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경제의 작동 필요한 때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올 초 최저임금 16.4% 상승의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를 인상하여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따져 월 174만 515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향상과 소득불평등의 개선, 그리고 내수증대 효과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금 인상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짊어져야 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전국 임금근로자 1962만명의 23.6%에 해당하는 462만5000명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018년 기준). 그런데 이들 최저임금 언저리의 근로자들은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1~5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 보면 음식 도매 숙박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나타난다. 비용의 증가는 일부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심각하게 위협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른바 구조조정효과다, 저임금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효과나 부작용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우선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의 감소를 감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고, 고용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자영업자 본인을 포함한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대처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도 유지할 수 없다면 기존 고용근로자를 해고하기까지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는 긍정적이다.

생산성이 낮은 곳에 사용되었던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저숙련 근로자들중 일부는 교육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숙련도가 높은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범위와 수준 등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전직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심각할 것이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사실 임금 비용의 증가는 아니다. 프렌차이즈 피자 가맹점의 경우 월 매출액 6000만원 기준으로 따질 때 인건비는 1000만원 대 초반에 머문다.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감수해야 할 비용의 증가 폭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담은 가맹본사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행한다.

가령, 식자재 값으로 본사에 지급하는게 월 2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통해 본사가 확보하는 이익은 식자재 값 x 36%로 1000만원 정도에 이른다. 또 로열티와 광고비로 매출액의 10%인 600만원 이상을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광고비가 투명하게 쓰인다고 가정하더라도 가맹 본사가 가맹점 하나을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은 월 1300만원에 달한다. 때문에 가맹본부와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우리 사회전반에는 불공정한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불공정한 관행은 시장경제가 추구해야 할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시장 지배력이 강한 가맹본부는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자신의 몫은 늘리고 가맹점의 몫은 줄인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이다.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급결제구조가 은행 및 재벌사 계열 카드사에 힘에 독점되어 있고 이것이 높은 카드수수료율로 나타난다. 불가피하고 제한적인 결제구조 영역을 독점함으로써 높은 지대(렌트, 한정된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초과이익)를 뜯어내는 것이다.

임대주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임대료가 매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할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기한이 끝나는 매 5년마다 보따리 장수처럼 사업장을 옮겨다녀야 하는 형편이다. 결국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회 곳곳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과의 불공정한 관계 때문에 수익이 낮고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시장 내 불공정한 관계를 개선할 때에만,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소비 증가,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액과 수익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비로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