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윤장현 시장에게 듣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중 다소 낯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있다.

지난 3월 23일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확산방안 토론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핵심은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윤 시장을 만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들어봤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적정임금을 담보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일자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확대 일환으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모델로 삼았는데, 다소 낯섭니다.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시죠.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광역시의 정책으로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와 생산성에 주목하고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 및 장시간 노동과 임금격차 등에 변화를 줌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맥락이 닿습니다.

광주에서 제안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광주형’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광주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사회를 구출해내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조업 공장의 해외이전 및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절벽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평등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 체제를 위한 새로운 경영·일자리 정책이며 중심에는 청년들에게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학민관이 합심하여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 이는 현재의 위기에서 우리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혁신 운동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 왜 광주에서 탄생했다고 보십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다만, 광주에는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광주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섰던 도시이며, 광주시민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이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높은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발휘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낸 역사적 경험과 놀라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5·18의 정의로운 항쟁이 정치, 사회의 민주화로 이어졌듯이, 광주공동체 정신을 경제민주화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공동체를 위해서 대승적 선택을 해온 긍지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고 실제로 노사분규도 가장 적은 곳이며 지난 2년 간 노사와 행정이 수많은 성과를 만들어 낸 곳입니다.

- 독일 볼프스부르크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독일 중북부 니더작센 주에 있는 볼프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13만명 정도 됩니다. 면적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40% 수준입니다. 광주의 절반보다 더 적습니다. 1938년에 폴크스바겐 본사 공장이 들어서면서 급속히 발전한 신흥도시입니다.

그런데 1989~2001년 사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생산량이 38.9%나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크스바겐는 금속노조에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폴크스바겐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독립법인을 만들어 5000명의 실업자를 월급 5000마르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금속노조는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제안은 즉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금속노조가 찬성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독일의 폴크스바겐 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자국에 독립법인을 세워 월 5000마크르 임금으로 3500명을 채용했습니다. 월 5000마르크는 폴크스바겐 통상임금보다 20% 낮지만 독일 1인당 소득보다는 30%이상 높은 임금입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임금은 아니지만 사회적 평균 이상의 ‘적정임금’입니다. 사측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됐고, 노사공동결정, 노동의 인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존의 단협이나 관행에서 벗어나는 임금체계 등을 확립해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라든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노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안은 노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30여 년 동안 노사의 문제는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조정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할 행정과 시민사회가 편향적이거나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서 노사 모두로부터 오히려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전담 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대화기구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0일 광주를 방문, 윤 시장과 현안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다. 뒤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확인된 전일빌딩이 보인다.

- 광주형 일자리 실험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그간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772명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130%를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시행, 금호타이어, 기아차 협력업체, 광주시내버스 조합 등의 임단협 중재지원, 광주시-공공운수노조와의 사회공공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광주시-금호타이어 노사 공동협약 체결 등의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노사민정협력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였고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성과를 중앙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광주형 노동정책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산·학·민·관 각 분야 15명의 위원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다음달 22명으로 확대,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는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등 광주형 일자리 주요 의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제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사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관계 구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시행착오를 딛고 추진해 왔는데 각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쯤 손에 잡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통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통합은 민주·인권·평화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도 20여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로, 이처럼 사회통합이란 국가적 의제이지만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해 적정임금을 담보하고 또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일자리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은 물론 지금껏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성숙 발전시켜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대선 공약으로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함은 물론 취임 후 첫 결재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광주형 일자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있어 새 정부 일자리 만들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용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곧 우리사회 양극화의 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대선 후보 때는 지난 3월 20일 광주전남 비전 발표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5월 18일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지난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이것이 나라다! 5·18 37주년 기념식이 보여주었습니다. 5·18의 위상과 가치를 온전히 제자리로 위치시키고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제대로 회복시켜준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식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은 물론 기념식을 지켜본 모든 국민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월의 승리! 촛불의 승리! 그 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정부 수립과 이땅의 민주화도 5월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되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헬기사격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진상규명, 왜곡·폄훼에 대한 특별법 개정, 헌법전문 명시, 구 도청복원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바람을 한숨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9년 만에 마음놓고 손을 맞잡고 목놓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전의 한과 분노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함께 부른 ‘님’은 대한민국의 조국이고 미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부탁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광주는 다른 지역에 먼저 손을 내밀어 국민통합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인간존엄성과 나눔,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광주정신을 더욱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