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일·가정 양립’ 노력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장.

‘일·가정 양립’은 현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이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저출산 문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등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들과 맞물려 ‘일·가정 양립’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이 보장되고 있다. 

현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2014년 2월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통해 모성보호, 보육·돌봄 지원, 재취업 지원, 고용문화 개선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4년 10월 ‘일하는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에서는 보육·돌봄의 효과성 제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인식·문화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인 올해 4월에 발표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서는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 관련 다양한 정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업에게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 민관협의체인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일·가정 양립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한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가정 양립’은 주로 일하는 여성, 워킹맘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쉽지만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그리고 일터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진정한 ‘양립’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은 넓게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자녀가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미혼이든 중장년이든 누구에게나 나의 일과 생활을 균형적으로 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정책의 흐름에서도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점점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개선과 문화조성 쪽으로 정책방향이 이동해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에서 발표한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상사의 눈치 때문에 부여된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업무분장과 복잡한 보고절차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업무시스템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업문화는 결국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게 되고 여성근로자들은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경력을 단절하거나 조직 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도 육아나 가사를 여성들이 대부분 부담하면서 남성들은 가정일에 무관심한 것이 조직에서 미덕으로, 여성들은 헌신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장시간 근로 등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이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대표성, 남녀임금격차 등과 같은 여성고용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이 위기에 직면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을 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라든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을 단절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우리 정부에서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예산지원도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문화가 상존한다는 진단 하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의식개선에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유연근무 환경 조성, 남성 육아참여 확대, 대체인력 서비스 활성화 등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2013년 2293명에서 2015년 487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2013년 1294개에서 2015년 1만 1620개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고용률도 2012년 53.5%에서 2015년 55.7%로 2%p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5년 5.6%에 불과하고 30대 후반 비경제활동 여성 10명 중 9명이 경력단절 여성인 점 등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저조하다.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그림의 떡인 것이 현실이다.

‘일·가정 양립’은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차별금지 등 법·제도적으로 기본적인 안전망은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개선, 일하는 방식의 변화, CEO 및 경영진의 의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등 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고 노동생산성 및 국가의 경제적 수준도 높은 선진국의 사례들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