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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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
구체적으로 “현재 수명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탈원전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온 환경단체 등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보수언론과 야당은 마치 나라라도 망할 듯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원전이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둘째, 탈원전은 원전기술을 수포로 만들고 원전 종사자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위협한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넷째,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어 산업과 가계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원전이 가장 경제적이란 주장은 원전의 발전원가가 가장 싸다는 것에 근거한다. 발전원가의 측면에서 원전이 가장 싸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여기에는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즉 발전원가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건설비와 운영비, 유지비 등 직접비용(사적 비용)만 고려할 뿐 전기 생산에 따른 외부비용(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발전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 수명이 다한 원전 폐로 해체 및 환경복구 비용, 무엇보다도 사고발생시 배상비용 및 오염 제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이 결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산이 용이하지만, 사회적 비용은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원전의 경제적 효율성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현 세대가 원전으로 값싼 전기를 사용하는 대가를 다음 세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전 중단이 원전 종사자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거도 검토가 필요하다. 원전이 일제히 중단되면 현재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원전은 일시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의 로드맵’에 따라 장기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될 것이란 점에서 원전 종사자의 생계 위협을 과대포장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원전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 공급구조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논리이다.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은 원전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에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이 발전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하자면 지역민의 가난을 볼모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대량으로 소비된다. 그리고 원전에서 폐기한 핵연료도 가난한 지역에서 처분된다. 방사능은 점차 멀리 그리고 가난한 지역으로 이전된다. 높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일수록 더 가난한 지역으로 이전된다. 원전 전문가인 후쿠시마 대학의 시미즈 교수는 이를 원전 환경위험의 ‘다단계 이전’이라고 한다.
기대와 달리 원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는 크지 않다. 원전 투자는 거액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일시적으로 지역경제의 붐을 일으킨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의 활황과 지방재정수입의 증대는 일시적인 것으로 붐이 끝나면, 지방경제는 활력을 잃고, 지방재정수입은 곧 축소(재산세의 반감)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번 팽창한 지방경비(예, 인건비 등)는 간단히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원전은 지역경제의 기초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에는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기술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전의 발전비율이 30%를 넘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 내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가 단기간에 원전을 대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LNG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탈원전을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탈원전을 위해서 중요한 점은 우선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고, 다음으로 원전이 있는 지역은 ‘원전으로부터의 철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수명이 다한 고리 1호의 영구 정지를 결정하고, 월성 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결정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고리 5·6기의 건설 중지에 대해서는 이미 2조5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탈원전의 관점에서는 매몰비용에 불과하다. 즉 금광이 나올 줄 알고, 땅을 파느라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금광이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이미 들어간 돈은 매몰비용으로 포기하고 금광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인 것과 같은 이치다.
마지막으로 탈원전이 전기요금 폭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횡횡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나는 이에 대해 언급할 전문적 지식이 없지만, 설사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일정 부분 인상된다 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탈원전과 관계없이 평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를 물 쓰듯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지나치게 에너지 다소비형인데,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이다.
이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당면과제이다. 일본이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은 좋은 사례이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며 장사하는 가게, 한 여름에 긴 팔을 입고 근무하는 직장, 한 겨울에 반팔을 입고 지내는 아파트 등 모두 비정상적이다.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탈원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경제학자인 나도 원전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 이런 수준에 머물렀다. 적어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6주년인 지난 3월 11일 일본 이와테(岩手)현 나미에에서 경찰이 실종자 유해 등의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나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은 지 2년 반 후인 2013년 8월 후쿠시마를 방문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나에게 절대로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원전 사고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을 가져온 일본 동북지방의 대규모 지진과 해일은 일본사람들도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일본은 지진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 오랜 조사를 통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사고 지역 인근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규모이기는 하지만 지진이 다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다. 문제는 지진이나 해일이 그 자체가 아니다. 일본 동북지방의 지진과 해일로 인해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은 지역은 후쿠시마가 아니라 센다이 지역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은 지 2년 반 후 후쿠시마 인근 오타카 정의 멀쩡한 그러나 아무도 살지 않는 거리 모습. |
그런데 센다이는 내가 방문하였을 때 이미 상당히 복구가 되었고 정상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원전 폭발이 있었던 후타바정(雙葉町)과 오오쿠마정(大熊町)은 말할 나위 없고, 해일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지역조차도 사람들이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 언제 정상을 회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염된 토양과 물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원전의 위험은 비단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다. 한반도는 늘 전쟁의 위협 하에 놓여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고 원전이 목표물이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원전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안 된다. 원전이 아무리 경제적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의 토대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속된 말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한 방에 훅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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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왼쪽)와 발사체 결합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 카드뉴스 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오늘은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