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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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삼국지’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국에서 유래된 바둑은 일본으로 건너가 근대바둑의 꽃을 피웠다. 1930년대에 일본에서 출현한 신포석 이후 바둑에 대한 발상과 기법도 크게 변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발전을 거듭해 드디어 일본을 추월했고, 이어 바둑의 원산국인 중국도 긴 잠에서 깨어났다. 1970년대 이후 세계 무대(결국 동양 3국이지만)에 등장한 중국은 오늘날 프로기사의 수와 전체 바둑인구, 국제기전 전적 등 질과 양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기전의 패권을 차지한 실적만을 따진다면 한국이 중국을 단연 앞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만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으며 중국이 한국을 역전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바둑을 스포츠종목으로 완전 정착시켜 키우는 중국의 경우 국민 전체의 열기나 바둑인구의 규모로 볼 때 한창 보름달처럼 피어나는 단계이고,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 쇠퇴해가는 느낌이 들 정도다. 바둑 종주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퇴조를 점차 닮아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화성시가 2일 한국기원과 MOU를 체결, 화성에 ‘세계 바둑의 전당’을 건립하고 한국기원도 그곳으로 옮기기로 한 것은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일이다. 세계 바둑의 전당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동탄신도시의 석우동 1만㎡ 부지에 세워진다. 사업비는 시비 156억 8,000만원, 국비 67억 2,000만원 등 총 224억원이 들어간다. 이곳에는 대국장(바둑 경기장)을 비롯해 바둑의 연구·교육·문화·전시·방송 등 바둑에 필요한 명실상부한 종합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치문 한국기원 부총재(오른쪽)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2일 한국기원에서 바둑의 전당 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원) |
한국기원은 연간 23개 프로기전을 포함해 약 50여 개의 전국 대회 등을 주최 ·주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기원은 7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바둑의 전당’에 관한 안건을 찬성 의결(찬성 7표, 기권 1표)한 이후 7월 23일 기사 대의원회에서 참석자 대다수의 찬성(찬성 16표, 반대 1표)으로 가결한 바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세계 바둑의 전당이 대한민국 바둑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100만 메가시티를 바라보는 화성시가 한국기원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융성한 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주 성남 공주 신안 등 그동안 ‘바둑도시’의 꿈을 키워온 지자체는 많다. 그런데 화성시가 이런 큰 기회를 잡은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우선 2008년 화성시장배 정조대왕 효(孝) 바둑대회를 개최하면서 바둑계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또 지난해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의 프로팀 ‘화성시코리요’팀을, 내셔널바둑리그의 아마추어인 화성시팀을 창단해 운영 중이다. 게다가 경기도 바둑협회 부회장을 거친 채 시장 등 바둑에 관심이 큰 인사들이 많아 화성이 이런 큰 기획을 하게 된 것 같다.
화성시는 동탄 봉담 향남 등의 신도시 개발과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한창 일거리가 많고 붐비는 도시이다. 수도권의 신흥 경제벨트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서남부의 대표도시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를 추진하느냐 하는 점이다. 7월 7일 채인석 시장의 취임 1년 기자회견 때도 바둑에 관한 사업은 특별히 없었는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일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화성시는 내년 1월께 업무시설용지에 대한 경제적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있다.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수원이나 화성은 조선 22대 왕 정조의 꿈에 의해 새로 태어난 곳이다. 수원 화성에는 18~19세기 세계를 휩쓴 ‘인문 정신’이 녹아 있다. 그런 곳에 바둑을 접목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예로부터 선비는 금(琴) 서(書) 기(棋 ) 화(畵), 거문고와 글씨, 바둑, 그림 네 가지에 두루 능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지 몰라도 젊은 세대는 바둑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요즘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바둑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좋은 인성교육이다. 바둑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수신(修身)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바둑도시 화성의 꿈’을 실현하는 일이 화성이나 경기도의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바둑이 진정한 르네상스를 맞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전체 국면과 다음 수를 정교하게 읽어가며 일을 추진해야 한다.
◆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는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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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