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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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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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오히려 단단하고 재주가 뛰어나다’는 의미로 작지만 옹골차고 야무진 것을 빗대는 말이다. 섬에도 여러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사는 큰 섬보다 한 두 마을로 이루어진 작은 옹골찬 섬이 있다. 옛날에는 축구나 줄다리기 등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목소리가 큰 마을이 힘이 있었다. 지금은 유형무형의 섬 자원과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섬마을’을 만들어 가는 섬이 큰 힘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안도는 맵고 옹골찬 작은 섬이다.
섬사람들에 징검다리, 뱃사람에게는 피항지
안도는 여수시 남면에 속하는 섬이다. 섬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금오도와 소리도로 이어지는 ‘금오열도’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섬사람들에게 편안한 징검다리 역할을, 뱃사람에게는 파도와 바람을 피하는 피항지를 제공했다.
작은 섬이지만 안도마을, 이야포, 동고지, 오지암, 상산동, 서고지 등 자연마을이 있었고, 서고지 건너편에 몇 가구가 사는 작은 가마섬 ‘부도’가 있다. 안도는 옛날에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두 섬 사이에 난 물길이 사주에 의해 남쪽 끝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창은 한반도 모양의 호수같아 ‘한반도를 품은 호수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안도는 동도와 서도 두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자연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 섬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 ‘호수 같은 한반도’를 선물했다. |
주변에 어장과 함께 좋은 천연 선착장이 마련되면서 안도의 운명을 뒤바뀔 줄 어찌 알았겠는가. 주민들은 자연이 만든 선창을 ‘두멍안, 둠벙안, 둥구안’이라 불렀다.
말 그대로 둠벙처럼 호수처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지금은 매립으로 마을이 내려왔지만 그 전에는 더 넓었고, 입구는 겨우 배가 한 척 지나 다닐 정도로 좁았다. 대신에 물이 빠질 때도 수심이 2미터까지 되어 화물선도 들어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포구였다. 지금도 태풍이 불면 인근 섬에서 배들이 피항을 하고 있다.
섬이 많은 통영이나 여수 그리고 신안 지역에는 섬을 ‘안 섬’과 ‘바깥 섬’으로 구분한다. 바깥 섬은 먼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파도와 바람과 안개 등 기상여건에 따라 뱃길이 자주 닫힌다. 이런 날은 바깥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들은 안 섬으로 들어온다. 안 섬은 섬과 섬으로 둘러싸여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여 피항하기 좋은 곳이다.
안도를 여수사람들은 ‘안섬’이라 부른다. 실제로 동도와 서도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한반도 모양의 자연 포구는 어떤 파도와 바람에도 호수처럼 잔잔하다. 섬 모양이 기러기를 닮아서 안도라는 했다는 설이 있지만 오히려 뱃사람에게 편안한 섬이라 해서 붙여졌다는 말에 더 솔깃하다.
안도 동고지마을 바닷가 민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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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길과 문화교류 요충지, 그 흔적들
안도대교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발굴에서 선사시대유적이 많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안도 외에도 선사시대 유적이 다량으로 발견된 곳은 부산 영도, 태안 안면도, 안산 오이도 정도다. 안도에서는 조개더미 유적이 3곳에서 발견됐다.
그 주변에서 무덤, 움집, 불 땐 자리, 묘 등도 확인되었다. 이때 발굴한 고리형 둥근 귀고리 장신구, 흑요석 등 유적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일본 큐슈 및 열도 그리고 중국 등과 활발한 교류를 했을 것이라고 한다.
