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총력…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

지난 상반기 우리 국민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미세먼지’였다. 매년 봄철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한반도의 하늘은 뿌옇게 흐린 날이 잦았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지난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운행제한 추진,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대체, 생활 주변 미세먼지 감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수립부터 추진까지. 중책을 맡아 누구보다 동분서주하고 있는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나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번 특별대책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별대책에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해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발전·산업/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해 그동안 실험실내에서만 인증시험을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도로기준 주행시 기준을 도입·인증하도록 했으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4개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전·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거나 친환경적으로 대체하고 기존 발전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며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배출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먼지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토사유입저감형 도로설계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건설공사장의 법적 비산먼지 관리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또 특별대책에는 효과적 미세먼지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제로에너지 빌딩 등 관련 신산업 육성대책도 포함됐습니다.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어느정도인가요? 심각한 수준인가요?

미세먼지(PM10)의 경우 2002년 76㎍/㎥에서 2012년 41㎍/㎥로 최근 10여년간 점진적 개선 추세였으나 2013년 45㎍/㎥로 악화되고 2015년 46㎍/㎥으로 정체 추세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20㎍/㎥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미세먼지(PM2.5)의 경우 지난해 전국 농도 26㎍/㎥, 서울은 23㎍/㎥인데 이는 파리 18, 도쿄 16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고, WHO 권고기준 10㎍/㎥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오염은 국외영향이 30~50%(고농도 시는 6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배출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가운데),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유관부서 장·차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연비가 좋고 가격도 휘발유에 비해 저렴해 경유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유차 급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상대가격(경유:휘발유:LPG)에 대해서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4개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연구해서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인증기준을 기존 실내기준 외에 실제 도로주행의 기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경유차의 저공해차 지정 기준을 휘발유차 저공해차 수준(질소산화물 NOx 0.06→0.19g/km)으로 4배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시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매연 15%→10% 이내)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도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 중심으로 확대해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경유차를 2019년까지 조기폐차시키고 9톤이상의 대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상시에는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LEZ)하고 대기오염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대책에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을까요?

나 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결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번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 예보는 2014년 2월에 시작돼 3년도 안된 걸음마 단계로 기상정보,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대한 입력자료의 불확실성, 예보모델의 부정확도, 예보관 경험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술적·인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나쁨 이상의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가 낮아(62.6%, 전체 87.6%보다 25% 낮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예보정확도 제고의 관건인 예보모델 개발을 위해 인지컴퓨팅 기술 활용, 미국·유럽 모델 추가 도입, 동아시아 최신 배출량 적용 등으로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예보 전문인력의 연수·훈련, 국외 전문기관과의 MOU 체결(NOAA, NASA) 등을 통해 고농도 예보정확도를 2016년 70%, 2020년 75% 이상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초미세먼지(PM2.5)의 측정망도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 4월 152개소→2018년 287개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황사-미세먼지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황사 특보와 미세먼지 경보 체계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의 상당부분이 국내가 아닌 국외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국제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나요?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에 관한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해 미세먼지의 가시적인 저감과 함께 해외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국은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내 대표적인 제철소 3개소를 선정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현지화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의 35개 도시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중국 74개 도시와 우리나라 17개 시도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동북아의 대기환경 공동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새로이 구축해 대기오염 사고 등에 긴밀히 협력하고 한·중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더욱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번 특별대책을 추진하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 기상여건, 인구·산업 밀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가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금번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상의 미세먼지 개선목표인 20㎍/㎥를 당초 계획된 2024년보다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고 향후 10년 후에는 파리 등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18㎍/㎥)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나정균 정책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생활 속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