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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혁신의 원년으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2018.01.02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 육성은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의 시작점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성장 전략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인과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대기업 중심 정책만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정책철학이 묻어나 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한국경제는 압축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는 시장구조가 고착화됐고, 풀뿌리 서민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결과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청년 고용절벽 문제가 부각됐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장경제의 세가지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다.

이런 현실에서 무술년(戊戌年) 새해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계에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성공이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이다.

2년차를 맞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로서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조정하면서 정부내 중소기업중심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와함께 향후 정부조직 개편시 기보의 중기부 이관과 더불어 신보 등 다른 정책집행기관의 이관도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확산, 창의·도전적 R&D에 대한 예산 확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결국 집행은 사람이 하는 만큼 시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공정경제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기술임치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미래형 성과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따뜻한 상생협력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 간 중소기업 육성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소득격차 등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전반에 걸친 불균형을 걷어내는 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불안 요인도 존재한다.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자 모두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중소기업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눈은 호랑이와 같이 늘 예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고 끈기 있게 한다.‘는 뜻을 지닌 호시우행(虎視牛行)을 꼽았다. 변화와 혁신에 따른 어려움이 크더라도 호시우행의 자세로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중소기업계가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반여건도 우호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촘촘한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했으며,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2018년 초입에서 우리의 선택은 대한민국 경제사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머지않은 훗날 올 한해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혁신의 원년으로 기억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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