안도는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기록되면서 일본과 중국에 알려졌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장보고 선단의 배를 타고 중국 적산포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던 승려 엔닌은 안도에 잠깐 머물렀다. 그 기록을 찾아 10여 년 전에 일본 연구자들이 안도를 찾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이 안도에 들어와 미역 등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도 했다. <명종실록> 기록이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 조개·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국가의 각급 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떠서 소금에 말려 진상하는 사람(鮑作干)이 해물(海物)을 캐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갔는데, 14일에 큰 왜선(倭船) 3척이 안도(安島) 동라구(冬羅仇)에 정박하여 돌아오는 길을 막았다. 이에 첨사(僉使) 김덕로(金德老) 등이 추격하여 왜인 5명을 죽이고 도검(刀劍) 등의 물건을 노획하였다.
조선시대 해산물을 채취해 진상하는 사람을 포작간이라 했다. 동라구는 동고지를 말한다. <현종실록>에는 안도에 중국 배 한 척이 표류하다 정박했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조선시대에 안도 일대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었고, 중요한 해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수바다를 일제가 그냥 둘리가 없어
지난해 봄이었다. 동고지 마을 앞, 정치망 그물을 걷어 올리자 씨알이 돔, 넙치 등리 펄떡펄떡 야단였다. 가끔 해안으로 멸치 떼가 밀려와 주민들이나 여행객이 줍기도 한다. 황금어장이었던 여수바다를 일제가 그냥 둘리가 없었다. 한일합방 이전에 우리연안 어장조사를 마친 일본은 이주어촌을 세우는 식민 어업정책을 추진했다.
부산, 거제, 통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수의 안도와 거문도 등에 이주어촌이 만들어졌다. 안도에는 아이치현 출신 5가구 20명이 들어왔다. ‘조선산업지(1910)’에 기록되어 있다. 10여 년 전 일본사람들이 들어와 건착망으로 고등어를 잡았다는 기억을 하는 노인을 만나기도 했다.
이주한 일본인을 위한 어업조합(1918), 심상소학교(1919)가 안도마을에 만들어지고, 서고지에 어판장도 세워졌다. 안도마을 입구에서 두멍안으로 들어가는 오른쪽에 풍향대가 세워져 있다. 당시 어업조합이 풍향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안도의 모습. |
지금의 안도 모습. |
공원으로 바뀐 당집과 당숲
1920년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도리 사진을 보면 일장기가 휘날리고 그 뒤로 기와집 한 채와 많은 초가집이 둠벙안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마을 뒤로는 개간한 밭들이 있고 정상부에는 숲이 우거져 있다. 그 숲이 당숲이고 그 안에 당집이 있었다. 안도 마을 한 가운데 자리해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안도마을을 지탱하는 정신이었다. 지금은 당집도 헐어지고 여행객들을 위한 공원으로 전락했다. 당집이 있던 자리는 마을유래비가 세워져 있다.
안도마을 당제는 정월 보름 오후 다섯 시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열렸다. 상당과 하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상당은 마을 뒷산 정상 숲속에 마을을 개척한 정씨 내외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당제가 끝나면 마을 바닷가에 큰 상을 차려 놓고 용왕제를 모셨다. 이때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 상씩 가지고 나와 차려 놓았다.
안도는 큰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라 주변 바다에서 해난사고도 잦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당집은 물론 당숲도 신성한 곳으로 마을 사람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지금은 무시로 여행객들이 드나들며, 당집 대신 세워진 마을 유래비를 기웃거린다.
안도의 정신적 지주였던 당숲은 공원으로 바뀌었고, 무시로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쉼터가 되었다. 당집은 헐리고 그곳에 마을유래비가 세워졌다. |
편안하지 않았던 ‘안도’
삶에도 질곡이 있듯 편안하다는 안도에도 깊은 골이 패여 있다. ‘여순사건’때 일이다. 정부는 여순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군사고문단 지휘 아래 군대, 박격포, 장갑차, 경비정을 동원해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 많은 민간인이 숨졌다.
안도에서도 백두산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종원 대위가 이끄는 5연대에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주어촌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친분이 있은 아무개가 정치망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 맞게 어장을 조합에 이양하라는 마을주민과 아무개 사이에 다툼에서 있었다. 아무개는 어장을 갖기 위해 안도에 좌익이 많다며 무고하면서 군인들이 작은 섬까지 진압작전을 펼친 것이다.
