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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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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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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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길에 겸하여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즐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마 마음과 기운을 상실하여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리라. 금성(나주) 관아 서쪽에서 백 리 쯤 떨어진 영광 다경포에 이르러, 물길을 따라 뒤섞인 듯 떠 있는 많은 섬 사이를 이리저리 지나면 비금도의 내해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대해가 된다.
면암 최익현은 병자수호조약 폐기를 주장하며 도끼를 들고 궁궐로 들어가 상소를 올린 죄로 우이도로 유배되었다. 우이도에 도착해 지은 글이다.
면암이 건넜던 바다, 더 앞서 손암 정약전이 동생을 강진으로 보내고 건넜을 뱃길을 따라 우이도에 도착하니, 홍어장수 문순득이 선창에서 반긴다. 진리마을이다.
섬으로 들어가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돌로 쌓은 아담한 작은 선창이 기다린다. 조선시대 증축했다는 기록이 새겨진 비석(1745년 기록)이 오롯이 남아 있는 ‘우이도 선창’이다.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지금도 태풍이 불면 작은 배들이 피항을 하는 안전지대다. 옛날에는 배를 건조하고 수리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기록에는 마을주민 25명이 참여해 선창을 중건했다고 한다.
우이도 선창. 조선시대 선창이 오롯이 남아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게다가 당시 세운 중수비도 있다. 선박 건조와 수리를 했던 곳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
선창을 지나 곧장 손암 유배적거지를 찾아가는 길에 마늘종을 뽑는 어머니를 만났다. 안부를 묻자 ‘비가 더 와야 할 텐데, 먼지만 날리고 말았어’라며 가랑비를 탓한다.
우이도 선창 중수비. |
어머니 뒤로 하얀 팻말이 반짝였다. 10여 년 전 한 노인이 정약전(1535-1587)이 거처한 자리며 알려준 곳이다. 이곳에서 문순득에게 표류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두 집 사이는 한 호흡지간이다.
흑산도와 우이도 사이 바다는 거칠다. 손암은 흑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현산’이라 부를 정도였다. 현산바다에 비하면, 목포에서 비금도초까지 이어지는 뱃길이 호수다.
주민들도 그 길을 강이라 부른다. 진짜 바다는 그곳에서 흑산으로 가는 길이다. 손암은 흑산으로 들어가면서 매심(每心)이란 호를 대신에 손암(巽菴)으로 바꿨다. ‘섬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란다. 생전에 나올 수 없음을 직감했던 것일까. 그곳에서 동생 다산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다. 1816년 6월6일이다. 그렇게 16년간 바다에 갇혀있다 눈을 감고 현산바다를 건너 뭍으로 건넜다.
손암, 문순득을 만나다
손암은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완도군 신지도로, 동생 다산 정약용(1762-1836)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 같은 해 겨울 ‘황사영 백서사건’이 더해져 문초를 받고 각각 강진과 흑산도로 다시 유배되었다.
정약전 서당터, 흑산도에서 처럼 우이도에도 서당을 만들어 아이들과 주민들을 가르쳤다. 진리에서 돈목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 |
1801년 섣달 나주 율정에서 동생과 헤어진 후 흑산도 사리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때로 어부들에게 물고기 공부를 했다. 얼마간 세월이 흘러 동생이 해배되어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형은 ‘아우가 나를 보려고 험한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우이도에 가서 기다리겠다’라며 거처를 우이도로 옮겼다. 다산이 쓴 「선중씨묘지명」에 손암을 우이도로 보내지 않으려는 사리 주민들의 이야기와 함께 실려 전한다.
10년 전, 필자는 진리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작은 키에 온화하고 강직한 얼굴을 간직한 분이었다. 홍어장수로 알려진 문순득의 6대 현손 문채옥(1920-2011)이다.
문채옥 씨 생전 모습. 필자에게 손암유배적거지를 안내해줬다. |
손암이 머물렀던 거처를 알려주었던 그 노인이다. 집안으로 안내하더니 오래된 책 두 권을 보여줬다.
문순득이 1801년 12월 흑산면 태도 일대에서 홍어를 사서 돌아오다 표류해 1805년 1월까지 3년 2개월까지 겪은 일을 기록한 ‘표해시말’이란 문집이었다. 문순득 일행은 오키나와, 필리핀 등을 표류하다, 마카오, 베이징 등을 거쳐 의주를 돌아 우이도로 귀향했다.
성을 쌓아 바람을 막다
진리마을에 가면 정약전유배적거지와 함께 꼭 찾아보아야 할 곳이 주민들이 ‘성재’라고 부르는 우실이다. 바람과 모래와 갯물이 마을이나 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돌을 쌓아 막는 돌담이나 숲을 말한다. 남해 물건리 어부림처럼 숲을 조성한 경우도 있지만 안좌, 암태, 도초, 조도 등 서남해 어촌마을에는 돌을 쌓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우이도에는 쌀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 곡식이 귀해 한 시간여 거리에 있는 도초에서 마른생선과 미역을 주고 사왔다. 이때 쌀만 아니라 볏짚도 구해야 했다.
