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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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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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두 바퀴 돌았다. 빈자리가 없다. 조심스럽게 달아마을로 들어섰다. 빈터에 주차를 하고 급하게 여객선터미널로 달렸다.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
‘출렁다리’ 가나요. ‘연대도’라는 말도, ‘만지도 가느냐’고도 묻지 않는다. 오직 출렁다리다. 이래서 지자체에서는 섬개발하면 앞뒤 자르고 다리부터 생각하는 것인가. 몇 년 전까지 배가 자주 없어 낚싯배를 타기도 했다.
주민들 불편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찾는 사람도 많고, 주차장도 비좁다. 마을버스 같은 ‘섬나들이호’만 아니라 유람선도 있다.
연대도는 30여 세대 50여 명이 사는 섬이다.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달아마을에서 30여분이면 닿는 안섬이다. 학림도, 저도, 송도, 만지도를 오가는 마을 배가 몇 차례 오가며, 단체 여행객이 원하면 유람선도 오간다.
연대도는 행정자치부 ‘명품섬 10’, ‘에코아일랜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꽤 알려진 섬이다. 작은 섬이지만 선사시대 흔적인 조개무지가 발견되었고, 여말선초 왜구 등 외적의 침입을 알렸던 봉화대 흔적이 있다. 연대도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 최근 연 20만 명이 찾는 통영을 대표하는 섬여행지로 욕지도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연대도와 만지도는 출렁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통영 40여 개 섬 중에서 욕지도, 연화도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섬여행지이다. |
섬마을 가꾸기 ‘선진지’였는데
학림도에 들어서자 앞바다가 온통 가두리양식장이다. 옆 섬 송도와 저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연대도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 가두리양식장이다. 이곳에서 돌돔, 우럭, 능성어, 방어까지 다양한 고급어류들이 양식되고 있다. 통영활어시장이나 중앙시장에 공급되는 어류들이다.
저도를 지나면 연대도와 만지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가 눈에 띤다. 두 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만지도는 마을도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최근 상생협력사업인 ‘명품마을’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립공원 내 마을 중 생태환경과 문화가 좋은 마을을 지속가능한 공원마을로 가꾸는 사업이다.
이보다 앞서 주목을 받았던 곳이 연대도다. 화석에너지 제로섬, 생태여행지를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던 민간단체 ‘푸른통영21’이 제안해 통영시가 추진한 ‘에코아일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다. 2007년 시작되어 2012년 연대에코체험센터가 개소했다. 마을에서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업 선정의 결정요인이었다. 폐교를 수리하고 고쳐 숙박시설과 체험센터를 만들었다.
그해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탄소제로 녹색마을, 명품섬 10, 마을기업 등 굵직한 상을 휩쓸었다.
준공식이 있던 2012년 5월 18일 잊지도 않는다. 연대도 이장이 당시 경남지사 김두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어촌계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부녀회가 마련하는 식당은 여느 연수시설 못지않았다. 그 뒤로 기회만 있으면 섬 주민들과 어민들을 모시고 연대를 찾았다.
따라하고 싶었다. 한 번은 밥을 먹고 나오는데 맛있는 차를 내놓는 것이다. 그 옆에 깜직한 포장에 민들레차가 놓여있었다. 할매들이 묵힌 다랑이 논밭을 일궈 민들레를 심어 꽃구경도 하고 차도 만들어 파다는 것이다. ‘할매공방’이라는 마을기업으로 등록도 했단다.
섬주민 전원이 취업하는 지속가능한 어촌과 섬 모델이었다. 그리고 만지도와 출렁다리로 연결되었고,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300년 만에 찾은 땅?
연대도에 들어서면 하얀 건물 ‘비지팅센터’가 반긴다. 에코아일랜드사업으로 만들어진 패시브하우스다.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해 냉난방을 한다고 들었다.
여행객들은 관심이 없다. 이를 알려주는 주민도 없다. 바쁘게 선착장 회센터를 돌아보고 등산을 원하면 연대봉으로,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출렁다리와 만지도로 향한다.
