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다.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통해 보육의 질은 높이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의 영아들의 성장발달을 도울 방침이다. 나아가서는 건강한 보육시스템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제 그 첫 걸음을 뗐다.

맞춤형 보육제도의 순항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에게 맞춤형 보육의 의미부터 향후 계획까지 들어봤다.

다음은 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아이와 부모의 필요와는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의 종일제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향이 있고 막상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을 도입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또 영아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입니다.

- 맞춤형 보육의 대상과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아동)에 다니는 아동이 대상이며 자격은 종일반, 맞춤반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맞벌이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임신·구직·다자녀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경우에는 종전대로 12시간 종일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맞춤반 이용이 가능한데 9시부터 3시까지 하루 6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시간은 어린이집과 부모님들이 협의하어 앞뒤로 한시간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맞춤반 이용시간 이후에 불가피하게 병원방문 등의 사유로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 첫 날인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을 찾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먼저, ‘자녀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3자녀 가구에서 어린이집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두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종일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어린이집 0~1세반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2명인 가구의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삭감없이 종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2015년 대비 6% 인상하는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 해외에서도 맞춤형 보육과 비슷한 사례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정 정책관은 “맞춤형 보육은 보육정책의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정부 인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의 유형을 점수화해 결정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맞벌이 여부입니다.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종일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맞벌이, 재취업, 다문화, 한부모, 입양아 등의 순서로 보육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영아의 시설 보육료는 여성의 취업상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가구 소득, 자녀수를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에도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학업 중이어야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