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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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게 부탄이 전하고 싶은 말
[행복, 부탄에서 배운다] ⑤기고를 끝마치면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나는 이 글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부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라는 색 안경을 끼고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부탄 사람은 정말 행복하냐”고 묻는다. 나도 처음 부탄을 방문했을 때, “당신들 정말 행복한 것 맞아”라고 묻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적이 있다.
물론 묻지 않았다. 실례이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탄은 인구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구 75만 명의 소국인데, 부탄의 행복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이 또한 바보 같은 질문이다.
나는 부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문명의 혜택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부탄의 어린 승려들을 위해서 작은 기부도 했다. 한국인이 부탄 사람보다 부유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더 행복한지는 알 수 없다.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부탄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사회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부탄 행복연구소 연구원을 초청해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 부탄의 행복정책과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내가 물었다. “부탄 사람이 행복한가,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한가?” 모든 사람이 부탄 사람이 행복한 것 같다고 답했다. 다시 물었다. “부탄에 살고 싶은가, 한국에 살고 싶은가?”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에 살고 싶단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얘기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럼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을 성장만 쫓는 ‘경제성장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의 증진’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행복’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큰 나라다. 그 이유는 국내총생산(GDP)의 증대만으로만 평가되는 경제성장 지상주의에만 올인해서 다른 많은 것들 희생했기 때문이다.
부탄은 비록 가난하지만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을 위해서 물질적 요소와 더불어 정서적, 정신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국민총행복(GNH) 지수를 계산할 때 9 영역(심리적 웰빙, 건강, 교육, 문화 다양성 및 복원력, 굿 거버넌스, 생태 다양성 및 복원력, 생활수준, 공동체 활력, 시간사용)은 똑 같은 가중치를 갖는다. 생활수준이 문화나 생태 다양성보다 특별히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부탄의 국민총행복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며 전체론적(holistic) 발전 전략이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특히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부탄 정부는 국민들에게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당신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기회가 증대한다”고 가르친다. 국민총행복은 ‘더불어 행복’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 싶다. 내가 굳이 ‘아직 행복하지 않은’이란 말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을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찍고 싶지 않고, 국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그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이다.
‘아직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들의 빵(기본적인 의식주)과 사회 서비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은 역설적으로 빵의 중요성을 말한다. 빵, 즉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서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 농민 등에게 정당한 보수가 지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개혁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몫(이윤)을 줄이고, 일하는 사람들과 중소영세기업의 몫(소득)을 늘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소득주도성장이 아직 제대로 정착도 하기 전에 보수진영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서서히 뒷걸음치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소득주도성장의 방점을 ‘성장’에 찍는 듯하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목적은 ‘GDP 증가율로 평가되는 성장’이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GDP 증가 없이도 국민총행복의 증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속된 말로 ‘이미 행복한 사람들’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언론의 성장담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주택, 건강, 교육문제다.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수준도 매우 취약하다. 시장에서의 분배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이 없어 직장을 그만 두는 워킹 맘, 늙고 병들어 아파도 편히 노후를 의탁할 수 없는 노인들, 불합리한 장애등급 조차 판정받지 못해 고통 받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공부는 잘하는 데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어야 하고,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도록,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복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재원이 문제라는 게다. 국민소득이 일인당 3000달러가 되지 않는 부탄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나라가 재원이 없어 못한다면 말이 되겠나. 물론 부탄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가 재원의 부족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거나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주거안정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와 복지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재정지출의 구조개편과 효율화를 꾀해야 하지만, 지금보다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북유럽의 훌륭한 복지제도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북유럽사람들이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다. 다만, 세금은 소득에 따라 내는 것이니, 돈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를 위해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세제도 도입하자. 그렇다고 그것을 부유세라고 하지는 말자. 부유세란 말에 돈을 내야 하는 부자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부유세가 아니라 나눔세 혹은 행복세라고 하자.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것 아닌가.
소득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물적 수준으로도 국민총행복이 증진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고, 인간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호모이코노미쿠스도 아니다. 인간은 호혜와 연대의 원리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총체적 존재이다. 촛불민심을 믿고 문재인 정부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보다 더 가감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끝>
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FD)을 세워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충남연구원장 재직시 부탄을 첫 방문한 후 2013년 부탄을 다녀오고 2015년에는 두 달간 체류했다. 2017년 2월 ‘부탄행복의 비밀’을 출판했고, 최근에도 부탄을 다녀오는 등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을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부탄 정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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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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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