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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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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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어렵게 표를 구했다. 안개가 잔뜩 낀 외포 앞바다. 앞에 섬들이 흐릿하다. 배가 제시간에 뜰까 생각했다. 바로 그때 여객선터미널에서 안내방송이 들렸다.
아침에 안개가 짙어 주문도에서 배가 뜨질 못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을 보고 나오실 분은 시간을 생각해서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차량을 가지고 나오실 때는 가급적 아침 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배는 차량을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섬에 들고 나는 것이 이렇다. 표만 끊는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문도처럼 오전 오후 두 차례 배가 다니는 곳은 당일치기로 일을 보고 나오려고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 여러 사정이 들고 나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래서 섬사람들은 다리를 놓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다. 그 부작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강화도 인근에도 이미 교동도가 개통을 했고, 석모도도 다리가 완공되었다.
물이 빠지면 하율이네 가족은 뒷장술로 간다. 하율이가 누구보다 좋아한다. 그리고 백합도 가장 잘 캔다. 섬살이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애가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다. |
갯벌은 준 선물 1, 가족사랑
엄마 잘 안 빠져.
조개가 커서 그래. 천천히 해보렴.
하율이는 엄마가 끌개로 확인하고 지나 간 자리에서 백합을 잘 도 찾는다. 끌개는 그레, 끄레, 끄렝이라고도 하는 백합캐는 어구다. 하율이는 유치원에 가는 것보다 갯벌에 가는 것이 더 좋단다.
이제 섬살이 6년 째, 하율이도 갯벌에 두렵지 않다. 오히려 어머니가 채비를 하면 먼저 호미를 들고 나선다. 하율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다. 엄마와 아빠를 졸졸 따라 다니며 백합을 캐다 싫증이 나면 갯벌에 뒹군다. 이보다 좋은 놀이터가 또 있을까. 백합잡이는 아빠나 엄마보다 더 낫다. 아빠의 평가다.
백합은 모래가 많은 펄갯벌에 서식하는 백합과 이매패류다. 상합, 생합이라고도 한다. 조개 중에 으뜸, 암갈색 껍질에 무늬가 다양해 백합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웬만해서는 입을 열지 않아 부부화합 상징으로 여기며, 일본에서는 혼례음식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서해안 백합 주산지는 새만금갯벌 특히 부안 계화도, 김제 심포, 군산 하제 갯벌에 많았다.
주문도는 이웃한 볼음도 그리고 장봉도까지 서해바다의 백합서식처다.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이지고 있다. |
하율이네는 주문도에 펜션을 운영하며 섬살이를 한다. 주문도 토박이가 아니라 몇 년 전 귀촌을 했다. 가족사정으로 섬살이를 시작하면서 하나 둘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곳 교회에서 사목을 했던 형님의 그늘이 컸다. 그런데 진짜 도움은 갯벌이었다. 다행스럽게 주문도 갯벌은 순씨처럼 외지인도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다. 내친김에 독학으로 갯벌공부를 하고 민간 갯벌해설사 모임도 만들어 갯벌교육도 하고 있다.
물이 빠지면 하율이네 가족은 뒷장술로 간다. 하율이가 누구보다 좋아한다. 그리고 백합도 가장 잘 캔다. 섬살이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애가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다
갯벌이 준 선물 2, 백합
백합을 캐는 뒷장술 갯벌로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하나는 ‘마을어장(가무락, 굴, 백합) 양식장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불법 포획할 때는 절도행위로 간주하여 형사고발’하겠다는 것과 ‘각장 5㎝’이하 백합은 캐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뢰 및 대남전단’이 발견되면 신고해달라는 것이다. 들어올 때 승선권에도 해안선일대 배회행위 금지, 야외 숙영금지, 사진촬영 및 낚시금지, 해안선 일대 미확인물체 촉수금지 및 발견시 신고 등 사항을 지켜달라고 적혀 있었다.
이곳 노부부들에게는 백합만 캐도 생활이 가능하다. 생활비, 용돈 그리고 손주들 과자값까지 부족함이 없다. 이보다 훌륭한 보험이 있을까. 잘 지켜야 한다. |
주문도 주민들은 동죽은 조개로 취급도 안한다. 끌개로 백합을 찾다 동죽이 잡히면 그냥 살려 준다. 생합만으로도 충분한 탓이다. 사실 동죽은 백합처럼 오래 보관할 수 없다. 싱싱할 때 요리를 해야 한다. 백합은 값도 비싸지만 냉장고에 넣지 않고도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로 자루를 눌러만 놓아도 며칠은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 문지방에 백합자루를 놓고 오가며 밟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계화도 어민에게 들었다. 계화도 어머니들도 동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새만금 갯벌에 비할 수 없지만 주문도에도 백합이 제법 많다.
