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경제 힘차게 도약하려면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무역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2017년 수출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5739억 달러, 수입은 17.7% 증가한 4781억 달러로 전망되었다. 1조 달러 무역규모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과 신산업 분야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도에도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수요회복과 IT 경기호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무역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역의 경기적 회복세에 안주하지 않고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과 변화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으로 무역개방과 기술진보를 지적했다. 따라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견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상환경의 첫 번째 변화는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다자 무역체제의 기능 약화이다. 개방과 기술진보가 선진국 중산층의 몰락과 상위 1%에 대한 소득집중 등 국가내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의 버팀목이 되어야할 다자간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둔화와 신산업 등장으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재와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온쇼어링 현상이 중국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이 둔화되고 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4차 산업혁명 등은 생산, 유통, 국제거래 등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국제통상규범은 기술진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외적으로는 양자, 다자관계 속에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산업에 대한 국제통상규범 제정의 주도권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롭게 지난 1월 5일 국내에서는 한중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미FTA 개정관련 1차 협상이 개시됐다.

각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르지만 두 협상 모두 외교안보와 통상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상대가 자국내 입지 강화를 위한 명분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협상 자체는 외교안보 이슈와 분리하여 추진하되, 우리 기업들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의 내용과 속도를 조정해야할 것이다.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에서 스트롱맨 리더십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들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시스템에 기대지 않는 탓에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트롱맨 리더십을 견제하는 한편 신산업에 대한 국제통상규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시스템 복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WTO DDA협상과 별도로 새로운 의제와 규범에 대한 복수국간 협상을 제안하거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중견국가들과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CEP, CPTPP, 태평양 동맹 등 지역무역협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개방과 기술진보의 성과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평등도의 악화와 자유무역 성과확산의 미흡으로 개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과도기적 실업, 주력 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둔화는 기술진보와 맞물려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은 혁신성장의 저변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기술진보와 개방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산업간 또는 산업내 노동이동을 활성화하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