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폭발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전개됐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 채택, 북한의 전면배격 선언,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북한의 괌포위사격 계획 발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예고 등 북미간의 치킨게임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규모와 북한의 맞대응 무력시위의 수위가 한반도정세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충돌위기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고도화가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대북적대시정책이 주요요인이라고 강조한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전가는 말폭탄을 동반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괌포위사격 계획을 직접 지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군사적 맞대응을 예고한다. 북미 양측 최고지도자가 위기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더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평화 추구·한반도비핵화 추진·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비정치적 교류협력 추진 등 5대 정책방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평창 평화올림픽 실현·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남북대화 추진 등 4대과제 제시는 적실성과 현실성을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북핵불용·전쟁불용·평화적 해결·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과 신베를린 구상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겠다는 평화지향의 강력한 지도자상도 담고 있다.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자주국방의 의지도 엿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략적 접근을 읽을 수 있다.
정전체제인 한반도에서 위기의 근원은 ‘상호불신’이다. 남북간의 불신·북미간의 불신이 핵심적 요인이다. 북한은 체제와 존엄을 중시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시장경제·국제규범을 중시한다. 상호불신을 상호신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체제존중의 자세가 기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체제생존수단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일성 주석은 핵이 없어도 지도자가 됐다. 소련은 핵이 있어도 해체됐다. 미국은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북제재가 강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한국은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주도적 역할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한국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로 탄생된 전형이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에 그만큼 복잡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복잡할수록 제로섬게임의 경쟁전략이 아니라 넌제로섬게임의 문제해결전략을 강조한다. 대화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구도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된다. 상호위협요인 감소와 동시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미의 임박한 위협이라면 북한의 임박한 위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주는 위협’ 뿐만 아니라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행동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현실성을 지닌다. 북한 현재핵의 동결, 미래핵의 해체, 과거핵의 폐기 등의 수순이 단계적 접근이다. 6자회담에서 비핵화,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 남북회담에서 군비축소를 논의·해결하는 것이 포괄적 접근이다. 엄격히 말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합의·이행·검증·새로운 합의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포괄적·병렬적 접근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지금 실시 중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내용은 알차면서 규모는 조정된 느낌이다. 북한은 괌포위사격 계획을 포함한 맞대응 무력시위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순에는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하순에는 양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역도대회에 북한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은 10월에 개최되는 유엔총회에 이용호 외상을 비롯한 고위급의 방미를 저울질 하고 있는 듯하다. 북미간의 1.5트랙 논의도 활발한 듯하다. 9월, 10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문제에 있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남북미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