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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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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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름이 무섭다. 섭씨 40도는 기록도 아니다. 온열병으로 명을 달리한 사람이 30명에 이른다니. 푸른별의 CO2농도는 410ppm 금년 봄 기록이니 여름은 더할 것이다. 매년 2.2ppm 상승한다. 20년 후인 2038년에는 480ppm이란다.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업보다. 이대로 질주하면 푸른별은 안전할까. 10억 년 전 한반도에는 산소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 이때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물이 등장을 한다. 이름도 생소한 ‘스트로마톨라이트’다. 그 흔적이 북한 땅과 마주하고 있는 작은 섬, 소청도에 남아 있다.
대청과 백령으로 향하는 오렌지호는 소청을 거쳐 간다. 북쪽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작은 섬, 그 옆에 큰 섬이 없었다면 배가 이곳까지 왔을까. 작은 섬은 늘 불안하다. |
삼세기를 기억하다
소청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삼세기’이다. 소청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등대는 생각보다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등대로 가는 길에 마을에서 만난 주민의 삼세기 잡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삼세기가 인상 깊게 가슴에 파고 든 것은 강한 모성애 때문이다. 노화동 마을에서 만난 주민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물을 깁고 있던 주민은 삼세기를 어떻게 잡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애들이 찬바람이 불면 홍합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알을 낳죠.
그런데 알을 낳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이 깨어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붙어 있어요.
그냥 이걸로 걸어서 잡아 올려요.
도망가지 않고 있다니까요.
낚싯대 끝에 낚시를 여러 개 붙여 삼세기를 찍어 올리기 좋게 만들었다. 느린데다가 산란철이면 연안으로 올라와 알을 낳는다. 이게 화근이다. 소청도 홍합(섭) 위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 낳을 알을 지키며 산란을 기다린다. 심지어 어민들이 갈고리로 낚아채도 도망가질 않는다.
이쯤이면 그 모성애를 알만하다. 아이를 낳고도 버리고 가는 부모가 곧잘 신문에 오르내리는 현실이다. 찬바람이 나면 삼세기 잡이가 시작된다. 길이는 4~5m 남짓, 수경을 쓰고 물 속을 들여다보며 잡는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집집마다 같은 모양의 도구들이 지붕에, 담에, 배 위에 2~3개씩 있었다.
낚시에 잡힌 삼세기. |
잡은 삼세기는 알은 꺼내 젓을 담고 살은 갈무리해서 나비모양으로 펼쳐 가을볕에 꾸덕꾸덕 말린다. 삼세기만 아니라 우럭도 많이 말리고 있었다. 차이라면 우럭은 있는 집만 몇 집에 많이 있고, 삼세기는 집집마다 몇 마리라도 말리고 있었다. 삼세기 알젓은 소청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음식이다. 특히 삼세기알젓에 산초장아찌를 넣오 끓인 삼세기알젓국은 토속음식이자 고향맛이다.
하지만 모양새로 보면 비호감이다. 못생긴 순으로 꼴치에서 단연 일등이다. 아귀, 쑤기미, 전복치, 도치 정도가 뒤를 이을까. 생긴 것은 이렇지만 육질이 단단해 매운탕으로 삼세기를 덮을 생선이 없다. 낚시꾼 들 사이에서는 ‘손님고기’로 푸대접이다. 주민들을 위한 물고기이다.
삼세기는 전라도에서는 ‘삼식이’라고 한다. 남자들이 제일 듣기 거북해 하는 말이다. 퇴직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꼬박꼬박 세끼를 집에서 먹는 남자를 일컫는다. 삼세기가 들으면 속상할 말이다. 녀석 덕분에 소청도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어도 느긋하다. 여기에 우럭말린 것까지 더하면 든든한 응원군까지 얻은 셈이다.
