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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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자살률 1위 불명예 벗어나야죠”
복지부 신설 ‘자살예방정책과’ 전명숙 과장을 만나다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추진
절망 앞에서, 삶의 한 걸음을 내딛기 두려울 때 누군가는 비극적 선택을 한다. 유독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3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나선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올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자살률 낮추기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 1월 23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월 6일에는 이를 실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새로 생기는 등 숨가쁜 일정이 이어졌다. 신설된지 이제 한달 가량이 지난 ‘자살예방정책과’. 과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어깨가 무거운 전명숙 신임과장을 정책브리핑이 만났다.
다음은 전 과장과의 일문일답.
전명숙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
- 자살예방정책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도 담당하고요. 자살의 원인분석과 실태를 조사하는 일도 우리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하는 일도 추진하고 자살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자살위험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도 저희가 맡아서 실행합니다. 과에는 과장인 저를 포함해 총 8명이 근무하고요 모두 정책지원을 위한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자살예방정책과가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우리정부는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국정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요.
우리사회는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자살하려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일본·핀란드 등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국가나, 지자체의 사례들을 볼 때 자살은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3년 27.0명이었던 자살률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5년에는 18.9명까지, 핀란드는 1990년 30.2명에서 2014년 14.1명으로 자살률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이 울진군의 경우 2012년 36.8명이었던 자살률이 2016년 7.8명으로, 곡성군은 2012년 48.6명에서 2016년 13.2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자살예방 전담부서 설치를 확정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요. 자살행동 계획도, 우리과의 신설도 모두 이러한 정부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 국가가 나서서 행동계획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의 자살률이 심각한가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 10.1명의 2배 수준이며 외인사의 절반 가량인 46.4%가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간 자살사망자는 1만 3092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1만 3000명은 어지간한 종합대학교 학부 정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수치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수보다 더 많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53.3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이며 OECD 노인 자살률 18.4명의 3배 수준에 달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10대·20대·30대 우리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률 OECD 최고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률에 대한 대대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의 발생 단계별로 개입해 자살을 차단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를 통한 자살원인 분석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 확대 등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 및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지원,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유가족 지원 등 사후관리 확대 대책도 행동계획에 포함됐습니다.
- 이 중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은요?
경찰청 수사기록을 활용해 2012~2016년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조사요원들이 경찰청을 방문, 과거의 변사사건 수사기록에서 자살원인과 동향분석에 필요한 인적사항·자살특성·주변인 진술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할 계획이죠.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사망자 전수에 대한 국가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읍면동 단위 자살동향, 정확한 사망 지점별 자살현황 등 객관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사 결과는 국가 자살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단위에서 특히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읍면동, 자살지점, 연령 등을 특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기록을 들여다보면 시군구로, 마을단위로 자살수단이나 원인·장소·방법 등 특정적인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걸 알아내면 대책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등 좀 더 정교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하나 올 한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WHO와 자살예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가장 효과적인 자살예방 개입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WHO는 게이트키퍼 양성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고요 그보다 훨씬 앞서 1995년에 이미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8가지 전략 중 하나로 게이트키퍼 양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심리부검을 해보니 자살한 사람의 90% 이상이 자살할거라는 신호를 사전에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자살의 신호인 줄 모르는거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2~4시간 교육을 받으면 금방 파악할 수 있지요.
우선은 이장이나 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과 접촉 빈도가 높은 국민들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웃주민과 서비스 대상자들의 자살신호를 민감하게 인지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 같은 행동계획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 수준입니다. 2위인 헝가리의 19.4명과도 크게 격차가 나죠? 일단, 자살률 감소 목표치는 2022년까지 17명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자살자 수는 1만명 이내로, OECD 1위 탈피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명숙 과장이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캠페인 ‘괜찮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살예방정책과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정부가 최초로 전향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대책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국가 행동계획이 속도감 있게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2월초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거죠.
자살예방정책과는 관계부처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잘 협력해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살예방정책과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과의 수장으로써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루에 36명이 자살한다는 건 2시간에 3명 정도가 목숨을 끊는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밤새 미디어 모니터링을 하면서… 무력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도 조금씩이지만 변화하는 모습들에서 힘을 얻곤 합니다.
