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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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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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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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는 속도가 거침없다. 따뜻한 기온에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렸다. 한반도에 내려앉은 봄의 속도처럼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일본과 러시아도 가세하는 흐름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응원하고 예술단이 상호 방문하며 지금처럼 가슴속 뜨거움을 확인하게 될 줄 몰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임명된 그의 묵직한 관록에서 나온 진단이다. 그는 작금의 한반도 기류를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방정식에 그의 분석과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보자.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사진=C영상미디어) |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다.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목표는 비핵화다. 그런데 5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도 비핵화가 될 것이다. 남북·북미 모두 비핵화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중요한 내용을 도출하고 싶겠지만 북미 대타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합의 영역은 적을 수 있다.
다만 평화는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남북 군사대결 완화, 남북관계 발전의 근본적 제도화,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연락사무소 대표부 설치 등이 다뤄질 수 있다. 정부가 정상회담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한 것 같다. 경제협력은 나중 문제다.
‘제3차 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설정한 배경과 같은 이유인가.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은 당장 경제협력 합의를 이룰 수 없다. 인도주의 범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타결을 본다면 유엔 대북제재 1단계 완화 같은 성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8~10월 사이 후속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공동번영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될까.
북미는 정상회담에서 대타결을 볼 것이다. 문제는 회의론이다. 그동안도 북미 간 합의는 여러 번 있었다. 이번 회담 후 과거처럼 합의 불이행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은 진심을 표현하는 맛보기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받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일부를 낮은 수준부터 불능화 조치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북미수교가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미국의 뜻에 맞느냐는 의미가 없다. 이행은 포괄적·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선행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 임기 초에 진행돼 합의 이행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천 의지도 강하다. 흐름도 다르다. 과거에는 정상회담에서 진행돼도 한반도·동북아 흐름이 덜 무르익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인 한반도·동북아 상황이 다 가열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싱크로율이 높다는 뜻이다.
또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수동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선제적이다.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와 다르다. 그의 리더십 특징 중 하나가 과제점검형이라는 점이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을 외치며 시행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다. 물론 되는 게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제시한 건 거의 진행하고 있다. 과제점검형 리더십은 합의한 건 지킨다.
앞서 말했듯 4월 정상회담 의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 공동번영을 중심 의제로 후속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더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의제와 이행 수준도 과거 두 차례와 다를 것이다.
최근 북한이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극명한 태세 전환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2013년 3월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했다. 한 손에는 핵을, 다른 한 손에는 경제를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영구 보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북한 경제가 망가질 거라 생각했다. 북한이 1960년대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며 경제는 등한시한 채 국방에 치우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는 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핵개발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구조를 바꿔나갔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곤두박질은커녕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다.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은 고도성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정권의 공고화를 원한다. 현재 정권의 공고화는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이제 조건부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해 체제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핵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12년 9월 25일 군사분계선 제2통문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표지석을 찾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06년 7월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왜 하필 지금일까?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난해 많은 전문가가 예측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대화로 나올 거라고. 그중에서도 나는 조건부 비핵화를 예상했다.
2017년 11월 북한이 ICBM 화성-15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때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대화에 나올 것으로 바라봤다. 결국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굶주릴 정도는 아니다. 북한은 몇 년간 곡물을 수입한 적이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표는 인민이 굶으면서 핵을 갖고 근근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중국과 같은 고도성장이다.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나왔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박과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도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정책이 성공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 각각 행위 주체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 된다. 지금의 한반도 데탕트 국면을 보다 잘 진행해 평화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게 하면 된다.
북한의 경제발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북한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를 만들었다. 거기에 지난해 말 평양시 강남구에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했다.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발전은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아니다. 해외 투자를 받겠다는 건 외자 유치, 대외교역을 통해 시장경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이 북한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중국에도 우리에게도 엄청난 이익이 된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일회성 전략은 아닌 것 같다. 형식, 체면, 체제 선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용,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단을 보내며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산파 역할이 끝나면 우리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한반도에서 남북·북미 대결 구도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두 개의 대결 구도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이번에 남북·북미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결 국면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분단 70여 년 역사에서 이런 기회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며 기회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마중물을 계속해서 불어넣은 셈이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을 이루는 기본 동력을 문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제 우리 역할은 북미의 중재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른 국가에도 역할을 나눠줘야 한다. 중국도 개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게 긍정적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남·북·미·중 모두 목표는 비핵화다. 그 가운데 남·북·미의 판과 남·북·미·중의 판, 어느 쪽이 더 안정성이 있겠는가. 남·북·미 판에서 북미가 삐끗할 경우 우리의 중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들어와야 안정을 유지한다. 미국도 선-핵 포기, 후-보상만 주장하며 북한을 밀어붙이기는 어렵게 됐다. 중국이 가담한 이상 미국이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다. 이제 조건부지만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밝혔다. 북한은 일본과도 적당한 시점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6자회담도 유효하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핵 포기에 따른 보상이 진행될 텐데 이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다. 이 경우 일본이 남는다.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틀이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이 이뤄지면 북미 양자의 불신을 보완할 수 있다. 지금은 정상들 간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6자가 들어설 여지가 없지만 차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지고 결론이 나면 6자회담 시점이 논의될 것이다.
한반도 스케줄을 예측해본다면.
3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지 몰랐고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지 몰랐다. 난 비교적 전향적인 편에 속하는데도 내 상상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분명한 건 남·북·미 회담과 북러·북일 정상회담도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되짚어봤을 때 정권이 바뀌면 합의 불이행의 위험성이 있다.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2년 6개월 남았다. 진도를 빠르게 나가야 한다.
창조적, 실용적으로 상상을 해보자. 기존에 있던 문법으로 북한을 해석하지 말자. 한쪽 손에 있는 핵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한쪽 손의 경제 의지도 보며 그 바탕의 리더십과 생각을 균형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그동안 남북관계가 계속 도돌이표를 찍었다. 분단 70년 만에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 참 좋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성공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국면의 전환을 외세에 의해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이제 도돌이표를 끊을 때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자이자 실무가로 종횡무진하며 30여 년간 통일·북한 문제를 천착해왔다. 문재인정부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참여정부에서 32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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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 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023년 67.3%에서 20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한편 18일에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먼저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에 대해 실증한다. 특히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 독서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다. 이에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독서환경 개선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 독서문화 진흥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이에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범부처 분과회의 운영안 (2024~2025년 분과회의 구성, 협업과제 발굴, 협업과제 예산 확보 / 2025년~2028년 협업과제 시범실시 후 본격 추진) 한편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을,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인문정신문화축제, 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주고,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일본 기시다 총리,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과 릴레이 정상외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