입추가 지나고 찬바람이 나면 삼세기는 소청바다 홍합밭으로 올라온다. 알을 낳기 위해서다. |
삼세기는 수베기, 꺽지, 꺽주기, 삼수기, 멍텅구리, 꺽쟁이 방언을 가지고 있다. 육식성이다. 머리는 납작하고 피부는 돌기가 많고 해병대 위장복을 입은 것 같다. 등지느러미는 담에 쳐 놓은 방범 가시 같고 몸에 돌기가 많다. 다행이라면 등지느러미에 독이 없다는 점이다. 삼세기의 ‘세기’는 작은 많은 가시 탓에 ‘쐐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작은 섬이 기록되다
소청도 서쪽은 파랑으로 만들어진 가파른 절벽이다. 이를 해식애라 부른다. 그 아래 평판해진 곳을 파식대라 한다. 그 아래로 자갈해안이 발달했다. 곳곳에 해식애, 파식대 그리고 자갈해안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은 섬 남쪽에 위치해 있다. 배가 닿는 답동 너머에 예동마을과 노화동마을이 남쪽에 위치해 있다.
배는 섬 북쪽 대청도와 마주하는 옴팍진 구미에 닿는다. 마을은 남쪽에 위치해 있고 배는 수심과 바람 그리고 대청도와 백령도 그리고 인천으로 오가는 뱃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서풍을 막고, 방파제를 쌓아 북풍도 다스려 배를 접안할 수 있도록 했다. 소청도는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섬살이다.
예동마을 해안. |
<비변사등록> 1793년(정조17) 4월 29일 기록이다. ‘대청도는 동서가 30리이고 남북이 20리이며 개간할 만한 곳이 3분의1이며, 소청도는 동서가 10리 이고 남북이 5리 남짓이고 개간할 만한 곳이 3분의 2다’고 했다.
소청도는 대청도 보다 작지만 개간할 땅이 꽤 되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어장이 좋아 매년 황당선이 출몰하여 고기잡이를 해 갔다. 이에 백성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농사를 지을 소나 씨앗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임금의 윤허를 받은 시기다. 소나무와 참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산허리 위로는 개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1816년 9월 1일 영국의 중국사절단을 수행한 라이어 호가 측량을 목적으로 백령도와 청도(대청, 소청)에 들어왔다 소청도에 상륙했다. 그리고 물품과 한문성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비인만 마량으로 들어와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했다는 ‘칼 구츨라프’ 보다 10년 이상 이른 시기다. 당시 함장 ‘바질 홀’이 쓴 항해기를 번역한 <10일간의 조선항해기>에 소개된 소청도마을이다.
그들의(주민들) 피부색은 짙은 구릿빛이었고 무섭게 느껴지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약간 야만스런 느낌도 들었다. 마을에는 반죽한 진흙과 갈대를 엮어 지은 집이 40여 채 있었다. 지붕은 모두 같은 모양이었는데 갈대와 볏짚을 새끼줄로 엉성하게 이은 초가지붕이었다.
소청도 등대. |
‘바질 홀’ 일행이 소청도에 올라와 주민들을 만난 곳이 노화동 어디쯤일까. 한때 예동마을보다 컸다. 이들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일대 섬을 함장의 아버지인 영국의 유명한 지질학자 ‘제임즈 홀’의 이름을 따서 ‘서 제임즈 홀 군도’라 했다.
예동마을 뒷산(당산)에는 김대건 신부 상이 있다. 청나라에서 신부 서품을 받고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 작은 배를 타고 오다 폭풍우를 만나 소청도에 상륙해 교리를 전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김대건 신부는 백령도를 통해 선교사 입국 루트를 개척하다 관군에 잡혀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진촌리 백령성당에 유해 일부가 안치돼 있다.
영국인들이 보았던 갈대와 짚으로 엉성하게 엮어 지었다는 소청도 섬마을 집들이다. |
소청도에 등대가 두 개 있다
소청도에 등대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연평어장을 탐하는 일제가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별이 만든 것이다. 역사나 그 역할로 보면 일제가 만든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지구별이 만든 등대의 정확한 이름은 ‘분바위’이다. 섬 남동쪽에 흰 바위다. 분을 발라 놓은 것처럼 하얀 색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원나라 순제가 이 섬에 유배되어 술잔을 기울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찾아가는 길목에 ‘분바위’와 함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바다나 호수 등에 사는 남조류나 남조박테리아 등에 의해 생성되는 화석이며 석회암의 일종이다.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박테리아 화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바위로 불리는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대리석이 해식작용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 대리석 사이에 줄무늬 형태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다.