업무 자체가 어둡잖아요. 자살이라는 테마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자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깐요. 보람과 긍지는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차원이라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정책 추진방법보다 더 창의적이고 다각적,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과원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또 업무 주제가 주제다 보니 우울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과의 분위기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많고,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
-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해외사례나 우수 지자체들의 사례를 볼 때 자살은 분명히 ‘해결가능한 사회 문제’이지만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의 관계기관, 국민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변인을 관심있게 살피고 “괜찮니?”라고 물어봐 주는 자살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하거나, 온라인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단으로 참여하는 등 어렵지 않게 힘을 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부모님이 자살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현재 게이트키퍼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 분이 “나는 우리 엄마를 지키기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더 많은 사람을 지키려고 이 교육을 한다”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아는 것 보다 그 전에 조금 더 잘 살피고 그 순간만 도움을 줘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걱정되는 사람에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한 번 괜찮니라고 물어봐주세요. 주변에 힘든 사람 없는지 찾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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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선배 농업인이 전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농업 발전을 이끌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생활자금, 창업, 주거 등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출처=농림수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 청년창업농 수료 후우수후계농을 준비하는 제가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예비 농업인, 3년 이하로 독립경영을 한 농업인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기준이 만 34세가 아닌 만 40세로 확장되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발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 받습니다. 초기 농업인의 경우, 농업활동에 필요한 비료, 장비, 농약, 하우스 설치 등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기마련인데요.초기 농업인의 경우 이 바우처 카드로 농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금액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별 지원되는 바우처의 금액은 1년 차의 경우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의 경우에는 월 90만 원 가량입니다. 저는 제 명의의 농지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업에 선발되었고, 추후 농지 임차를 한 후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농지 임차,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수확 후 판로개척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예비 청년후계농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요.(출처=농림축산식품부) Q. 청년후계농에 선발된 뒤, 본인 명의의 토지가 없다면 어떻게 임차를 해야 좋을까요?A.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예비 농업인도 선발되다 보니 농지 임차로 고충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어요. 재배하려는 작물의 성질, 거주지와 농업 활동지의 접근성, 현재 보유한 조달 가능한 자금 등 여러 사안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농지를 임차할 때, 제가 재배하려는 작물이 주로 재배되는 동네마을사무소도 찾아가고, 밭을 직접 돌아봤어요. 이렇게 발품을 직접 판 이유는 시골로 갈수록 요즘 지역 소멸이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토지주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농업활동을 중단한 농지를찾기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재배하려는 작물이나물류여서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파종하는 법, 수도를 농지에 연결하는 법 등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청년후계농의 바우처 카드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나요?A. 저희 동기들끼리 이 바우처 카드를 어떻게 잘 써야 하는 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나라에서 청년들이 농업을 잘 살려줬으면 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처음 농지를 임차하고제일 먼저 땅의 흙을 고르게 하기 위한 농기계 임차에 먼저 썼습니다. 1년차에는 대부분 농지를 다듬고, 농작물 재배에 지출이 가장 많이 됩니다. 2~3년차에는 농작물의 패키징, 디자인, 마케팅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바우처 카드를사용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대월농협공동육묘장 관계자들이 볏모가 자라나고 있는 모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가족들이농업활동하는 데 참여한 경험밖에 없는데, 도전할 수 있을까요?A. 일정기간의 농업활동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있다면,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는 필수교육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어야 해요. 청년후계농만 들을 수 있는 농업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다룬 온라인 콘텐츠, 지역별 동기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선배 농업인이 농지로 와서 1~2시간을 하나하나 멘토링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후계농을 지원하기 전에 다른 농가에서라도 농업활동을 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충해, 날씨, 체력, 판로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각 지역별 농업기술원을 통하면 농업활동에 대한 기초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농업과 창업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A. 농업과 창업을 연결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2차 가공식품을 기획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동기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농업활동과 창업교육을 같이 병행하며 방법을 찾으려 고민했어요. 단순히 도매상인, 농협에 납품하는 농업에서 발전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최대한 일상에서 많은 경험(먹는 것, 노는 것 등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트렌드를 분석하려는 태도를 몸에 배게하려고 했어요. 요즘에는 6차 산업으로 상품 기획과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청년농업인도 굉장히 많아서 농업과 창업을 하나로 잇는 길이많이 개척되었더라구요. 후배 농업인 분들도 지금 가슴에 품은 꿈을 크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사진=청창농 네이버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일반 창업의 10년 뒤 생존율이 20%임을 감안할 때, 농업은 확실한 블루오션이라고 판단되구요. 젊은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농업에 결합시켜 청년후계농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민경 mk1205.kang@gmail.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