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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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이다. 월드컵 4년 주기 때마다 나오는 일이다.
체력이 아니라 기술 축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혁신론에서부터 외국인 감독 선임을 통한 탕탕평평한 선수선발, 전국 대회 4강·8강의 승부지상주의 타파와 특기자 입시제도 개선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아예 월드컵 16강 등 성적에 신경쓰지 말고 세계인의 축제로 즐기자는 시각도 있다.
기술축구론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 축구의 둔탁한 플레이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일대일 돌파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16강돌파 힘들다
주로 축구 전문가 집단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로, ‘일대일 돌파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16강에 오르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바탕이다. 실제 한국은 이번 러시아 월드컵 F조 스웨덴, 멕시코, 독일과 경기에서 일대일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
1차전 스웨덴전(0-1패) 때는 신태용 감독조차 지극히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했다. 키가 큰 상대의 측면 크로스나, 단순한 중앙 돌파를 막아야만 후반 승부수를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후반 페널티킥 헌납으로 변변히 반격을 시도하지 못한 채 가장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2차전 멕시코전(1-2패)에서는 좀더 공격적인 선수단 운용을 했다. 최전방의 손흥민과 황희찬의 발빠른 배후 침투와 측면의 문선민과 이재성의 공격지원으로 팽팽히 맞선 것이 그렇다. 하지만 상대의 압박 때 당황하는 수비수들과 미드필드를 통한 공격 전개의 어려움으로 패배를 맛봤다.
마지막 3차전 독일전에서는 한국 특유의 막바지 투혼이 2-0 쾌승으로 연결됐다.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의 통렬한 근접슛, 종료 직전 주세종의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무인지경 단독질주를 통한 추가골은 국민들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었다.
지난 6월 13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서는 한국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문구가 걸려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렇다고 한국 축구가 16강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독일보다 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경기 내용을 보면 점유율(74%-26%)과 슈팅수(28개-12개), 유효슈팅수(6개-5개)에서 크게 뒤진다. 한국이 16개의 파울을 범했고, 옐로카드도 4장을 받았다. 그런 격투기 축구해서 뭐하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본의 패스축구나 이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개인기술을 눈여겨 보면 방향은 나온다. 우리도 선수의 개인기 능력에서 혁신하지 않으면 아시아 예선 무대에서의 싸움도 힘겨울 것이라는 얘기가 솔깃하다.
선수 개인기 능력 혁신 없으면 아시아에서 뒤쳐질 수도
외국인 감독 선임 이슈도 월드컵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다. 2002 한일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이 달성한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고 신태용 감독을 내쳐야 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빈약하다.
신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을 지난해 7월 맡았는데, 당시 대표팀 감독은 ‘독이 든 성배’의 자리였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한국은 간당간당했다. 이란이 이미 본선행을 확정한 상태에서 남은 한 장의 티켓을 놓고 우즈베키스탄, 중동의 나라들과 경쟁하던 상황이었다.
아시아 예선 마지막 이란전(0-0), 우즈베키스탄전(0-0)에서 화끈한 공격축구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선행을 일군 것은 평가를 받을만 한 것 아닐까.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지듯 한국의 축구 능력이 월드컵 본선 32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것은 분명하다.
신태용 감독 내쳐야 한다는 주장 근거 빈약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도 57위다. 실력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권창훈, 김민재, 이근호, 염기훈 등 핵심 선수의 부상으로 신 감독은 대표팀을 애초 구상한 대로 꾸리지 못했다.
상대편을 속이기 위해 트릭이라는 표현을 써 국내 팬들조차 헷갈리게 만든 측면은 있다. 하지만 선수를 선발하고, 전술과 전형을 선택하고, 비공개 훈련에 백넘버를 바꾸는 혼동책을 쓴 것은 나름대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한”것 이었다. 더욱이 그가 명문대학 출신도 권력 중심부 사람도 아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 잣대로 선수를 뽑고, 죽을 힘을 다해 성적을 내는 것이었다. 1승2패는 최종 결과다.
성적지상주의 타파 문제는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원 축구부에서 많은 선수가 배출되는 구조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프로선수가 되는 것을 가장 바랄 것이다. 하지만 프로관문을 뚫기 어렵다보니 자식의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가산점을 받는 전국대회 4강·8강의 성적을 요구한다.
학원 축구지도자들이 학부모의 회비로 급여를 받는 현실에서 성적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기술축구가 뿌리내리기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득점방식을 통한 승리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개인기술에 바탕한 일대일 능력이나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없다.
프로팀이 운영하는 유스팀에서조차 입시를 무시할 수 없고, 정부의 ‘공부하는 선수’ 정책까지 나와 현장은 혼돈 상태다.
축구 자체를 달리 바라보자는 시각도 있다. 스포츠는 여흥이고 놀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경기장에서 보는 관전 스포츠이거나, 직접 운동하는 참여 스포츠에서 즐기면 된다.
이제 지나친 스포츠애국주의 말고 놀이문화로 바라 보자
스포츠 애국주의나 ‘국뽕’의 상태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국민은 경쟁 무대에 나선 대표팀에 감정이입을 하고, 그들을 응원하거나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축구는 국민 스포츠여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월드컵이 끝나면 더 많은 논란이 시작된다. 그런데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4년마다 찾아오는 월드컵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한 여름밤의 유쾌한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다.
◆ 김창금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기자
1993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스포츠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글을 쓰려고 오늘도 노력한다. 스포츠 미디어에 대한 비평, 스포츠 정책, 스포츠 경제와 인권을 주요 글쓰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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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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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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