어렵게 구해 초가에 지붕을 얹어 나면, 늘 같은 해 겨울 하늬바람을 걱정했다. 칠발도 큰 바다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띠밭너머 해수욕장을 지나 성재를 타고 골을 따라 마을로 내려오면서 말썽을 부리기 때문이다.
어촌이나 섬마을에서는 나무숲을 만들거나 돌담을 쌓아 북서계절풍이나 파도, 소금바람 등을 막았다. 이를 서남해에서는 ‘우실’이라 불렀다. |
옛 마을 사람들은 성난 바람을 다스리기 위해 재에 돌담을 쌓았다. 그 뒤로 주민들은 돌담이 쌓아진 고개를 ‘성재’라고 불렀다. 골을 따라 마을로 내려오는 양쪽으로 7부 능선은 모두 밭이다.
보리와 고구마를 심어 식량을 삼았다.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반드시 갯바람을 막아야 했다. 바람과 함께 갯물과 염기가 날아들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다. 폭은 1미터 가까이 되게 돌을 쌓았다. 마치 성과 같은 위용이다. 뒤에서 오는 바람은 성재로 막고 앞에서 오는 파도는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파도를 막았다. 덕분에 진리마을에 배가 들고나며 마을을 이루고 번창할 수 있었다.
‘몰랑’을 넘다
돈목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첫 들목에서 밭을 매는 최씨부부를 만났다. 손암이 서당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자리다.
어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라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며 나그네를 붙잡고 섬살이 한을 풀었다. 국립공원으로 묶이고 젊은 사람은 뭍으로 나가고 학교가 문을 닫아 노인들뿐이란다.
빨랫줄에서 꾸덕꾸덕 마르고 있는 우럭, 돔, 갑오징어, 아귀, 숭어는 풍성한 섬 밥상을 만들고, 미역과 함께 주민소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 |
망망대해 외롭고 고달픈 사람살이와 다르게 상산봉으로 가는 산길은 제비꽃, 반디지치가 반기고 휘파람새가 노래한다.
진리에서 돈목까지 가려면 진리몰랑과 성촌몰랑 두 고개를 넘어야 한다. 몰랑은 고개를 의미하는 전라도말이다.
몰랑 사이에 옴팡진 골에 대초리 마을이 있다. 쓰러져가는 빈집과 우물과 돌담만 남아 있지만 한 때 10여 가구가 살았다. 오가는 등산객이나 여행객만 간간이 기웃거릴 뿐이다. 지금은 뱃길로 오가지만 옛날에는 유일한 통로였다. 목포에서 가져온 생필품을 지게로 지고 오르내렸다.
우이도 섬 밥상, 민박집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시장이 멀어 대부분 우이도 바다와 산과 텃밭에서 얻은 것으로 밥상을 차린다. |
대초리에 못미처 진리몰랑 삼거리에서 ‘상산봉(362m)’으로 가는 길과 돈목해변으로 가는 갈래 길로 나뉜다. 우이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시간에 쫓겨 늘 오르지 못했다. 옛날에는 정상에서 진리나 돈목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가시덩굴로 길이 막혀 다닐 수 없다. 작지만 깊은 골짜기다.
동쪽으로는 진리선창 너머로 멍섬, 흰섬, 동리, 서리(이상 우이도), 대야도, 신도, 하의도(이상 하의도), 도초도 등이 흐릿하다. 서쪽으로는 돈목과 솔치끝 그리고 도리산 등 우이도 서쪽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손암도 이곳에 올라 다산이 타고 올 배를 기다렸을까. 한 두 주 후면 참나리나 원추리가 예쁘게 필 것 같다.
돈목해변. 이생진 시인이 맨발로 즐겨 걷던 해변으로 배후에 풍성사구와 연결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래언덕이 발달해 있다. |
모래밭에 피어난 사랑
바람은 파도를 만들고 모래를 가져와 그곳에 띠밭너머해변, 성촌해변, 돈목해변 등 섬 북쪽과 서쪽 가장자리에 쌓는다. 우이도처럼 먼 바다에 북서풍을 제대로 받는 섬은 더욱 그렇다. 남쪽은 해식애가 발달했다. 온통 바위해변이다.
겨울철 강한 북서계절풍으로 성촌해변에 쌓인 가는 모래가 완만한 북서경사면을 따라 올라온 산 정상에 쌓인다. 이어지는 바람과 중력으로 쌓인 모래는 남쪽급경사면을 따라 돈목해변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래사막을 풍성사구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모래가 산처럼 쌓였다해 ‘산태’라 했다. 겨울에는 산태가 많이 쌓지만 봄여름에는 모래가 바다로 흘러가 언덕을 이루고 농어, 민어, 숭어들 사랑의 삶터로 바뀐다.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닌 모양이다.
