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성장 후 압축 성숙의 길, ‘에너지 전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경제성, 효율성 위주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즉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를 비롯한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노후 석탄화력 10기 임기 내 폐쇄,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2030년 20% 달성, 에너지 세제 친환경적 정비와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언급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공사중인 신고리 5,6호기는 3개월간 안전성, 보상 비용,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됨을 밝혔으며 10월까지 공론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가 탈원전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0년간 추진해온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은 과거 40년간 값싼 전력의 기저부하를 담당해왔고 국가 산업동력의 근간을 이루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원자력 관련 학계나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국민이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을 공유하는 특정 전문가 집단이 국민의 공적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국가의 주요 정책은 원자력계 등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한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과정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어찌보면 원전과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갖는 최초의 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은 확대 일변도의 정책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기의 30% 정도를 원자력에 의존하게 되었고, 좁은 국토에 원전 개수가 많아서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과도하게 홍보되었고, 지속적인 원전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은 뒷전이었다. 그러나 약 30년 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을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그 결과 원자력에 의한 세계 전기 생산 비중은 1990년대 초에 최고 1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0% 정도를 유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비중은 현재 약 25%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2.5배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비중은 매년 1%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5년 후에는 세계 전기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추세를 지속한다면 약 25년 후에는 전 세계 전기생산량의 50%를 재생에너지가 감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고 재생에너지는 성장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재생에너지는 1.1% 정도에 불과하여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너무나 뒤떨어진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사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뒤늦게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  전기요금도 향후 13년후인 2030년 기준으로 예측하면 대략 평균 25% 내외 상승할 것이라 본다. 이것도 너무나 값싸게 책정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우선 단계적으로 재편한다면 일반 가정에 미칠 전기 요금의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며, 13년 후  25% 내외 인상폭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체계속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인상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고 이를 가스발전소로 대체 한다고 해도 월 318원 추가 부담하게 되며 대략 0.7% 인상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견강부회할 일이 아니다.

우린 지난 고속성장시대에 ‘압축성장’의 시기를 거쳐 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압축성숙’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선진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소위 ‘탁월한 높은 사유의 시선’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내 가슴속에 품은 촛불 하나의 힘이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늦었지만 새롭게 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중심지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부패한 중심 권력에 물들지 않은 변방 도시 피렌체, 밀라노, 베니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었다.

지난 40년간 에너지권력의 중심인 원자력계는 만시지탄인 재생에너지 시대와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시대를 이끌 동력이 아예 없다. 변방인 친환경주의자들이 에너지체계의 변혁을 요구하고 추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심은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변방이 변혁의 중심인 것이다. 이럴 경우 중심의 저항은 정의로운 것만은 아닌 셈이다. 대한민국은 진통속에 새로운 에너지 전환시대를 마주할 것이며, ‘압축성장’후 ‘압축성숙’으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