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우리경제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은

EU의 전신인 EC는 1967년에 설립되어 1968년 관세동맹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은 1973년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탈퇴를 결정했다. 소위 ‘Brexit’ 이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은 왜 탈퇴를 하였을까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의 주된 탈퇴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을까? 아니면 비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을까? 경제통합을 통해 회원국들이 얻을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미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영국이 EU 내에서 다른 일부회원국들처럼 산업 경쟁력 부족으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탈퇴했다고 보기 보다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탈퇴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회원국으로 있는 한 이를 통제할 수도 없다. 나아가 최근 들어 회원국들에게 난민을 할당하는 정책까지 시행되자 이에 대한 영국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원칙인 유럽대륙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광된 고립’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다.

어째든 영국의 EU 탈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불확실성의 발생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경제정책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 예를 들면 환율의 급등현상, 외화유출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 등에 대비한 외화유동성의 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려운 국내경제상황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추가되어 경기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확장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예를 들면 추경편성 및 금리인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중기적인 불확실성은 경제적인 면과 비경제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다. 먼저 영국과 EU 사이의 탈퇴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상황분석과 예상이 필요하다.

영국으로서는 경제통합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편익을 최대한 누리려 할 것이며, 특히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계속 누리려할 것이다.

반면에 EU 입장에서는 EU 회원국들의 소위 ‘탈도미노’ 현상을 방지하는 일환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런 협상 결과는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향후 대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협정을 영국과 체결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주로 비경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관련된다. 먼저 현재와 같은 세계화와 경제통합이 향후 장기간에 걸쳐 계속 진행될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반(反)세계화’현상이 나타날지 또는 개선된 ‘신(新)세계화’현상이 진행될지 이에 따른 장기적인 예상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안보현실이 미국과의 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Brexit’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상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처럼 영국이 EU 회원국이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지역에 대한 군사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미국의 장기적인 대외 및 군사정책이 변화할까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는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세계화나 경제통합에 근본적인 변화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