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참석 성과 및 의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 대통령의 총회연설 이전에 이미 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기대보다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부르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이에 대해 UN내부에서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UN은 2차 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며 군사적 옵션이 아닌 외교적, 정치적, 평화적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이와 같은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강경한 목소리는 북한 김정은을 자극해 쓸데없는 북미 간의 기싸움과 긴장고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서는 UN총회연설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우려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행해진 연설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국가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로동신문에 성명을 발표했다. ‘늙다리 미치광이를 불로 다스리겠다’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사상최고의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리수용 외무상은 이것이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시험일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트위트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평화’를 강조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32번 언급했으며, 유엔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내용과,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이다“라는 문구는 북미 양국의 지도자들의 무모함과 차별화되는 인상적인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역사의 바른편에 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돕겠다는 내용이었다. 즉 기존 베를린 구상과 같은 내용이며, 최근 강경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공조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암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핵포기를 추구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국의 입장과 기싸움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는 향후 어떤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먼저, 우리의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여 비핵화의 대화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이는 외교적, 평화적, 정치적 해법을 의미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성에 기반을 둬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해법마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과 계속적으로 조율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진전됨에 따른 대북정책 옵션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비현실적인 군사옵션 대신에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고사시킨다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제재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긴장 및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