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앞길을 비쳐줄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이다.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에너지신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조 3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전문가가 말하는 에너지 신산업과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주>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사실 우리는 해외에서 원자재, 자본과 기술을 수입하여 조립-가공-수출 하는 산업화과정을 거쳐 정보화시대, 3·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경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성장의 결실로서 사회가치체제의 급변과 분배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했다. 여기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발된 금융위기와 에너지-자원시장의 급변 등에 따라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년 5% 이하로 저하되고 국제경쟁력도 동반 하락됐다.

여기에다 선진국 진입단계에서의 고속성장 종식에 따라 계층 간 빈부격차 뿐 아니라 세대 간 격차까지 부각되는 미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등한시해온 고용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이에 ‘창의성 중시와 과학-정보기술 융합’ 의 기존 혁신성장이론에다 국민화합을 통한 단기 경제부흥과 장기 지속가능성장이라는 두 가지 해결과제의 동시해결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창조경제이다.

경북 영덕군 창포리 산림생태근린공원 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미래 에너지 교육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조경제의 선도분야 ‘에너지신산업’

창조경제는 모든 사람의 개성과 창의상상력을 중시하고 ‘문화의 법칙’을 가치화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구현체계이다.

그 추진분야는 정보통신분야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창출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사회분야가 그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산업은 유력한 창조경제 선도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산업의 비(非)창조적 고유특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석유, 석탄 등 고갈성자원을 기반으로 하여온 에너지산업은 생산 그 자체가 자원고갈을 증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반영을 요구한다. 지하자원은 그냥 두면 큰 보관비용 없이 언젠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이에 에너지가격은 생산비용에다 정상수준을 훨씬 넘는 이윤(속칭 Rent)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적 적정가격보다 비싸다.

더욱이 초기투자 비중이 큰 에너지산업은 생존 필수재와 산업생산 기반을 공급하는 공익필수산업이기 때문에 안정공급을 위해 독과점, 혁신부족 등 시장실패를 용납하여 왔다.

그러나 저유가시대인 지금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다. 시장실패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98%대 해외의존도와 관련 투자의 비효율성과 시스템 안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부실한 해외자원투자로 공공부채 총액의 절반이 넘는 250조원 수준의 부채를 유발했다.

작년 12월 파리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됐다. 파리 협정에는 195개국이 참여했을 뿐 아니라 기온상승을 2℃ 이내로 낮추기 위한 자발적인 국가감축목표를 합의하여 신(新)기후변화시대를 맞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합의는 인류가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모두가 동감하는 문명사적 합의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양면성…“지구온난화, 시간이 많지 않다”

사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고, 삶의 질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지구온난화라는 불편한 진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2 농도의 상승은 지구 평균 기온을 0.85℃ 상승시켰다. 지구온난화 요인물질 배출의 80% 이상이 에너지부문에서 유발된다. 기온 상승이 2℃를 넘어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국내에서는 25.7%를, 해외에서는 11.3%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뚜렷한 감축 전략을 찾기 어려워 목표달성이 쉽지는 않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산업계의 감축 목표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 결과로 에너지나 수송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이 늘 것이다. 공공부문, 특히 전력부문은 탄소배출량의 32%를 차지하지만, 감축 목표는 국가 전체의 45%를 감당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 에너지-기후변화여건은 유가 장기하락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체결이라는 두 가지 대형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에너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효율적 에너지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바로 그 전략의 핵심내용일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비효율적 운용은 오래된 글로벌현상이다. 석탄에너지와 인쇄기술융합에서 의한 1차 산업혁명, 석유와 통신기술과의 결합에 의한 제2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에너지산업은 안정-저가공급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기술혁신보다 중시했다. 그 결과로 이제 혁신요소의 시장진입 제약(Lock-Out)현상이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경제위기는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석유파동과 에너지낭비의 결과인 지구온난화 등 에너지시장실패의 후유증인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번 위기극복 단초는 에너지산업 효율화에서 찾을 수 있다.

혁신이 느린 에너지부문 혁신을 통한 새로운 융합산업을 창출하는 경우 제4차 산업혁명 개념에 가장 부합한 것이며 창조경제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 셰일가스혁명으로 제조업회생과 세계에너지시장 지배력을 되찾은 미국은 청정전력산업육성에 힘쓰고, 유럽 역시 금융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원전대안 모색 등 에너지산업전환(Transition)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보다 공공 에너지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누적된 에너지시장실패와 정책실패 보정을 위해서 이 부문을 창조경제 시범사업화해야 한다.

이러한 시범사업화를 통해 첫째, 에너지 기존투자합리화를 통해 소요비용조달과 투자회수(에너지안보비용 포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창조경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장기거대 선행투자를 꺼리는 민간 기업을 선도할 계기가 된다.

셋째, 에너지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시장진입 제약현상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뚜렷한 창조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에너지산업 공공성 강화과제의 추진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열정적 의제(Agenda)를 개발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산업 투자와 운영관행을 창조경제과제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해외의존도(98%)를 가진 국가의 숙명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부터 유망 8대 사업을 발굴하고, 총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견인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30년 에너지신산업이 주요 성장동력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 개선, 민간주도형 신사업 창출 등을 통해 2030년에는 에너지신산업이 우리나라 주요 성장 동력으로 변모하여 ▲100조원 신시장 창출 ▲신규고용 50만명 ▲온실가스 감축 5500만 톤이라는 창조경제 수범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작년 말 파리협정 체결로 본격화된 신(新)기후체제 출범과 더불어, 미래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은 기존관념에서 논의 되어 오던 신기술 출현에 따른 여리고 큰 성과 없는 신생 에너지 산업 출현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라 향후 15년간 총 12조 3000억 달러(약 1경 4400조원)의 대규모 시장이 창출(국제에너지기구 IEA자료)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예상된다.

이 부문에서의 우리나라 경쟁력이 향후 국리민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존 에너지산업 경쟁력 구조는 시장실패 요인 누적 등으로 대단히 허약하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어느 부문보다 충실한 창조경제 개념의 반영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금은 에너지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시장 경쟁력을 통해 더욱 제고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