASA 동료와 한국의 항공기술을 실사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인천시의 적극 지원으로 대한항공의 항공창 및 연구소, 한국항공대학교, 인하대학교가 연합해 인천 송도에 IST의 설립을 인천시와 인하대학교에 제안한 적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NASA 랭글리 연구소와 기술교류 협약인 SAA(Space Act Agreement)가 진행 중이다. IST는 NASA의 JPL 모델로서 운영은 인하대학교가 하더라도 독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의 모든 기관과 학계, 산업계와 융화돼 운영돼야 한다.

이러한 계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미 50여 년 전 3단 로켓을 쏘아 올린 경험을 지속해서 학교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인하공대에서 개발하는 신소재 기술이 미래의 NASA 구조소재와 기능소재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NASA 랭글리 연구소가 협력방안을 만든 것이다.

아울러 NASA의 로봇 임무(robotic mission)에 쓰일 수 있는 햅틱 기술(컴퓨터촉각기술)이 인하공대에서 개발되고 있어 기술협력의 적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NASA 랭글리 연구소가 초점을 둔 것은 한국의 저렴하고 신속한 고급 가공기술이 NASA에서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신속하게 장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양국의 구체적 협력은 두 나라의 우주기술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작이다. 시작부터 실속 없이 크게 벌려 놓고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다면 시간과 자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에 열거한 것은 실속있는 조그만 성공담(small success story)을 만들어 앞으로 확장될 미래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시금 한국 정부와 NASA가 우주과학, 기술, 탐색에 협력하기로 함을 축하하고 이러한 협력이 온 인류의 문명에 기여하기를 염원하는 바다.

* 외부 전문가의 기고는 필자의 의견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