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정책에 별점 다섯개를 주는 이유

이순미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학부모 위원

기존의 무상보육 정책은 2013년 처음 시행 당시만 해도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선호했다.

맞벌이 가정은 어린이집에 눈치 보며 아이를 맡기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린이집 배만 불려주기 위해 국고를 낭비한다는 질타, 집에서 놀면서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불량한 가정주부가 늘어난다는 어이없는 여론까지 형성되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만큼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 간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겨났고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많은 민원과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현재 4살, 6살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이라 보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울고 웃는 상황이 되었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무상보육 정책의 시행으로 2013년부터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지만 어렵다는 원장님께 사정사정해서 제일 이른 시간에 맡기고 가장 늦은 시간에 아이를 데려가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옛말에 아이 맡긴 죄인이라고 외벌이 가정처럼 아이를 단시간만 맡겨도 내 아이 잘 봐 주십사 비위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라 늘 눈치보며 다녀야했다.

보통 회사가 9시 출근 6시 퇴근의 규정이 있어도 그대로 지켜지는 일이 없지만 둘째를 맡겼던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선생님들 근로시간 계약이 오후 4시 30분까지 되어있으니 그때까지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다.

그 당시 보육정책에 무지했던 나는 그저 무상보육이라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휘둘려야 되는구나 화가날 뿐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하원도우미를 써서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이듬해 원아가 교체될 시기에는 더 이상 등록을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첫째 아이가 다니던 기관에 0세반이 생겨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맞춤형 보육’이란 제도가 생기기 전임에도 새로 다니게 된 어린이집 원장님은 12시간 보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계셨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원칙주의자셨다.

원장님의 보육방침에 힘을 실어주듯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다. 종일반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180도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아이를 더 선호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히려 맞춤반 학부모들은 임신을 하거나 임시취업 서류라도 만들어 종일반 신청을 하라는 어이없는 연락을 받을 정도였단다.

하지만 맞춤반 학부모들도 기본 6시간 보육과 별도로 병원방문 등 긴급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월 15시간 지원받게 되면서 기존의 어린이집 이용하던 시간과 큰 차이가 없이 이용이 가능해지자 불이익을 받을 거라던 오해는 곧 해소되었다.

어린이집에서도 기존에 들어오던 수입과 별 차이 없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서 제도에 반발하기가 무색한 상황이 되었다. 직접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조차 형평성에 맞게 세금이 쓰일 곳에 쓰이고 있구나 안심하고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박수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정책의 역사는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 전과 후로 나뉘어 질 것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고 각계의 이해당사자 간에 많은 오해와 갈등을 풀고 모두가 만족하고 웃게 만드는 보육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라 직장맘의 입장에서 고개 숙여 깊이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필자가 ‘맞춤형 보육’ 정책에 별점 5점(★★★★★)을 주고 싶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단순한 돌봄이 아닌 보다 질적으로 강화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간디가 ‘아이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 말은 회자될수록 진리란 생각이 든다. 내 아이의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이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어른으로 클 수 있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사회, 명품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