군인들은 학교 운동장에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반란군을 찾아내라고 폭행을 했다. 그 중 민간인 10여 명이 안도 선창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우리 현대사가 그랬듯이, 아픔은 한국전쟁까지 이어졌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힐 뻔한 ‘이야포 기총소사’가 그것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춘송의 증언으로 1950년 8월 3일 안도 이야포의 미군전투기 기총소사로 150여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1차 사격 후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사격을 해서 마을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당시 그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한인회장을 지낸 윤아무개는 수필집에 당시 희생자를 300여 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전쟁기에 미군전투기가 발사한 기총소사로 많은 민간인들이 안도 몽돌해변 ‘이아포’에서 희생되었다. |
진정한 쉼을 원하시나요
안도 동쪽 곶 끝자락에 위치한 동고지, 이곳은 진정 쉼을 원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마을이다. 동고지는 국립공원에서 지원하는 명품마을이다. 10가구 16명이 살고 있는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옛날에는 50여 가구가 살았다.
안도마을에서 걸어서 반시간, 해찰하면 한 시간을 걸어야 했다. 지금은 조심조심 차 한 대 지나는 길로 걷는 것을 면한다.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보리마당’에 서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보리를 말리던 ‘너른 곳’이다.
몇 년 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불편함을 감수해온 마을 중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마을문화가 잘 남아 있는 곳을 명품마을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동고지도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게스트하우스, 마을펜션, 특산품, 공동부엌 등이 마련되었다. 자연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직접 국립공원 지역사무소에서 지원역할을 하니 많은 부처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중 지속성과 책임성이 돋보인다. 섬 동쪽에 있어 해맞이하기에 좋아 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해송 군락과 해변길이 아름답다. 다리로 연결된 금오도에 연간 30여만 명이 방문하지만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안도 동고지 마을에는 3천여 명 남짓 머문다.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치기 여행객들이다. 비렁길을 걷는 사람들이나 등산객이다. 그래서 조용하게 섬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안도 동고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작년에 ‘슬로푸드’ 회원들과 동고지에서 슬로피시 여행을 즐겼다. 방풍을 뜯어 요리를 하고, 바다에 쳐 놓은 그물을 털어 저녁밥상에 올렸다. 갑오징어, 감성돔, 참돔, 넙치 등 묵직한 어류들이 꽤 많이 올라왔다. 바다가 살아 있다. 해안에 톳과 미역이 자라고 모자반이 가득하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성수기에는 숙박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정도로 인기다.
안도에는 금오도에 없는 모래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 등이 있어 여름철 여행객을 유혹한다. 무엇보다 금오도 비렁길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여기에 동고지 명품마을, 서고지 다기능어항, 안도 어촌체험마을이 더해 더욱 풍성해졌다.
가두리, 낚시체험, 정치망체험, 슬로푸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전복, 해삼, 돌멍게, 소라 돔, 우럭과 같은 자연산 어류도 풍성하다. 이번 여름 가족여행지로 안도를 적극 추천한다. 후회하지 않을 곳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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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보상금 5%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공공부문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해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 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이달 신축·개원,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을 통해의료시설을 확충한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도 새로 지정한다.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 (사진=국가보훈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 또한 마련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로 인상한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도 추가 인상한다. 생활조정수당 수급 때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 국민 눈높이 반영한 유공자 심사군 복무 사회적 보상 강화 보훈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지원 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때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해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 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0% 인상한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 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 ◆ 서울현충원, 보훈 대표 공간으로보훈정책개발원 신설 보훈부는 오는 7월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 디지털 영상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을 조성한다. 우선,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을 착공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한다. 또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보훈부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할 것을 추진한다.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해 조직·정책 역량 강화도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총괄과(044-202-5046)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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