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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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 70일(12월 1일 현재) 남았다.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전 국민이 열광했고 하나가 됐다. 전 세계도 대한민국이 가진 힘에 감탄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하나된 열정의 전율이 떠오른다면, 이제 평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70일 후면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2개 경기장,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숙박, 식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입장권 판매율은 52%를 넘어섰다. 기세를 몰아 대회까지 전력으로 질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 일상이 ‘올림픽 준비 모드’로 바뀐 지 오래다. 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 장관은 “‘2939’를 기억해달라”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2월 9일, 패럴림픽이 개막하는 3월 9일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
동계올림픽을 주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전한다면?
멀게만 느껴졌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유치한 값진 결과라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역대 수차례의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그랬듯,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열정과 화합의 에너지가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장관께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휴전결의안을 채택했다. 휴전결의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의 공식 제목은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다. 결의안 제목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별로 한 명씩 발언권이 주어지는데, 이례적으로 추가발언 기회를 얻은 김연아 선수가 ‘평화를 촉진하는 스포츠의 힘’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이번 휴전결의안은 157개국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의지와 지지를 확인한 것이다.
결의안 채택 전날 북한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외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올림픽 시작 전 일주일부터 종료 후 일주일까지 국지전, 군사적 충돌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휴전결의안이 통과한 거다. 현장에서 총회 의장이 직접 “모든 국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촉구했고 14개 회원국이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휴전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북한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이다. 지난 5월 북한 패럴림픽위원회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비공식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렴대옥·김주식 팀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상태다.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결과는 오는 1월 확정된다. 북한의 최종 참가 여부는 엔트리 등록일인 2018년 1월 29일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북한이 참가한다면 감독, 심판, 임원 등이 모두 올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참가가 평화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 국민적 관심을 높여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북한 선수단 참가를 기대한다.
평화올림픽을 위해서는 안전이 선행돼야 할 텐데,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국무총리실이 15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안전 인력 5만여 명을 투입하고 상황별 대테러·안전훈련을 실시하며 사건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첨단과학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전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하며 안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잇달아 열리는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동북아에서 2년 단위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의 문화·체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첫 주자인 평창의 역할이 크다.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으로 만들어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문화올림픽,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 환경올림픽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은 다채로운 테마를 갖고 있다. ‘문화올림픽’은 대회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시·공연·교육·축제 등 다양한 장르의 150여 개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ICT올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문화 행사, 대회 경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첨단 ICT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고속 무선 통신인 5G, 개인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통·번역과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AI), 동계 종목 체험을 위한 가상현실(VR), 대회 중계를 위한 초고화질(UHD)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올림픽’은 온실가스, 자원 재활용, 대기질 관리 등으로 친환경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기질 측정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다양한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아이템, 홍보 영상 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이 올림픽까지 관심을 지속할 만한 콘텐츠가 있는가?
개·폐회식을 비롯한 경기 종목별 입장권 예매율이 성화 봉송, 평창 아이템 등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50%를 넘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되길 바란다. ‘헬로우 평창’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과 ‘국민 홍보대사’, ‘국민 애칭’ 등의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이벤트와 공모전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대통령과의 오찬 식사권’,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와 같은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민의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11월 1일 시작돼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화 봉송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성화 봉송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주자가 참여하는 스페셜 봉송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이색 봉송이 펼쳐지며 재미를 더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 우리 지역의 성화 봉송을 눈여겨보는 것도 올림픽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시설과 운영 경험을 사후에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올림픽 유산으로서 경기장 시설을 국가대표 훈련장이나 국내외 동계스포츠대회 시설, 시민체육시설, 관광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강원도, 체육계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후원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예술 진흥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다.
예술은 우리 사회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문화예술은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중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저성장 기조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도 저조한 상황이다. 현장 예술인은 열악한 창작 여건과 불공정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까운 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우리 문화예술인이 작품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예술가의 권익과 지위 보장, 예술 지원체계의 자율성 확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등을 실현할 것이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비활동기에도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고용보험제도, 담보가 없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금고 예산 등 창작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술이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연극·콘서트 관람, 책 구입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해 문화 소비가 촉진되도록 지원을 늘리려 한다. 또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등을 하며 예술과 기업이 훌륭한 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9일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문화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또 문재인정부는 어떤 문화 비전을 갖고 있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예술인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 일이 드러났다. 기존 문화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을 사항으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즉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 가치와 방향,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이 문화 비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다. 이러한 기조가 담긴 ‘문화 비전 2030’을 내년 3월까지 완성할 것이다. 문화정책이 빠르게 가기보다 바르게 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문화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등 문화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11월 1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홍보대사 김연아가 성화램프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며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됐고 12월 중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중 관계 발전은 물론 양국이 스포츠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한중 관계 개선이 관광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도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양국의 교류 확대가 방한 중국인 수와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증가로 이어지는 기대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이에 정부는 관광시장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 기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에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고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4년마다 열리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개최 국가로 몰려든다.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란다. 12월 개통을 앞둔 KTX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올림픽을 즐기고 강원도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평창은 ‘평화와 번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진정한 올림픽의 유산이란 단순히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넘어 함께 보고 경험한 사실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는 동시에 국민이 화합하고 치유하는 올림픽으로 개최되길 바란다. 끝으로 ‘2939’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 패럴림픽은 3월 9일 개막한다. 스포츠 최고의 축제를 직접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힘껏 응원하고, 그 기운을 모아 내년 2월 평창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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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