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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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륙작전하면 맥아더 장군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판단과 용단이 성공 요인 중 하나였지만, 우리 국군과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든 어른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주인공이자 해군 첩보부대의 리더인 장학수(이정재) 대위는 실존인물일까? 답은 실존 인물이다.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열세에 몰렸던 우리가 5000분의 1이라는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역전시켰던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성공에는 우리 해군의 ‘X-ray’ 작전과 희생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해 낙동강 전선의 북한 주력 부대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인천상륙작전’의 실재 주인공, 당시 우리 해군 첩보부대의 ‘X-ray’ 작전을 주도했던 함명수(88) 전 해군참모총장을 정책브리핑이 만났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실재 주인공이자 ‘X-ray’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함명수 전 해군참모총장. |
- ‘인천상륙작전’의 실재 주인공으로써 영화는 당시 상황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흡사한가요?
영화가 한창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영화는 역사에 픽션을 가미해야 재미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천 상륙작전 당시 실제 ‘X-ray작전’을 지휘했는데, 영화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에서는 팔미도 등대에서 교전 장면이 있던데, X-ray 작전을 수행 중인 당시에는 팔미도에 적군이 없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8월 20일 팔미도에 상륙해 등대 내 통시시설을 이미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상륙 하루 전 미군 소속 대북 첩보 부대인 ‘켈로부대(KLO)’는 팔미도를 탈환한 뒤 등대를 작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맥아더 장군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팔미도 등대 작동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 ‘X-레이 작전’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6·25전쟁 당시 우리군은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됐습니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미국 루시 중령을 통해 우리 군에게 두 가지 임무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인천으로 접근하는 도서를 점령하는 것과 우리 군만이 할 수 있는 인간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 임무였습니다. 즉 미군의 항공사진 촬영이나 통신장비 감청으로 할 수 없는 극비 업무로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지휘한 해군 첩보부대는 상륙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X-ray’ 작전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적의 내부를 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X-ray’라고 이름을 붙였죠.
함명수 전 해군참모총장이 ‘X-ray’작전이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실제 상황, 그리고 일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함 전 총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50년 8월 17일 우리 첩보부대는 인천 앞바다인 영흥도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북한군의 해안포 위치, 병력 규모, 수로에 배치돼 있는 기뢰의 위치와 제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작전 수행을 위한 우리 부대원들의 희생도 훌륭했지만 영흥도와 인천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인천에 잠입했을 당시 김순기 중위를 통해 알게 된 북한군 보안원으로 일하고 있던 김정국 씨와 권상우 씨가 있습니다. 김 중위가 인천경비부에서 근무할 때 권 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했었어요. 권 씨는 ‘살기 위해 북한군에 협조했을 뿐 대한민국 해군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통행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고 임병래 소위, 고 홍시욱 하사 이렇게 3명은 미국이 외국군에게 주는 최고훈장인 ‘은성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군첩부대가 얼마나 중요한 작전을 수행했고 그 작전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X-레이 작전’에 참여했던 고 임병래 소위, 홍시욱 하사 등을 기억하신다면?
당시 해군 정보국장이었던 저의 지휘 아래 김순기 중위, 임병래·장정택 소위를 팀장으로 한 3개팀 총 17명을 선발해 첩보대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단, 대원들은 모두 독신자로 뽑았습니다. 가족에게 작전을 누설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작전 수행 중에 가족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에피소드로는 첩보작전을 갈 때 제가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원 중 임병래 소위가 그것을 알고 인천으로 향하는 배에서 계급장을 선물했는데 제가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임 소위는 서운해 했지만, 대원들에게 ‘이번 작전에 성공하기 위해 용왕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인천상륙작전 수행 이후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 인천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라는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요?
맥아더는 5000분의 1이라는 낮은 성공률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적의 허를 찔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을 점령해야 서울을 점령할 수 있고 낙동강 전선으로 흘러내려가는 모든 보급물자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훌륭했지만, 기획단의 핵심멤버는 스미스 해병소장과 도일 해군소장이었습니다.
또한 미 7사단에 포함돼 있는 우리군과 해병대 등 상륙군들의 용감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스트러블 해군제독의 작전 지휘는 탁월했습니다. 그는 인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월미도 공략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무엇보다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병들의 용감함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 문제 등 안보와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희생 없이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며 그 뒤에는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키는 자가 없을 때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장병들은 최고사령관의 몫이요 국민 각자의 몫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 젊은 세대도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관심이 많은데 그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벌써 관객이 5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봤듯이 인천상륙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대부분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것에 공감을 한다는 것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개봉 3주차에도 식을 줄 모르는 열기로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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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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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