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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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자살률 1위 불명예 벗어나야죠”
복지부 신설 ‘자살예방정책과’ 전명숙 과장을 만나다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추진
절망 앞에서, 삶의 한 걸음을 내딛기 두려울 때 누군가는 비극적 선택을 한다. 유독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3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나선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올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자살률 낮추기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 1월 23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월 6일에는 이를 실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새로 생기는 등 숨가쁜 일정이 이어졌다. 신설된지 이제 한달 가량이 지난 ‘자살예방정책과’. 과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어깨가 무거운 전명숙 신임과장을 정책브리핑이 만났다.
다음은 전 과장과의 일문일답.
전명숙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
- 자살예방정책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도 담당하고요. 자살의 원인분석과 실태를 조사하는 일도 우리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하는 일도 추진하고 자살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자살위험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도 저희가 맡아서 실행합니다. 과에는 과장인 저를 포함해 총 8명이 근무하고요 모두 정책지원을 위한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자살예방정책과가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우리정부는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국정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요.
우리사회는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자살하려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일본·핀란드 등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국가나, 지자체의 사례들을 볼 때 자살은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3년 27.0명이었던 자살률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5년에는 18.9명까지, 핀란드는 1990년 30.2명에서 2014년 14.1명으로 자살률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이 울진군의 경우 2012년 36.8명이었던 자살률이 2016년 7.8명으로, 곡성군은 2012년 48.6명에서 2016년 13.2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자살예방 전담부서 설치를 확정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요. 자살행동 계획도, 우리과의 신설도 모두 이러한 정부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 국가가 나서서 행동계획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의 자살률이 심각한가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 10.1명의 2배 수준이며 외인사의 절반 가량인 46.4%가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간 자살사망자는 1만 3092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1만 3000명은 어지간한 종합대학교 학부 정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수치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수보다 더 많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53.3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이며 OECD 노인 자살률 18.4명의 3배 수준에 달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10대·20대·30대 우리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률 OECD 최고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률에 대한 대대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의 발생 단계별로 개입해 자살을 차단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를 통한 자살원인 분석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 확대 등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 및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지원,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유가족 지원 등 사후관리 확대 대책도 행동계획에 포함됐습니다.
- 이 중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은요?
경찰청 수사기록을 활용해 2012~2016년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조사요원들이 경찰청을 방문, 과거의 변사사건 수사기록에서 자살원인과 동향분석에 필요한 인적사항·자살특성·주변인 진술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할 계획이죠.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사망자 전수에 대한 국가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읍면동 단위 자살동향, 정확한 사망 지점별 자살현황 등 객관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사 결과는 국가 자살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단위에서 특히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읍면동, 자살지점, 연령 등을 특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기록을 들여다보면 시군구로, 마을단위로 자살수단이나 원인·장소·방법 등 특정적인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걸 알아내면 대책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등 좀 더 정교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하나 올 한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WHO와 자살예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가장 효과적인 자살예방 개입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WHO는 게이트키퍼 양성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고요 그보다 훨씬 앞서 1995년에 이미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8가지 전략 중 하나로 게이트키퍼 양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심리부검을 해보니 자살한 사람의 90% 이상이 자살할거라는 신호를 사전에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자살의 신호인 줄 모르는거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2~4시간 교육을 받으면 금방 파악할 수 있지요.
우선은 이장이나 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과 접촉 빈도가 높은 국민들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웃주민과 서비스 대상자들의 자살신호를 민감하게 인지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 같은 행동계획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 수준입니다. 2위인 헝가리의 19.4명과도 크게 격차가 나죠? 일단, 자살률 감소 목표치는 2022년까지 17명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자살자 수는 1만명 이내로, OECD 1위 탈피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명숙 과장이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캠페인 ‘괜찮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살예방정책과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정부가 최초로 전향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대책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국가 행동계획이 속도감 있게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2월초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거죠.
자살예방정책과는 관계부처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잘 협력해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살예방정책과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과의 수장으로써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루에 36명이 자살한다는 건 2시간에 3명 정도가 목숨을 끊는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밤새 미디어 모니터링을 하면서… 무력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도 조금씩이지만 변화하는 모습들에서 힘을 얻곤 합니다.
업무 자체가 어둡잖아요. 자살이라는 테마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자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깐요. 보람과 긍지는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차원이라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정책 추진방법보다 더 창의적이고 다각적,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과원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또 업무 주제가 주제다 보니 우울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과의 분위기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많고,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
-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해외사례나 우수 지자체들의 사례를 볼 때 자살은 분명히 ‘해결가능한 사회 문제’이지만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의 관계기관, 국민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변인을 관심있게 살피고 “괜찮니?”라고 물어봐 주는 자살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하거나, 온라인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단으로 참여하는 등 어렵지 않게 힘을 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부모님이 자살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현재 게이트키퍼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 분이 “나는 우리 엄마를 지키기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더 많은 사람을 지키려고 이 교육을 한다”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아는 것 보다 그 전에 조금 더 잘 살피고 그 순간만 도움을 줘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걱정되는 사람에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한 번 괜찮니라고 물어봐주세요. 주변에 힘든 사람 없는지 찾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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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외교부, 한-적도기니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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