마을에 들어서면 한자로 새겨진 하나는 ‘烟?島 賜牌地 解免 紀念碑’와 큼지막하게 콘크리트로 기단을 한 ‘별신장군’ 비석을 만날 수 있다. ‘사패지’는 왕이 신하나 백성들 중 나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하사한 땅을 말한다.
조선시대 연대도는 충무공을 모신 충렬사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땅이었다. 통영시에 있는 충렬사 연혁에 숙종 21년(1695) 연대도를 사패지로 마련했다고 확인된다. 당시 섬주민들은 농사를 지어 충렬사에 조세를 내야 했다.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 5할에 이르는 조세를 내기도 했다. 삼정문란 때는 그보다 더 했으리라. 그런데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세금부과는 이어졌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1970년대 초 20만 원을 충렬사에 주고 세금면제를 청했지만, 토지문서를 받은 것은 1989년 유상매입을 한 후였다. 당시 토지는 뭍에서도 그랬지만 섬사람들에게는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이를 기념해 마을 앞에 세워졌다.
연대도는 조선시대 충렬사 사패지로 지정되어 농사를 지으면 반을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세금은 계속 부과되었고, 1989년에 되어서야 주민들이 유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
‘돈섬’이었다고
연대도 서쪽은 해식애가 발달한 절벽이다. 그곳에는 입도조들이 심었을 것으로 보이는 아름드리 해송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을 막기 위한 방풍림이다. 그 너머로 먼 바다와 욕지도, 연화도, 두미도 등 바깥섬으로 이어진다. 윤슬이 아름다운 봄 바다에 빠져 있다 물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생명체를 보았다.
해달인가 의심했다. 잠시 후 드러난 정체는 해녀였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물질하는 동무들이 보이질 않는다. 연대도는 해녀가 없다. 연대도 이장이 알려줬다. 통영 해녀들이 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통영에서 해녀배를 운영하는 선주들이 제주에서 해녀를 모집해 전복, 소라, 해삼을 채취해 많은 돈을 벌었다.
잠수기어선(머구리배)도 20여 척이나 있었다. 술집도 여러 개가 있었고 주조장도 있었던 섬이다. 일본을 오가며 일을 할 정도로 교류도 활발했던 섬이다. 통영 잠수기어업의 기반이 연대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때 연대도를 ‘돈섬’이라 했다.
고기잡이도 성하고, 해녀들도 오갔을 때 별신제는 크고 성대했었다. 그래서 별신장군 비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별신굿은 마을 마을수호신으로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며 3년이나 5년에 하는 큰 굿이다. 남해별신굿은 통영 죽도에서 이어지고 있고, 동해별신굿도 전수자가 있어 기장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라 무당이 주재한다. 마을에서 주재하는 별신제도 크고 장대하게 펼쳐졌다. 이 별신에 장군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으니 연대도의 옛 영화를 엿볼 수 있다. 연대봉까지 이어진 지겟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돌을 쌓아 만든 제단과 새끼줄을 쳐서 영역을 표시하고 출입을 막은 ‘서낭당’을 만날 수 있다. 봉수대 바로 아래쪽이다. 주민들은 정월 초닷새 전에 동제를 올렸다고 한다.
연대도에는 한때 잠수기어선이 20여 척이 있었고, 수십명 제주해녀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돈섬이었다. |
바다는 누가 지키나
낚시꾼들이 하나 둘 여객선에서 내린다. 낚시꾼은 이들만 아니다. 낚시배를 타고 섬 서쪽 절벽에 직접 내리는 꾼들은 더 많다.
가깝고 손맛이 좋으니 시간은 없고 참을 수 없는 손맛의 즐거움을 떨칠 수 없는 태공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 만지나 연대만 아니다. 인근 바다에는 배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을 누가 말릴 것인가. 어부들보다 더 많은 바닷물고기를 잡는 ‘진정한 도시어부’들이다. 덩달아 연근해 바다는 물고기 없는 텅빈바다로 바뀌고 있다.
