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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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윤장현 시장에게 듣다
노사민정 대타협 통해 적정임금 보장·기업 투자 유도
“지역사회 연대와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중 다소 낯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있다.
지난 3월 23일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확산방안 토론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핵심은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윤 시장을 만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들어봤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적정임금을 담보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일자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확대 일환으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모델로 삼았는데, 다소 낯섭니다.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시죠.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광역시의 정책으로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와 생산성에 주목하고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 및 장시간 노동과 임금격차 등에 변화를 줌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맥락이 닿습니다.
광주에서 제안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광주형’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광주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사회를 구출해내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조업 공장의 해외이전 및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절벽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평등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 체제를 위한 새로운 경영·일자리 정책이며 중심에는 청년들에게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학민관이 합심하여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 이는 현재의 위기에서 우리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혁신 운동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 왜 광주에서 탄생했다고 보십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다만, 광주에는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광주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섰던 도시이며, 광주시민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이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높은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발휘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낸 역사적 경험과 놀라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5·18의 정의로운 항쟁이 정치, 사회의 민주화로 이어졌듯이, 광주공동체 정신을 경제민주화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공동체를 위해서 대승적 선택을 해온 긍지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고 실제로 노사분규도 가장 적은 곳이며 지난 2년 간 노사와 행정이 수많은 성과를 만들어 낸 곳입니다.
- 독일 볼프스부르크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독일 중북부 니더작센 주에 있는 볼프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13만명 정도 됩니다. 면적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40% 수준입니다. 광주의 절반보다 더 적습니다. 1938년에 폴크스바겐 본사 공장이 들어서면서 급속히 발전한 신흥도시입니다.
그런데 1989~2001년 사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생산량이 38.9%나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크스바겐는 금속노조에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폴크스바겐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독립법인을 만들어 5000명의 실업자를 월급 5000마르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금속노조는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제안은 즉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금속노조가 찬성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독일의 폴크스바겐 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자국에 독립법인을 세워 월 5000마크르 임금으로 3500명을 채용했습니다. 월 5000마르크는 폴크스바겐 통상임금보다 20% 낮지만 독일 1인당 소득보다는 30%이상 높은 임금입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임금은 아니지만 사회적 평균 이상의 ‘적정임금’입니다. 사측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됐고, 노사공동결정, 노동의 인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존의 단협이나 관행에서 벗어나는 임금체계 등을 확립해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라든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노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안은 노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30여 년 동안 노사의 문제는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조정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할 행정과 시민사회가 편향적이거나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서 노사 모두로부터 오히려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전담 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대화기구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0일 광주를 방문, 윤 시장과 현안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다. 뒤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확인된 전일빌딩이 보인다. |
- 광주형 일자리 실험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그간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772명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130%를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시행, 금호타이어, 기아차 협력업체, 광주시내버스 조합 등의 임단협 중재지원, 광주시-공공운수노조와의 사회공공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광주시-금호타이어 노사 공동협약 체결 등의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노사민정협력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였고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성과를 중앙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광주형 노동정책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산·학·민·관 각 분야 15명의 위원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다음달 22명으로 확대,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는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등 광주형 일자리 주요 의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제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사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관계 구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시행착오를 딛고 추진해 왔는데 각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쯤 손에 잡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통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통합은 민주·인권·평화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도 20여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로, 이처럼 사회통합이란 국가적 의제이지만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해 적정임금을 담보하고 또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일자리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은 물론 지금껏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성숙 발전시켜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대선 공약으로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함은 물론 취임 후 첫 결재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광주형 일자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있어 새 정부 일자리 만들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용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곧 우리사회 양극화의 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대선 후보 때는 지난 3월 20일 광주전남 비전 발표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5월 18일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 마지막으로 지난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이것이 나라다! 5·18 37주년 기념식이 보여주었습니다. 5·18의 위상과 가치를 온전히 제자리로 위치시키고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제대로 회복시켜준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식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은 물론 기념식을 지켜본 모든 국민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월의 승리! 촛불의 승리! 그 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정부 수립과 이땅의 민주화도 5월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되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헬기사격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진상규명, 왜곡·폄훼에 대한 특별법 개정, 헌법전문 명시, 구 도청복원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바람을 한숨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9년 만에 마음놓고 손을 맞잡고 목놓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전의 한과 분노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함께 부른 ‘님’은 대한민국의 조국이고 미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부탁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광주는 다른 지역에 먼저 손을 내밀어 국민통합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인간존엄성과 나눔,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광주정신을 더욱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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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