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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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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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최근 외교관을 중심으로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 바깥 국제사회 분위기와 정보를 일선에서 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북한사회의 비참함과 열악함을 가장 잘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위급 엘리트의 탈북은 종래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한 일반 주민들의 생존 차원 탈북과 성격을 달리한다. 자유사회를 향한 동경임과 동시에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과 불만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고 그만큼 정권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었던 사람이다. 그 자신과 처가의 가계 인맥도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뒷받침해준다. 그의 가족 모두가 함께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북한 정권은 올해 3월 UN과 한·미 양국이 중심이 돼 대북 제재를 본격 시작한 후, 전례 없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대처하느라고 현재 외화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 이 작업을 충실히 담당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충성분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태 공사의 망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 생계조차 보장이 안돼 밀수와 같은 불법 행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그뿐 아니라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보내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보니 바깥사회가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터에 불법적인 외화벌이 압박이 가속화되고 급기야 25세 이상 자녀에 대한 본국 송환령이 내려지자 탈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만하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국경 단속이 심해지자 탈북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나 권력 엘리트의 탈북은 오히려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고위급 탈북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지난 달에는 10대의 수학 영재가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북한 내부에서 일반 주민들이 감시의 공포 속에 ‘죽지 못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평양 시민들은 점점 더 한국 TV와 영화에 심취해 몰래 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북·중 국경 부근의 북한 청소년들은 ‘조선(북한)이 망했다’면서 ‘중국에 살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민들을 쥐어 짜서 수령독재의 ‘옹위’와 당·정·군 간부들 배불리기에만 열중할 때,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태영호 공사 같은 정치적 망명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함으로써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탈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어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 들어서서 북한의 식량난이 4년 만에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UN 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도 있었다.
만약 김정은이 태 공사의 탈북을 계기로 ‘정권 수호’만을 위해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인다면, 이는 김정은이 뜻하던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곧 그가 바라는 엘리트의 단결과 수령독재를 향한 충성심의 증가는 커녕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이탈을 더욱 가속화시켜, 그야말로 ‘악성(惡性)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체제의 심각한 균열 조짐을 직시하면서, 대남 무력도발 뿐 아니라 향후 북한발 대격동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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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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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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