풍성사구. 바람이 만든 모래언덕으로 주민들은 ‘산태’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놀잇감이 없는 섬마을 아이들 놀이터였지만 지금은 보전을 위해 정상진입을 막고 있다. |
옛날 돈목에 사는 총각과 성촌 아가씨가 사랑에 빠졌다. 둘은 주민들 눈을 피해 모래산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이 약속한 모래언덕에 나타나지 않았다. 고기 잡으러 갔다 풍랑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크게 실망한 성촌 아가씨가 바다에 뛰어들었다. 총각은 죽어서 바람이 되었고, 처녀는 모래가 되어 모래언덕에서 만난다고 한다. ‘돈목 큰 애기 모래를 서 말 먹어야 시집간다’고 한다.
모래언덕이 있어 돈목과 성촌 주민들은 물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었다. 모래가 상산봉 자락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가두고 바다에서 들어오는 짠물을 막았던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풍성사구가 놀이터였다. 모래썰매를 타며 해수욕을 즐겼다. 지금은 풍성사구를 보전하기 위해 정상에 오르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보리숭어, 혼을 빼놓다
산에서 내려오니 아귀탕에 숭어구이 밥상에 올랐다. 마당과 옥상 빨랫줄에는 막 잡아서 손질한 숭어, 장대, 갑오징어, 서대, 아귀, 농어 등이 걸렸다. 우이도에서는 잡은 생선을 바로 내다 팔 수 없다. 그렇다고 그날 소비할 수도 없어 햇볕에 말린다. 깊고 오염되지 않는 바다에 잡은 생선이라 맛도 깊이가 있다. 그래서 여행객들 중에 마른 생선을 구입해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 깊은 맛을 알고 주문을 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다.
박사님, 저녁때 이것 한번 잡사볼쇼. 보리숭어가 맛이 정말 좋아라.
민박집 안주인 한씨가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며 던진 말에 입안에 침이 고인다. 저녁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된장을 가져다 몇 점 찍어먹었다. 숭어는 가숭어와 숭어로 나뉜다. 가숭어는 겨울철에 맛이 좋지만 숭어는 보리가 필 무렵에 맛이 좋다. 그래서 보리숭어라고도 한다.
어제 밥상에 오른 숭어구이에 모두 감탄을 했다. 그렇게 맛있는 숭어구이는 처음이었다. 굵은 천일염을 뿌려 반쯤 말린 숭어였다. 숭어회는 또 얼마나 맛이 좋을까. 겨울철에는 곧잘 숭어를 먹지만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숭어는 개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보리숭어라도 그렇지.
돈목해변에서 호미로 캔 백합과에 속하는 이매패 민들조개. |
‘이게 무슨 회야. 정말 맛있다’ 아이들이 맛을 먼저 알아차렸다. 농어 옆에 놓인 회가 단연 인기다. 쫄깃하는 식감과 달콤한 뒷맛이 좋다. 안주인이 숭어라고 알려 주지 않았다면 맛으로는 숭어라 상상할 수 없었다. 부드러운 깊은 맛은 겨울철 방어 못지 않고 씹히는 식감은 귀족 생선 참돔을 능가했다.
돈목해변은 맨발이다
돈목해변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달랑게다. 정신없이 먹이를 찾던 녀석들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인간들에 놀라 혼비백산 구멍으로 숨는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듯 주저앉아 호미질을 한다.
점심을 먹고 호미를 들고 돈목해변으로 나섰다. ‘엄마 나도 캤어’ 셋째가 캔 조개를 들고 활짝 웃는다. 모래해변에는 민들조개가 곧잘 나온다. 백합과에 속하는 이매패류로 백합보다 좀 덜하지만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하다. 무엇보다 조개껍질이 정말 예쁘다.
우이도가 좋은 이유는 또 있다. 시인 이생진과 인연 때문이다. 서산이 고향인 그는 ‘성산포’를 배경으로 쓴 시로 사랑을 받았다. 섬을 끔찍하게 사랑했고 시로 남겼다. 성상포만큼이나 사랑한 섬이 우이도다. 특히 돈목해변을 맨발로 걷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무엇보다 민박집 주인이 해주는 밥상을 좋아했다. 몇 년 전 시인과 동행해 우이도를 간 적이 있다. 그때도 민박집 주인이 차려준 밥상을 받고 난 후 맨발로 돈목해변을 걸었다. 그때 시인이 말했다. ‘작은 섬은 뒤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시인이 쓴 ‘맨발’이라는 시에 우이도 이야기가 나온다.
맨발로 시를 읽는다
시도 맨발이다
우이도에 오면 신발이 귀찮아
신(神)도 신을 벗는다
신과 사람이 맨발이다
자연을 껴안듯 신을 껴안는다
신이 시(詩) 같고
시가 신(神) 같다
또 시인은 ‘우이도로 가야지’라는 시집에 ‘목포에서 세 시간 반/우이도 돈목/갔다 오면 다시 가고 싶은 곳/다시 가도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고/발가국은 이미 지워지고 없는데/그사람이 그리운 것 있잖아요/다시 가서 발자국을 찾아보세요/그리움은 땅속에 묻혀도 보인다구요’라며 우이도를 노래했다.
우이도를 끔찍이도 좋아했던 이생진 시인과 다시 우이도로 가고 싶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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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