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돼가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9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진단한다. 올해 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 과정을 공개하며 노골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핵폭탄 기폭장치를 공개하고 대기권 재진입 시험 과정과 고체연료 시험 과정도 공개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4월 15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세계 미사일 개발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었다. 여섯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83°의 고각으로 발사됐고 최대고도 1413.6km까지 상승해 400km 정도를 비행했다. 이는 괌에 도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무수단 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발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4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도 사거리를 700km 정도로 조절함으로써 이 미사일로한국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4월에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사출과 점화 과정을 거쳐 30km 가까이 비행하기도 했다.

무려 1000기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만 할 수는 없다. 공격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즉각 대응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킬체인(Kill-Chain)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뚫고 북한 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날아올 수도 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다. 그러나 킬체인과 KAMD는 현재 구축돼 있는 것이 아니라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한 시스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돼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의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

북한이 고의든 실수든 한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과 함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하게 된다. 그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적 미사일이 고도 20km 내외에 도달했을 때단 한 번의 요격 기회를 가지게 된다. 시간으로 따지면 1~2초 정도가 된다.

이것을 놓치면 적의 핵·미사일이 한국 영토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수단으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의 결론이 바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다. 사드는 적 미사일이고도 40~150km에 도달했을 때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북한 미사일을 상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가지는 것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것은 바로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남한의 3분의 2 정도를 방어할 수 있다. 2000만명 정도의 인구와 원자력발전소, 원유 저장소, 공업지대, 항구 등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엄청난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주민들은 두려워한다.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에 군은 보안 위배를 무릅쓰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레이더 기지들을 공개하면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는 기준치의 2.82%, 그린파인 레이더는 기준치의 4.43%였다. 미군은 괌의 사드 기지도 공개했다. 레이더 전자파는 기준치의 0.007%였다. 성주에 배치될 사드 기지와 거주지를 고려해 1.6km 이격해 측정한 결과였다.

발전기 소음에 대한 우려는 성주 사드 레이더의 경우 한전의 상업용 전기를 사용해 거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우에 불과하다. 사드 괴담에서 벗어나자. 세계 최고의 학력을 지닌 국민답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드에 접근하자.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