분바위는 밤이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난다고 해서 월띠라고도 부른다. 등대가 없던 시절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분바위를 보고 뱃길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0억년의 자연이 만든 자연등대, 분바위. 등대가 없던 시절엔 하얀 바위를 보고 길을 찾았다. |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름이라 말하기도 쉽지 않다. 지구상에서 최초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낸 생물로 추정하는 미생물 화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예전에 본 분바위가 아니다. 잠깐 수억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해보자.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나이는 35억살이다. 이제 겨우 100세 시대에 진입한 인간의 수명으로는 가늠키 어려운 시간이다.
지구상에 가장 단순한 생물인 단세포생물에서 다세포생물로 진화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산소였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 탄생해야 했다. 초기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 내는 생물의 탄생이 절실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다. 그 결과 6억 년 전에 이르러야 공기 중 산소 양이 10%에 이르고 다양한 형태의 다세포 생물이 나타나게 된다.
이 생물의 광합성 활동으로 만들어진 끈적한 물질에 석회성분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다. 소청도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캄브리아기 지층으로 약 10억 년 전에 활동한 생물이다. 이 곳 외에도 강원도 영월, 태백, 경남 진양, 하동, 사천, 경북 경산, 군위 일대 백악기 지층에서도 발견됐다.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는 천연기념물 제 508호로 지정돼 있다. 분바위에 막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굴처럼 생겨 주민들은 ‘굴딱지 암석’이라 부른다. 지구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일제강점기에 대량으로 채석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지구상 최초의 광합성을 한 생물로 기록된 ‘스트로마톨라이트’,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이 생물 덕분에 푸른별에 다세포생물이 등장한다. 분바위에 박힌 푸른 줄무늬가 화석이다. |
남한 최북단에 불을 밝히다
마을을 지나 등대로 가는 길은 외길이다. 생각해보니 등대로 가는 길은 모두 외길이었다. 소청등대는 소청도 서쪽 끝 83m 고지에 1908년 설치되었다. 점등 당시의 등명기가 지금도 광채를 발하며 백 년 동안 쉬지 않고 돌고 있다. 그 밝기가 촛불 15만개를 동시에 켠 것과 같다고 한다.
서북해 일대와 함께 중국 산둥반도, 만주 대련지방을 항해하는 각종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일제를 거쳐 8.15 광복 후 오늘까지 숱한 우여곡절 속에 해상휴전선의 등불이 되어 남북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 온 소청도 등대이다.
화약을 분리해 연료로 사용하려고 해체하다 폭발해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추모비다. |
해방이 가져온 불행한 기억을 소청도 주민들은 잊을 수 없다. 태평양전쟁 중 인천 앞바다에 설치한 기뢰가 문제였다.
그 중 3기가 소청도 해안으로 밀려왔다. 1기는 자연 폭발하고 주민들은 해체해 화약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음력 9월 4일 오후, 1기는 사고 없이 해체하고 남은 한 개를 해체하다 부주의로 폭발한다. 이 사고로 주민 59명이 죽고 8명이 다친다.
폭발소리가 백령도까지 흔들었다. 선착장에서 예동마을로 가는 길목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소청도는 바위섬이다. 어느 섬인들 바위섬이 아닌 곳이 있으랴마는 모든 해안이 바위로 도드라져 있다. 멀고 거친 바다에 바위가 아니면 어찌 견뎠을까. 하물며 그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죽할까.
가을이 온다. 삼세기가 알을 낳기 위해 소청도를 찾고, 꽃게가 남북을 오갈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실향민들도 가족을 찾아 남북을 오갈 것 같다. 대청도와 소청도는 해방 전까지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에 속했었다. 옹진군에 속했다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백령도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지만 북한 황해도와 더 가깝다. 그만큼 남북관계에 민감하다. 10여 년 전 ‘대청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 주민들이 한시름 놓고 조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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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