섬사정도 바다와 다르지 않다. 섬 사는 섬은 사람이 있어야 섬이 오롯이 지속된다. 자꾸만 섬사람이 떠나고 있다. 대신 여행객들이 낚시꾼들이 그리고 섬 힐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들어와 섬에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세대에게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실상을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먼저 낚시꾼이다. 어민들보다 더 많은 바닷물고기를 잡는 ‘진정한 어부’들이다. 이제 생선맛이라도, 회라도 한 접시하려면 낚시꾼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이 왔다 간 자리는흔적이 남는다. 밑밥은 갯바위에 그리고 주변 바다의 해초의 서식처를 크게 훼손한다.
심한 곳은 불가사리 말고는 없다는 어민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음식을 끓여먹고 남긴 병, 비닐봉지, 음식찌꺼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민들보다 더 많은 바닷물고기를 잡는 낚시객들, 이제는 낚시도 합법화하고 낚시문화도 개선하기 위한 ‘낚시면허제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 |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해물라면, 멍게비빕밥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들이 볼락을 손질하면서 지나는 여행객을 부른다.
한 사내가 수족관을 살펴보고 ‘둘러보고 오겠다’며 에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에코센터는 에코아일랜드의 거점이다. 1946년 문을 연 조양국민학교는 학림초등학교와 조양분교를 거쳐 문을 닫았다.
부럽고 부러웠던 에코센터 운동장으로 내려서자 분위기가 썰렁하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외지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여졌다. 에코아일랜드 체험센터 시설들은 부서지고, 녹이 슬어 만질 수 없다.
마음이 아팠다. 6년 전 이곳에서 도백이 이장으로부터 감시패를 받을 때 ‘에코아일랜드’는 경남의 자랑이라고 했다. 필자도 우리 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랑했다.
이제 선창 포장마차로 해물라면과 멍게비빕밥을 팔아 돈을 만지기 시작했으니, 에코아일랜드로 섬의 가치를 높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섬다움을 지키는 일은 멀어진 것 같다. 시설이 좋은 큰 펜션도 만들어지고 카페도 들어서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에코체험센터’, ‘에코아일랜드’는 고물이 되어 고철로 팔아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출렁다리라도 있어서 다행일까? 대신에 섬살이는 무너지고, 섬다움은 사라지고 있다. 그 빈자리를 여행객이 채우고 있다.
출렁다리가 완공된 또 다른 다리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산양읍 척포에서 학림도를 연결하고, 학림도와 연대도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학림도 옆에 작은 섬 송도와 저도를 잇는 다리도 만든다고 한다.
문이 굳게 닫힌 ‘연대도 에코아이랜드’. 에코체험센터 시설들은 녹이 슬어 고물로 팔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
섬정책, 제대로 서야한다
연대도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주민교육도 반복했다. 하지만 지금 운영되는 것은 없다. 안내해 줄 주민도 없고, 체험센터는 문을 받았다.
숙식도 개인 펜션을 이용해야 한다. 마을공동 사업은 멈췄다. 선창에서 부녀회가 운영하는 회센터가 전부다. 개인이 하는 회센터도 있으니 이것도 갈등요소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기획할 ‘지원조직’이 없다. 섬주민들은 행정과 민간조직을 불신한다. 이를 극복하는가 싶었는데 아쉬움이 너무 크다.
더 이상 연대도를 모델로 소개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마을가꾸기가 그렇듯 ‘주민주도’와 ‘주민동원’은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결과는 너무 크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대도 프로젝트를 추진한 ‘푸른통영21’은 다른 조직에 흡수되어 사라졌고, 핵심 활동가도 해고되었었다. 선거결과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한 이런 사업들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제 섬개발 정책은 섬발전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 동안 도서개발을 주도한 ‘도서개발촉진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섬발전을 주민참여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섬지원센터’가 부처를 넘어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섬이 많은 광역지자체도 이에 대응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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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