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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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5개국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이 공동 개최하는 ‘2018년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세계포럼’이 올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4월 2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장실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OECD 세계포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C영상미디어) |
OECD는 각국의 고위정책가, 국제기구 대표, 저명학자, 사회적기업가, 통계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구현’을 모토로 증거 기반 정책의 확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04년 세계포럼을 창설해 2~3년 간격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제3차 부산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전·현직 국가수반, 장관 등을 포함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앵거스 디턴 등 10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월 2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장실에서 만난 황수경 통계청장은 “한국은 통계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세계포럼을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됐다”며 “사람중심 경제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노선과도 일치해 더욱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지난 3월 26일 OECD, 인천시와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OECD세계포럼의 취지는 무엇인가?
“OECD세계포럼은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개념의 정립과 측정 방법 및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OECD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2000년 전후 사회발전의 경제성장지표인 GDP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발전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4년부터 시작됐다.”
‘통계’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GDP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지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통계다. 여러 다른 통계적 측정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세계포럼이다. 좋은 통계가 있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통계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잡을 수 있고, 진행 과정을 (통계로) 계속 모니터하면서 발전시켜야 정책이 성공한다.”
기존 지표의 한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외식을 하면 부가가치가 늘어나니 GDP에 포함된다. 나아가 자동차를 생산하면 GDP가 늘어나지만,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도 전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새로운 지표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 ‘미래의 웰빙’은 결국 무엇인가?
“이번 6차 포럼에서는 미래의 웰빙을 슬로건으로 해서 무엇이 인류의 삶을 바꿀지를 논의한다. 폭넓은 관점에서 미래의 웰빙을 조망하는 동시에 디지털 변혁,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 웰빙과 기업의 역할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된 배경은?
“2009년 3차 포럼이 성공적이었다. GDP를 넘어선 ‘웰빙 및 삶의 질 측정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포럼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삶의 질 측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산 포럼에서 국가 발전을 측정할 때 GDP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회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LI: Better Life Index), 한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같은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무엇인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2011년 외부 공동연구를 통해 삶의 질 기본틀 및 지표 개발을 시작해 2014년부터 매년 보완하고 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마틴 듀란 OECD 통계국장과 지난 3월 26일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최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통계청) |
포럼에서 논의될 ‘디지털 전환’ 주제는 무엇인가?
“세계는 AI, IoT, 5G 등 신기술에 의한 디지털 변혁의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다. 향후 몇십 년간 예측 가능하고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신기술이 확산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빙을 보장하려면 정부와 사회 구성원은 신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신기술에 내재돼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 기반이 앞서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실증적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요소뿐 아니라 부정적 부분까지 토의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한 기대효과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글로벌 지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통계 분야에서 한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포럼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 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행사 중에는 홍보관, 이벤트관 등을 설치해 전 세계 고위급 인사들에게 한국을 알릴 예정이다.”
공공정책에서 통계의 중요성은?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온다. 통계청은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통계를 생산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정책의 합리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확한 통계 확보는 필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감하게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공개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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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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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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