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책임교수 |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대외 정책이다. 그 핵심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경제·외교 다변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사람, 상생공영, 평화((People, Prosperity, Peace)’ 즉, 일명 3P를 신남방정책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이 지역과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서 새로운 번영의 축을 구축하자는 전략이다. 또한 한반도와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고, 아세안과 인도와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하나의 단일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지역통합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신남방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를 이유로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최근의 경험은 특정국에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의존도가 우리의 경제적·외교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줬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를 다변화해 대외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대외경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세계경제가 저성장 추세에 접어든 이후에도 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향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거대 시장 국가다.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광대한 국내시장 및 수요를 가진 인도와 기술, 자본 및 풍부한 경제개발경험을 가진 한국 양국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매우 높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단독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인도 순방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Make in India’ 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연 200억 달러 규모에 머물러 있는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넓히기 위한 외교다변화 전략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협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자산과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외교다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에서 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핵심국가인 싱가포르와 외교 및 국방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다.
이번 대통령의 인도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의 성과가 향후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이어져 우리의 경제성장 기반의 외연이 아세안과 인도로 확장되고, 역내번영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0),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2),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01-420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0)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지자체의건강도시 서포터즈로 위촉돼, 건강하고 활발한 서포터즈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월 초 노원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다. 측정 결과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3가지가 기준치를 약간씩 벗어나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때도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차였다. 이번에 다시 판정을 받게 되니, 건강에 자만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한 삶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다짐을 했다. 대가증후군 검진 결과표.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생기기 때문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운동 및 식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리둘레를 줄이기위해 팔굽혀 펴기(복근 운동 겸용) 매일 아침 20~30회, 실내자전거 타기 5분~10분 정도, 국민체조, 스쿼트, 걷기(산책) 등을 실천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개념 설명.(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식습관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평소 현미 및 잡곡밥,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 등을 잘 챙겨 먹었는데, 지금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수면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7~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해, 취미활동 등을 통해 그 때 그 때 스트레스를 날리곤 한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생활습관 개선.(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이렇게 식습관 관리 및 운동을 통해 혈압은 126/70, 허리둘레도 88cm~89cm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종합검진은 8월로 예약했다. 대사증후군은 알고 보면 엄청 무섭고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대사증후군이 아닌 사람(위험요인 2개 이하인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어르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도 생활 및 식습관 등이 변하면서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상담 및 검진이 가능하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평상시 건강한 사람일 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늘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선욱ls924.w@gmail.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선욱 ls3103@naver.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