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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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위한 업무…초심 잃지 않게”
[일자리 추경과 안전·민생 공무원 증원] ②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이 필요한 이유
글 : 사회복지사 수험생 김수정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나가며 머리를 쥐어뜯어 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무얼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의미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의 스트레스 속에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걸까. 영원한 안식 속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 -지난 2013년 3월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시 중구의 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유서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은 비단 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1인당 복지 대상자 수 등 관련 업무가 급증했고 이같은 상황이 수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수급자 발굴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싶은 예비 사회복지공무원의 글을 싣는다.
지난 2013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故) 이민재, 고(故) 강민경, 고(故) 안광남 추모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회복지공무원을 준비하는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이고 또 우리 주위에 청년백수가 청년 3명 중 1명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면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로서는 어깨에 힘이 쭉쭉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때마침 문재인 정부의 11만개 일자리와 이를 위한 11조 규모의 추경안 발표가 반갑게 들리는 것은 비단 저같은 경력단절 여성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도전하고 있는 일자리인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장래가 가장 촉망되며 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13.2%이며, 약 40년 뒤인 2060년에는 41%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예측 결과에 의하여 이미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현재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가구 증가, 치매 등 노인 돌봄 수요 등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OECD 평균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평균 7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평균 500여명에 달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동네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얼마전 1월 전주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이 업무과로를 이유로 스스로 퇴직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부족현상과 과중한 업무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던 동주민센터는 인구가 무려 7만5000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인구수만큼이나 많지만 사회복지 전담자는 오로지 5명뿐으로 업무량 과다와 민원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 ‘공무원’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 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라는 황금같은 직장을 발로 차버린 배부른 행태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직인 모 선배의 말은 다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생각하겠지만 낮엔 현장업무, 밤에는 행정업무로 날마다 야근하는 실정”이라며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자리를 스스로 버렸겠느냐 하며 그들의 생각을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복지사업과 수요가 증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늘어나는 업무량 만큼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못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수험생 김수정 |
아무쪼록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저 같은 경력단절여성도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 실업률도 낮추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보다 많이 확충하여 지역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려운 우리 사회 약자들이 보다 양질의 보다 폭넓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이번 일자리 추경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사회 구성원으로써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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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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