주문도 뒷장술에서 캔 백합. |
백합 최대서식지 새만금이 무너졌으니 이제 장봉도, 볼음도, 주문도가 서해바다에서 꼽는 서식지이다. 잘 지켜야 한다. 나오는 길에 경운기를 태워준 노부부가 그랬다. 백합으로 용돈벌이와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백합이 노부부에게 효자다.
노부부에게 보험이다.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노부부의 삶을 이렇게 오롯이 지켜줄 수 있겠는가. 자꾸만 새만금갯벌에서 만난 어머니들이 떠오른다. 백합 잡아 아이를 키웠다는 부녀회장, 백합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순덕이모, 백합을 그리워하다 백합을 따라 가버린 은실엄마, 모두 갯벌에 기대어 살았던 어머니들이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 후회하지 말고. 백합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다. 아이러니하게 접경지역이라 그나마 오롯이 백합서식처가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늘 문제는 인간이다.
갯벌이 준 선물 3, 섬밥상
사진 위부터 밴댕이회, 대하장, 백합탕. |
밴댕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렇다. 우선 따뜻한 밥이 있어야 한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 한 밥 한 술에 밴댕이 회를 딱 걸치고 된장과 마늘과 고추를 올린다. 어떤 초밥이 이를 따라오랴. 몇 번 먹다 질리면 그 위에 묵은 김치를 하나 더 올린다. 상추로 싸먹는 것은 거부한다. 밴댕이의 달콤하고 담백한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다.
밴댕이 옆에 놓인 것이 대하장이다. 솔직하게 꽃게장보다 대하장이다. 장맛도 좋지만 대하 속살에 스며들어 달콤짭짤한 맛이 일품이다. 이것만으로도 섬밥상은 인기 만점이다. 여기에 백합으로 끓인 탕이 곁들여졌다. 뒷장술에서 하율이네 가족과 직접 캔 백합이다.
천일염으로 간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넣은 것이 없다고 안주인이 레시피도 완전공개했다. 이정도면 어떤 식탁도 부럽지 않다. 철 이른 전어구이와 삶은 소라(피뿔고둥)가 뒤로 밀려났다.
주문도는 섬을 둘러싸고 갯벌이 발달했다. 한 때는 김 양식장도 있었다. 지금도 선착장이 있는 마을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김 공장이 남아 있다. 갯벌은 백합만 주는 것이 아니다. 쌀이 부족한 시절에는 방조제를 쌓아 물길을 막고 논을 만들었다. 진촌 앞에 너른 들이나 대빈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너른 논은 모두 갯벌을 막아 만든 것들이다. 갯벌농사 못지않게 쌀농사도 많다. 그 근원을 찾아가면 모두 갯벌이다.
한옥 집에 십지가를 걸다
비 내리는 일요일 아침이다. 대빈창에 들렸다. 중국에서 큰 손님들이 올 때 맞는 곳이라 했다. 군사용 식량창고와 무기를 보관하는 큰 창고 있었다는 설도 있다. 주민들로부터 구전으로 들은 이야기다. 오히려 큰 바닷가 정도로 푸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뒷장술까지 연결하면 정말 10리, 4㎞가 넘는 해변이다.
지금은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곳이 모두 모래밭이었다. 백합이 많은 것도 이런 지형지질이 만들어낸 선물이다. 대빈창 해안에는 조림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날아드는 모래와 바람을 막아 준 덕분에 농사를 짓고 마을도 이루었다.
비를 맞고 들판을 가로 질러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로 들어섰다. 교회 종소리가 반겨준다. 낡은 김 공장 옆 능소화가 곱게 핀 집에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사립문을 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셨다. 작은 가방을 들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모양이 교회로 가는 길이다. 주문도에는 특별한 교회가 있다.
1902년 만들어졌으니 백년이 훌쩍 넘었다. 진촌마을에 세워진 ‘중앙교회’다. 한옥건물은 1923년 주민 650여 명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지었다.
서도중앙교회 정문. 2층 종루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오른쪽 문은 여자 성도들이 왼쪽 문은 남자 성도들이 드나들었다. |
강화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건축자재를 옮겨오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진촌교회라 불렀지만 나중에 ‘서도중앙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영생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활동도 겸했다. 당시 강화도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인천 개항 전이다. 강화도와 김포를 잇는 다리가 놓이기 전 일이니, 주문도는 낙도 중에 낙도였다.
정문은 2층 종루형태이며, 본당은 팔각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창문이란다. 답답하지 않고 바람이 순환해서 통하도록 창문을 어긋나게 설치했다고 한다. 지금도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에서 예배를 보며, 한 달에 한 번은 전 주민이 모여서 식사를 겸하기도 한다.
정말 살아있는 근대건축물이다. 옛날에는 오른쪽 문은 여자가 왼쪽 문은 남자가 이용했고, 강단에서 볼 때 오른쪽은 남자들이 왼쪽은 여자들이 예배드리고 식사를 했다. 남녀유별을 강조하던 시기의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교회는 1997년 인천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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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외교부, 한-적도기니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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