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할 때”

정종욱(74)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일은 기업들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줄 수 있고 한국의 고령화나 내수시장의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의 첫번째 회의가 지난 8월 7일 열렸다. 정종욱(74) 통준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준위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통‘ 일헌장’을 제정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견인할 신(新)경제성장 모델을 제시, 탈북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통일 호민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준위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남북통일의 연구·논의 및 수행을 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통준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 등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통준위를 이끌고 있는 정 부위원장은 “그간 통일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지만 이전까지는 북한과의 갈등을 막기 위한 분단관리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통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해 나가야 할 때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정부위원장 집무실에서 통준위의 계획과 구상에 대해 들었다.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통일 미래의 청사진, 평화통일 과제, 통일 준비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통일 준비 과제까지 제시돼 첫 회의였지만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통준위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도 참석해 정부의 정책목표가 평화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통준위가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 국민통합,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축복받는 통일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화통일을 강조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문화·체육·환경 등의 주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통일로 향해 가는 이른바 ‘작은 통일론’을 강조합니다.

국제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통준위나 국제사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면 북한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는 고립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와 주길 바랄 뿐입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는 뭔가요.
“통일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을 위해 통준위 내 자문위원단 조직인 국회협의체, 시민자문단, 언론자문단, 통일교육자문단, 국제특보단이 있습니다. 또 통일 준비에 관한 범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대토론회, 공청회, 해외동포 간담회 등도 열려고 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국민은 물론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졌던 다른 국가들에도 통일을 큰 축복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민관이 함께 여론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구체적 통일 청사진과 중장기 전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통일문제에 무관심합니다.
“통일 준비에 있어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점을 매우 유감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나 전문가들의 연구가 통일의 이익보다 비용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통일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젊은 세대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일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통일의 편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통일을 하려면 통일 비용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 후 사회경제적 혼란 등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 후 기업들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고,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고령화)나 내수시장의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통일이에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경제적 대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통일 비용이 부담된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북한은 전 국토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나 복선 철도망이 미비한 상태이고, 전력도 만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철도, 항만, 도로, 통신망 등 인프라와 지하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도 보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매년 서독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가량이 동독에 투자됐어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서독이 동독에 투자한 자금이 다시 서독으로 환원되면서 양쪽 경제가 모두 살아났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 하산지역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킬로미터 구간의 철로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러시아 지분을 일부 인수하면서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등 3개 회사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북한 동부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