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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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총력…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대중교통 이용·불법소각 근절 등 국민 동참도 필요
지난 상반기 우리 국민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미세먼지’였다. 매년 봄철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한반도의 하늘은 뿌옇게 흐린 날이 잦았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지난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운행제한 추진,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대체, 생활 주변 미세먼지 감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수립부터 추진까지. 중책을 맡아 누구보다 동분서주하고 있는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나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번 특별대책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별대책에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해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발전·산업/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해 그동안 실험실내에서만 인증시험을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도로기준 주행시 기준을 도입·인증하도록 했으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4개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전·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거나 친환경적으로 대체하고 기존 발전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며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배출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먼지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토사유입저감형 도로설계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건설공사장의 법적 비산먼지 관리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또 특별대책에는 효과적 미세먼지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제로에너지 빌딩 등 관련 신산업 육성대책도 포함됐습니다.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어느정도인가요? 심각한 수준인가요?
미세먼지(PM10)의 경우 2002년 76㎍/㎥에서 2012년 41㎍/㎥로 최근 10여년간 점진적 개선 추세였으나 2013년 45㎍/㎥로 악화되고 2015년 46㎍/㎥으로 정체 추세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20㎍/㎥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미세먼지(PM2.5)의 경우 지난해 전국 농도 26㎍/㎥, 서울은 23㎍/㎥인데 이는 파리 18, 도쿄 16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고, WHO 권고기준 10㎍/㎥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오염은 국외영향이 30~50%(고농도 시는 6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배출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가운데),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유관부서 장·차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큰 원인으로 경유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경유차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담고 있나요?
최근 연비가 좋고 가격도 휘발유에 비해 저렴해 경유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유차 급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상대가격(경유:휘발유:LPG)에 대해서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4개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연구해서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인증기준을 기존 실내기준 외에 실제 도로주행의 기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경유차의 저공해차 지정 기준을 휘발유차 저공해차 수준(질소산화물 NOx 0.06→0.19g/km)으로 4배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시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매연 15%→10% 이내)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도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 중심으로 확대해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경유차를 2019년까지 조기폐차시키고 9톤이상의 대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상시에는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LEZ)하고 대기오염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대책에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을까요?
나 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결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번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미세먼지 예보는 2014년 2월에 시작돼 3년도 안된 걸음마 단계로 기상정보,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대한 입력자료의 불확실성, 예보모델의 부정확도, 예보관 경험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술적·인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나쁨 이상의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가 낮아(62.6%, 전체 87.6%보다 25% 낮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예보정확도 제고의 관건인 예보모델 개발을 위해 인지컴퓨팅 기술 활용, 미국·유럽 모델 추가 도입, 동아시아 최신 배출량 적용 등으로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예보 전문인력의 연수·훈련, 국외 전문기관과의 MOU 체결(NOAA, NASA) 등을 통해 고농도 예보정확도를 2016년 70%, 2020년 75% 이상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초미세먼지(PM2.5)의 측정망도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 4월 152개소→2018년 287개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황사-미세먼지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황사 특보와 미세먼지 경보 체계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의 상당부분이 국내가 아닌 국외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국제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나요?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에 관한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해 미세먼지의 가시적인 저감과 함께 해외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국은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내 대표적인 제철소 3개소를 선정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현지화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의 35개 도시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중국 74개 도시와 우리나라 17개 시도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동북아의 대기환경 공동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새로이 구축해 대기오염 사고 등에 긴밀히 협력하고 한·중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더욱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번 특별대책을 추진하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 기상여건, 인구·산업 밀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가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금번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상의 미세먼지 개선목표인 20㎍/㎥를 당초 계획된 2024년보다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고 향후 10년 후에는 파리 등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18㎍/㎥)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나정균 정책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생활 속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상여건이나 국외영향 등 불리한 여건에서 조기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보다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친환경차 구입, 불법소각 근절 등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고등어로 돌리려 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주방에서 요리시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환기(換氣)가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를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요리시간을 짧게 하고 요리기구의 뚜껑은 덮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또는 ‘매우나쁨’인 경우, 어린이와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곧바로 손과 얼굴, 귀 등을 깨끗이 씻기 바랍니다.
장기간 외출할 경우에는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 수시로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되살려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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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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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