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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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농구 허재 감독의 방북길이 더 특별했던 이유
아들 둘과 함께 평양 방문…“승패 떠나 한반도 평화에 보탬 돼 영광”
“리명훈과 못 만나 아쉬워…올가을 서울에서 봅시다”
‘코트 위의 작은 통일’로 불린 남북통일농구가 지난 4일과 5일 평양에서 15년 만에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통일농구와 다음달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를 통해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남측 남자대표팀 사령탑으로 나선 허재 감독은 2003년 선수로 참가한 이후 이번에 지도자로서 참가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허 감독은 아버지의 고향인 신의주가 있는 북한 땅을 태극마크를 단 두 아들 허웅, 허훈 선수와 함께 다녀왔다.
정책브리핑은 다음 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세 부자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만났다.
15년만에 선수에서 감독으로 평양을 재방문한 허재 농구 국가대표 감독. 그는 “승패를 떠나 좋은 경기를 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
2003년 허 감독이 선수로 참가할 당시 북한의 농구스타 리명훈과 끈끈한 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서로 소주 한잔 기울이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출발 전부터 두 선수의 재회가 성사될지 주목됐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리명훈 선수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허 감독은 북한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던 박천종 선수를 만나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허 감독은 “박천종 선수는 고위간부가 돼 있었습니다. 명훈이 소식을 묻자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 참석 못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올 가을에 서울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수에서 감독으로 15년 만에 평양을 재방문해 느낌이 남달랐다. 처음 선수로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단순히 북한이 어떤 곳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면, 이번에 감독으로 갔을 때는 부담감이 들었다. 그는 “선수들을 통솔해야 했고 남북친선경기인 만큼 승패를 떠나 부상 없이 멋진 경기를 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졌지만 혼합팀의 극적 무승부와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다행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허재 감독은 태극마크를 단 허웅(왼쪽), 허훈 선수와 할아버지 고향인 북한을 함께 방문해 의미가 남달랐다. |
허 감독의 아버지는 신의주 출신의 실향민이다. 그는 태극마크를 단 두 아들과 아버지의 고향인 북한 땅을 밟았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 허 감독은 평소 아버지에게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방문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 그는 “아들 둘은 저보다 더 먼 세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기해했습니다. 무거운 대화보다는 주로 냉면은 맛있었는지, 와보니 어땠는지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를 들은 허웅 선수는 “감독님에겐 두 번째 방문이기 때문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양이라는 곳 자체가 새롭고 신기했습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허훈 선수는 “같은 말을 쓰지만,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북한의 분위기는 우리와는 다르게 단체적이고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5일 평양 류경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통일농구 남자경기에서 비록 경기는 70대82로 졌지만 세 부자는 승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허 감독은 “남북교류를 위한 친선경기인 만큼 화합하는 분위기로 무사히 끝난 것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광으로 불릴 만큼 북한 내에서 농구 열기는 대단하다. 허 감독은 “한 경기만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1만여 관중들의 모습이 꽉 찬 것을 보고 농구 인기를 실감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허 감독이 당시 경기장 분위기와 북한 농구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북한 선수들은 국제 대회를 참가한 지 오래돼서일까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 경직된 플레이를 선보였다. 허웅 선수는 “우리 팀은 자유스러운 스타일이라면, 북한은 조금 경직되고 전투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북한도 농구를 잘하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북한 농구팀의 스타일을 설명했다.
허재 감독에게 혹시 영입하고 싶은 선수는 없었는지 묻자 “정식 경기를 했다기보다 말 그대로 친선경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꼽기는 힘들지만, 굳이 뽑자면 가드가 재간이 있었고 포워드 선수는 슛이 정확한 편이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팀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트플레이 같은 경직된 플레이를 합니다”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농구 교류를 제안하면서 7월 평양, 가을 서울에서 한 차례씩 통일농구를 열기로 했고, 여자농구의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할 예정이다. 허재 감독과 두 선수는 가을 농구가 홈에서 열리는 만큼 국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허웅은 “누가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며 “남북교류를 위한 친선경기로서 북한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즐기고 싶습니다”라고 양측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허훈(왼쪽), 허웅 선수는 올가을 통일농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면 국내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
이번 경기는 올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대표 간의 남북 스포츠교류로서는 처음이다. 허 감독은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포츠를 통해 남북교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랐다. 그는 “스포츠인으로서, 농구인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어 영광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뿌듯해했다.
남자농구 대표팀은 다음 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리허설 무대인 ‘2018 윌리엄 존스컵’에 출전하기 위해 오늘(13일) 대만으로 떠났다. 모든 감독이 대회에 나가기 전 부담을 갖듯이 농구 대통령인 허 감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게임을 앞두고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항상 우승을 목표로 두고 준비합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통일농구를 계기로 농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는데, 국민들이 아시안게임 때도 많은 응원을 해주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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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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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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