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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산증인이 말하는 세종시 현재와 미래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2017.07.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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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가장 뜨는 도시로 손꼽힌다. 인구와 세금 증가율, 출산율과 집·땅값 상승률 등 각종 지표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를 거점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건설의 산증인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장을 맡은 이후 행복도시 건설의 최일선에 섰으며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다.

정책브리핑은 이 시장을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이춘희 세종특별시 시장
환하게 웃으며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중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틀을 잡으시고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신 시장님으로서 행복도시 착공 10년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 착공을 처음 시작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제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3주만인 2003년 3월부터였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노 대통령께 1년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고 임기 내인 4년 후인 2007년 7월까지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위헌결정, 수정안, 백지화 파동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강산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발전해 백지화하자는 말은 더 나오지 않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좋은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정부의 중점 추진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세종시 분위기도 크게 고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이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돼 우리 시가 행정수도 완성 및 한국형 자치모델을 발굴하는 정책의 무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해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만큼,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법적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개정은 국가적 무게를 지닌 사안이나, 개헌에 대한 정치·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개헌 논의 과정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한 시 주관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밝혔고 여야대표도 여기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세종시 완성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국회 분원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 모두 국회 이전이나 분원 설치를 공약했던 만큼 합의 도출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돼 지금이 가장 호기이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권력 이전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돼야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데 세종시가 도화선이자 촉발점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중앙부처의 3분의 2와 40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만큼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분원이 설치되고 미이전 부처가 이전하면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가장 젊은 도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맞춘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종시 평균연령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32.1세로 젊은 연령층의 시민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82명으로 세종시가 전국 광역시 중 1위(전국 평균 1.17명)이며 전국에서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비율이 22%로 높은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광역시 중 최고 금액인 12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모든 출산모에게 5~15일간 가정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임산부와 영유아(만 6~59개월)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12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국가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대상 일자리 수요 및 공급 DB구축으로 직업교육 후 고용 기회 제공했고 공공화장실 안심 벨을 설치해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노력해 ‘아이와 여성,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중점과제로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행복맘’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새롬동 가족복지센터 3층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도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자족 기능인데요,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다면요?

우리 시를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로·문화·체육·상업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세종시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등 우수대학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애초보다 계획보다 늦어진 박물관, 운동장 등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아직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아쉬움이 큰데요, 앞으로 추진할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소개해주세요.

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 29일 출범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기획 및 길거리 공연 등 총 83회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기획공연 23회, 길거리 공연 52회, 여민락콘서트 8회 등을 추진 중입니다. 책 읽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보람동 등에 공공도서관 5곳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세종아트센터 조감도. 세종아트센터는 대형 오페라, 뮤지컬, 발레공연 등이 가능한 4면 무대의 대규모 다목적 복합 공연장으로 오는 2019년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아트센터 조감도. 세종아트센터는 대형 오페라, 뮤지컬, 발레공연 등이 가능한 4면 무대의 대규모 다목적 복합 공연장으로 오는 2019년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

또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축구장, 야구장 등 금강 스포츠 공원, 부강생활체육공원에 조성 중이며 보람동 수영장은 6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단위의 캠핑문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금강변 합강공원 캠핑장에 캠핑면 102면을 증설하고 캠핑트레일러 31대를 설치해 태극존 캠핑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복청과 협조해 국립자연사 박물관과 아트센터, 종합운동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립도서관의 경우 고운동에 지하 4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2020년 5월 준공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중앙공원 1단계, 국립수목원 등은 정상적으로 건설 중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도시와 구도심 간 불균형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이나 사업들이 있다면?

우리 시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해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의 문화적인 불균형 문제까지 고려해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인 조치원지역에 2025년까지 1조 35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불균형 해소 정도를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44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이 중 11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농촌지역인 원도심을 도시지역인 신도시와 똑같은 잣대로 균형발전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도심 나름의 특성 있는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하나 된 지역공동체로서의 유기체적인 통합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종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이와 관련해 만들어집니다. 세종시 건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이 이전하게 되면 실제 인구 유발 효과는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이동 인구수가 세종시로 오면 언론, 식당, 문방구, 출판소, 인쇄소 등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장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종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일자리 대책 첫 번째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을 위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이 만들어지면 일자리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기능 이외의 산업기능, 무료복지기능, 대학연구 기능 등을 유치해야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만이 아닌 이외의 다른 자족 기능이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도시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세종시는 신도시를 포함해 조치원이라는 구도시와 농촌지역이 같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쪽도 같이 포함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주변지역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들을 유치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변 농촌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면적은 최근 5년 동안 20% 이상 줄었지만, 농가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교 농업, 관광 결합형 농업, 식품산업연계형 농업 등 농업의 내용이 바뀌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농가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로컬푸드사업 등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를 만드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질적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 부분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시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앞으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종시는 단순하게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담은 도시가 탄생하는 21세기 최대 국책사업입니다. 2030년에는 세종시가 완성단계로 접어들어 인구 80만 명이 거주하는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입니다.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도로, 문화, 체육, 상업시설 등 정주기반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등 우수대학을 유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시에 부합하는 ‘세종형 자치모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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